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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집중호우와 재난 매뉴얼[시사픽] 지난 14일 오후부터 15일까지 하루 반나절동안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퍼 부은 세종시의 수해 사항은 사망 1명을 포함, 다수의 인명피해와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15일 정오를 기해 대청댐에서 초당 3000톤의 물을 하류로 방류했고 가뜩이나 많은 비가 내렸던 금강 지류를 비롯한 세종시 일원 하천은 범람을 눈앞에 둘 만큼 사태는 심각했다. 금강 본류와 미호강 그리고 조치원읍을 가로지르는 조천은 홍수경보가 발령으며, 연동면에서는 비탈면 토사가 붕괴되며 주민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임야가 많은 장군면 지역은 개발로 인해 산사태의 위험성이 높아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난다고해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닐 정도 였다. 세종시는 즉각 반응했다. 대통령 지시사항과 시의 재난 매뉴얼을 적용해 조금이라도 위험이 감지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즉각 대피시켰다. 14일부터 내린 강수량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최민호 시장은 재난 매뉴얼에도 없는 직원 소집령을 발동했다. 다음날이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 비상소집을 실시한 것. 시의 비상소집에 응한 공무원은 92%에 달했다. 이후 세종시는 15일 하루에만 287mm의 기록적인 호우에도 전 직원이 주민 대피와 긴급복구 등에 나서 더 이상의 피해를 키우지 않았다. 수마가 할퀴고 간 현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처참했다. 도로가 유실된 것은 물론이고 산사태로 인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진 곳이 한 두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세종시는 일사분란하게 재난에 대응해 빠르게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다. 비록 집중호우 초기에 매몰사고가 일어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이후 차분한 주민대피와 긴급대응으로 더 이상의 인명피해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세종시가 유례없는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가 마련한 ‘집중호우 매뉴얼’을 가동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5월 '세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0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른 매뉴얼을 충실히 이행했다. 또 최민호 세종시장은 직접 현장과 상황실을 오가며 상황을 파악했고, 재난상황실은 실시간으로 긴급 상황을 시민들에게 재난문자를 통해 알렸다. 수해 이후에도 피해 복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시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세종시는 특히 지난 10일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를 통해 지시한 ‘초기부터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감지될 경우, 위험지역에서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등 과도하리만치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철저히 지켜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유럽 순방에 앞서 이같은 지시를 남겼으며, 유럽을 순방중이던 13일에도 ‘장마가 7월말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방제당국에서는 다소 과하리만큼 적극적인 대처로 그 동안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노력할 것’을 공직자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세종시처럼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숙지하고 이에 따른 재난 매뉴얼을 충실히 수행했더라면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50명의 인명이 유명을 달리하진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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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칠이 중요한 겨’[시사픽]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지리한 장마로 잔뜩 습기 머금은 날씨인 7월 12일 오후 1시를 넘어서는 시각. 하지만 천안시 다가동 유림회관 3층에서 실시되는 유교 아카데미 강좌에 참여한 학생들의 태도는 진지하기만 하다. 점심식사 후 시작된 강좌는 아카데미 시작 후 두 번째 교양강좌로 ‘일월오봉도 한지공예 전통문화체험’이다. 이날 학생들은 변영주 한국전통문화예절원 원장의 '종이의 역사와 한지의 발달'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지장공예 계승과정의 박정희 강사로부터 전통한지를 이용한 공예실습을 했다. 이날의 실습은 마분지와 한지 그리고 풀을 사용해 일월오봉도가 그려진 육각필통을 만드는 것.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손에 풀을 묻혀가며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작품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가끔은 손을 들어 변 원장과 박정희 강사에게 질문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면서 수업은 열띤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 학생들은 이쁜 작품을 만들어 손자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마련한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그러기 위해선 좀 더 잘 만들어야 했고 수업은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강사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거꾸로 붙이기도 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들 유교아카데미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난 5일 강좌가 시작되면서 전통혼례에 과한 수업을 들었다. 이미 50여년전 꽃가마타고 시집을 갔던 생각에 ‘그래, 그때는 그랬지’ 라며 옛 추억을 더듬어 보는 시간도 가졌다. 벌써 초로의 나이를 넘어 선 학생들 대부분은 이미 10여년전 직장을 은퇴한 어르신들이다. 2023년 유교문화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성균관과 천안향교가 주관하는 유교 아카데미 강좌는 지난 5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번, 오전엔 전문강좌 2시간, 오후엔 교양강좌 2시간씩 오는 9월 20일까지 12주간 진행된다. 첫날 전문강좌는 충남대 김세정 교수가 ‘돌봄과 배려의 공자유학’을 주제로 시작되어 유교의 기본 가르침은 물론 현대에 적용되는 유교문화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전문강좌는 12주간 천안출신 담헌 홍대용의 공생 생태주의, 난중일기를 통해 본 이순신의 충효정신, 유학의 인문 정신과 미래비전, 대학과 중용을 통한 자아실현, 공자와 논어를 통한 사람의 길 등 강의를 실시한다. 교양강좌는 전통혼례에 대한 방식과 결혼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실습과 강의를 통해 전래놀이와 세시풍속, 종묘 제사를 통해 살펴보는 제사제도, 출생의례와 작명, 그리움과 감사의 표현인 제례 등을 알아본다. 강의를 듣는 한 수강생은 "코로나로 한동안 중단됐던 유교아카데미를 다시 듣게 되어 반갑다” 며 "전문강좌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과거에 머물던 유학을 현대적으로 조명해 이해를 높여주고 있다”고 만족해했다. 또 다른 수강생은 "이번에 처음 유교 아카데미에 참여했는데 주제도 다양하고 실습을 통해 쉽게 우리의 전통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라며 "보다 많은 전통문화 강좌가 실시되고 젊은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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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聞 不如一見…느끼고 판단해야[시사픽] "폐기물처리시설이 공원이라고?” 의심 반 기대 반으로 나선 아산환경과학공원 방문길 장맛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11일 오전 8시50분. 출근하는 공무원들의 발걸음이 사라진지 조금은 지난 시간 세종시청에서 출발한 버스는 전동면사무소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부지 인근 주민들을 3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아산시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인 아산환경과학공원을 향했다. 앞서 지난 4월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정기 정비로 인한 미가동으로 견학이 중단된 뒤 맞는 현장답사다. 출입기자들을 포함한 1호차에 탑승자들은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양 가벼운 마음으로 아산을 향했다. 전체인원 116여명을 태운 3대의 버스는 1시간여를 달려 오전 10시 40분경 아산환경과학공원에 들어섰고, 각 건물에 대한 세종시 강승권 자원순환정책팀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아산환경과학공원은 91,424㎡의 부지에 하루 2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60톤/일)이 지난 2011년에 준공됐다. 주민편익시설로 150m의 굴뚝 전망대(아산그린타워)와 생태곤충원 및 헬스장, 찜질방, 풋살장 등이 갖춰진 건강문화센터가 설치돼 있었다. 지역발전사업으로는 장영실과학관과 배미수영장이 추가로 조성돼 있었으며, 2022년 기준 8억5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특히 소각시설의 안정성이 확인되어 온양4동 행정복지지원센터가 시설내에 설치돼 있었다. 이곳에선 증기를 생산해 연간 29억원의 운영수익이 발생한다는 것. 생태공원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시설인 생태곤충원은 연간 25만명이 방문하는 등 환경체험시설로 활용되고 있었다. 아산환경과학공원은 직접 목격하기 전 폐기물처리장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마치 잘 정비된 공원에 놀러온 느낌이다. 잘 가꿔진 수목들과 정리된 건물들, 그리고 체험시설 등은 이곳이 인구 40만명에 육박하는 도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라는 생각은 저 멀리 사라졌다. 또 이곳에는 국제 기준인 수영장이 설치돼 있으며 폐기물시설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 주민들이 경영하는 마을기업 세탁공장이 들어서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주민들 중 몇몇 주민은 얼마 전에 돈을 주고 구경하러 왔었다며 여기가 폐기물처리시설인지는 몰랐다고 놀라워했다. 이날 견학은 홍보영상 관람을 시작으로 크레인실, 중앙제어실, 전망대, 생태곤충원 등을 각각 탑승버스별로 나눠 이뤄졌다. 아산시시설공단 직원의 안내와 설명을 들으며 시설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모든 시설은 자동으로 중앙제어실에서 제어하고 있었다. 폐기물이 반입해 분쇄되는 크레인실에서도 냄새 등의 걱정과 우려는 사라졌다. 견학을 마친 주민들 중 일부는 전동면에 들어설 친환경종합타운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은 오는 13일 입지결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친환경종합타운 주민지원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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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갬성'으로 이끄는 소통 시정[시사픽] 1년전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기적이라는 말이 어울릴만한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 시정 8년, 갑과 을로 나눠진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시의회는 18명의 시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의원은 단 1명. 그마저도 비례 출신이다. 민주당은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모든 선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특히 4년전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싹쓸이였다. 2년후 펼쳐진 총선 역시 마찬가지. 지방선거 직전의 대통령 선거에서 격차는 비록 7.8%로 줄었지만 야당 대선후보의 승리였다. 지난 대선에서 충청권은 천안서북, 청주청원, 아산과 진천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보수가 승리했지만 세종시는 요지부동이었다. 어찌보면 계란으로 바위치는 싸움에서 단기필마로 나선 최민호 후보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저력을 보였다. 조직, 자금, 경험, 현직 프리미엄 등 모든 면에서 밀렸던 ‘다윗’ 최민호가 골리앗 전직시장을 상대한 무기는 다름 아닌 갬성으로 무장한 진정성이었다. 최 후보는 선거기간 중 색소폰 연주로 시민들에게 다가갔다. 과거 보수후보들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어우러지는 그를 시민들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결코 민주당과 정면대결을 하지 않았다. 세를 과시하는 상대방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철저하게 발로 뛰며 바닥을 다졌다. 그리고 외곽으로부터 중심을 향해 서서히 다가섰다. 시민들의 하소연을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끼며 자신이 세종시와 세종시민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숙지했다. 마침내 그는 세종시가 출범한 이래 최초로 보수출신 시장으로 당선됐다. 비록 기지개를 켜긴 했지만 갈 길은 멀었다. 하지만 그는 후보시절 발품을 팔며 만났던 이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오랜 시간 관료생활을 한 행정가이지만 정치인으로서 경험도 적지 않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기초를 다질 때 그는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추진기획단장으로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실무를 직접 지휘했다. 세종시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새로 만들어질 행정수도의 밑그림을 그렸다. 비록 여러 차례 도전이 시행착오와 시기가 맞지 않아 실패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꿈을 펼칠 시기가 도래했다. 그가 시장으로 취임하고 1년이 됐다. 그가 조바심을 내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세종시를 위한 로드맵을 차례차례 시행하고 있다. 그는 전직 시장이 미처 마무리하지 않은 사업을 비롯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시의 추동력 낭비를 최소화하며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먼저 세종시의 체질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세종시 속의 행복도시와 행복도시 밖의 세종시를 하나로 묶으려 힘을 쓰고 있다. 행복도시에 대한 개발을 정부가 주도하는 동안 행복도시 이외의 지역에 행정력을 집중해 두 지역의 문화적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 신규 입주민과 원주민 문화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 지향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세종시의 정체성을 찾아 창조, 개척, 절의로 대변되는 시의 상징성을 시민정신이자 문화운동으로 지향하려하고 있다. 세종대왕과 시대를 같이했던 인물들인 김종서 장군과 사육신 성삼문이 상징하는 정신과 사상 그리고 그들의 행적을 연구해 세종시의 정체성과 접목시키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해 지역민과의 대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시장후보 시절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자 초심을 잊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다. 마을회관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1박2일’이 그것이다.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그들의 바람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의 시책을 시장이 직접 설명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대화를 통해 마을의 특성을 살린 개발을 지원하고 발전 방향을 새로운 시책에 반영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최 시장의 행보는 마을에서 마을, 점에서 점으로 이어지는 외곽지역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고 이를 공간화 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이나 역사적 유물과 유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세종시의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이를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변모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스쳐가는 관광산업 문제점을 개선해 단순 자연이나 풍광 관람 혹은 역사문화재 관람 형식에서 벗어나 체험 및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시행된 ‘낙화놀이’가 있다. 영평사와 부강면 등곡리 마을에서 시행하던 낙화놀이는 고려시대부터 전해지는 전통놀이로 향후 세종의 전통축제로 성장이 기대된다. 또 세종대왕의 치료에 도움을 줬다고 전해지는 ‘전의초수’ 역시 역사성을 조명해 역사와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통한 소비 촉진과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관광화 전략 수립을 통해 세종시를 미래형 관광도시로 조성코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한 그의 발걸음이 다다를 곳이 ‘정원도시 세종’이다. ‘가볼만한 도시 세종’, 도시와 숲이 어우러진 도심, 강과 습지 그리고 도시가 만나는 문명과 자연의 조화,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국제정원박람회를 계획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중앙 정부와의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그의 행보에 여야가 따로 없다. 세종시를 위한 일이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고 도움을 청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은 현안인 지방법원, 행정법원,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유치다. 또 최근에는 ‘행정수도’의 헌법 삽입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하루를 24시간이 아닌 1440분, 아니 8만6400초로 나눠 쓰며 1분 1초라도 시와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고심하는 그는 이제 새로운 세종시를 위해 힘찬 보폭을 내딛고 있다. 한편 최민호시장은 얼마 전 이춘희 전시장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이 시장과 같이 일했던 실‧국장들 모두와 함께 전주로 가서 조문을 했다. 이것이 그의 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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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들 억울한 사연 좀 들어보소'[시사픽] 세종시청 출입구엔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민원인이 있다. 지난해 8월말 무렵부터 시청에 나타나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년의 여성 원정임씨. 그녀는 세종시 공무원들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 위증을 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위를 하고 있는 원씨의 언니가 세종시 금남면 영곡리 일원에 농지를 성토하고 석축을 쌓은 게 세종시와 오랜 다툼의 시작이다. 2016년 6월 세종시는 원씨의 언니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의 고발인 의견에 따르면 시가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이행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은 것이 고발사유다. 하지만 원씨의 언니는 2014년 세종시가 개발행위 위반을 이유로 시가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그해 10월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원료계를 세종시에 제출했다. 즉 세종시의 첫 번째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세종시의 두 번째 오류는 원씨에 따르면 농지 성토는 2013년 8월에 이루어졌으며 당시에는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높이 제한이 없었다는 것이다. 원씨가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즈음인 2012년 4월 10일에 농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시행령이 신설되어 2019년 8월 개정 전까지 축조물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계획관리구역은 150㎡까지 공작물을 성토는 660㎡이하는 경미한 경우로 허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공작물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60㎡에 불과하며 성토는 2013년 성토 당시보다 오히려 1~2m 낮아진 상태라는 것이 원씨의 설명이다. 뒤늦게 세종시는 대전지검에 2014년 고발의 건 보충자료로 제출한 사진이 원씨가 2014년 10월에 촬영된 원상복구 현장사진으로 판명되어 정정한 바 있다. 이어 세종시는 2016년 10월 20일 토지주인 원씨의 언니에게 2014년 6월19일 지반훼손이 이루어져 원지반 확인이 불가하고 지표면으로부터 2m이상인 공작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며 2014년 10월에 공작물을 허가대상 미만인 2m이하로 철거한 사실을 알린다는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원씨는 "국토부 훈령에 따라 기소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는 법률이나 시행령과 국토부 훈령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어기고 법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세종시는 고발사유였던 2014년 1차 처분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했으나 여전히 진행했다”라며 "법이나 시행령과 훈령 사이의 오류로 인한 피해라면 민원인은 구제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원씨는 "세종시가 제식구 감싸기 없이 공정하게 조사해 조치해 주기 바란다” 라며 "10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단 한명의 억울한 시민은 없도록 해야 바른 시정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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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유산 '한산모시문화제' 개막[시사픽]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산모시짜기를 기념하는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가 9일 개막식을 갖고 3일간의 축제에 들어갔다. ‘이음과 만남’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문화제의 개막식에는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으며, 방연옥 한산모시짜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박승월·고분자 전승교육사, 최응천 문화재청장, 김홍렬 충남도 정무수석보좌관,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 주민 및 관광객 등 800여명이 함께했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한산모시짜기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한산모시문화제는 천오백년 역사를 자랑하고, 아름답고 세련된 모시의 향연이 펼쳐지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 섬유 축제의 한마당”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잠자리 날개’라고 부를 정도로 가벼운 천연 소재인 모시옷을 입고 한산모시와 같은 세월 동안 맥을 이어온 우리 군의 명주인 한산소곡주도 맛보신다면 초여름밤 한산의 우아한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가 있을 것”이라며 "자연과 사람, 예술을 잇고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금 이 순간, 시원한 한산모시의 그늘 아래에서 2023년 여름, 뜻깊은 추억의 순간을 시작하기바란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축사를 통해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제가 2주 전에 한국방문의해 명예위원장을 맞게 되었는데, 이런 문화제를 계기로 아름다운 서천을 첫 번째로 방문할 수 있어 더욱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세모시 옥색치마 금박물린 저 댕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 속에 나부낀다’로 시작하는 우리 가곡 ‘그네’ 속 세모시가 바로 이곳에서 탄생한 한산모시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야 처음 알았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의 자랑 한산모시는 이미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 한산모시는 삼국시대부터 핵심 교역품으로 이용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주요 옷감으로 사용되어 품위와 존귀함을 표현했다”며 "한 필의 모시가 탄생하기까지 수십 번의 고된 과정을 거치고, 특히 세모시는 그 결이 지극히 부드럽고 섬세하여 잠자리의 속날개 같다라는 찬사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앞으로 우리는 한산모시의 그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단순함 속에 숨어있는 깊이에 세계인들이 감동할 수 있게 저도 많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세계 관광시장의 판도는 개인의 밀도 있는 문화체험이 이끌고 있다”며 "이곳 한산에서 경험하는 모시 체험은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독특한 감흥을 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결과보다는 과정에서의 완성도와 깊은 성찰을 체험할 수 있는 모시짜기 체험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건희 여사가 축제에 참가함에 따라 주민 및 관광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오후 2시 30분경 주무대 주변 전시관을 비롯 행사장에서 쫒겨나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소지품 및 신체 검색을 한 후 입장이 허락돼 과잉 경호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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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박경귀 시장이 ‘맞다’면 틀린 것은 누구인가?[시사픽]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집행 거부 사태가 수습 단계를 밟고 있다. 아산시의회가 의결한 교육지원경비를 시가 집행을 거부하며 불거진 이번 사태는 의회의 시위, 예산안 심의거부, 시의회 의장의 단식 농성 등 석달여의 진통 끝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를 두고 지난 2일 아산시를 방문한 김태흠 지사는 박경귀 시장의 판단이 ‘맞다’고 손을 들어 주었다. 김 지사의 판단이 옳다면 틀린 것은 무엇일까. 이 사태가 진행되며 보여준 여러 집단이 있다. 제일 먼저 아산시의회다. 아산시의회는 심의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여야 모두 시가 의회를 무시했다며 농성을 벌였다. 이때 언론과 여론은 시의회 입장을 옹호하는 분위기였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의원들도 시의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성 도중에 일부 시민단체가 참여하자 여야는 입장을 달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가 여야가 농성을 외부 참여 없이 의회만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시민단체가 농성에 참여하자 농성장을 이탈했다. 동력이 떨어진 시의회는 농성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의 농성 진행과정에서 교육지원경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장은 비록 시가 교육지원경비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뒤늦게 잘못된 점을 파악해 이를 바로 잡으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도 이 점을 알았지만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빌어 3738억원에 달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를 거부했다. 0.3%의 교육지원경비가 미반영됐다는 이유로 99.7%에 달하는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 올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민생과 관련된 수백억의 예산에 대한 심의도 역시 보류됐다. 여기서 아산시의회의 두 가지 오류가 발견된다. 의회가 가진 심의권과 의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작 시가 가진 편성권과 집행권은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성숙한 의회라면 이런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의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민생을 방기한 것이다. 이후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장을 비롯해 소속의원들이 항의 단식농성을 벌였다, 농성 5일만에 시와 시의회는 극적인 타결을 했다. 시가 몇 가지 조건부 사안 등을 받아들임으로서 시의회의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두 번째는 충남도교육청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민낯이 드러났지만 자신들은 교육지원경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당초 교육지원경비 집행을 거부하며 교육청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사항들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유는 도교육청에 비축된 기금이었다. 교육청에는 지난 4년간 목적세인 교육예산이 1조700억원이나 쌓여 있었다. 현재는 1조1천억원에 달한다. 이 기금이 쌓여가는 사이 도는 매년 1600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했다. 도내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모두 3200억원으로 이 가운데 50%인 식품비를 도가 지원하고 나머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교육청이 맡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급식을 담당하는 인건비를 공무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로부터 지급받고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올해 충남도는 교육청에 지원하던 급식비의 75%인 1200억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지원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모여진 기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며 노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는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써서는 안된다. 그러나 교육청의 변명이 너무 궁색하다. 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곳간을 열라고 하니까 옹색한 변명을 한 것이다. 교육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과 교육에 충실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곳간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다. 은행에 돈을 맡겨 놓고 불어나는 이자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기관은 더욱 아니다. 아산시의 시민단체도 그렇다. 이들이 정말 시민을 위한 단체인지 다시 살펴보게 된다. 시나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는 모두 시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특히 시민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기관의 하수인은 아닐 것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보여준 아산시 시민단체의 행동은 과연 이들을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한쪽의 주장만을 되뇌이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특정집단의 지지세력일 뿐이다. 아산시를 제외한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아산시의 주장이 옳은 것은 알지만 반발이 두려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이들 자치단체가 내년에 불어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경비를 기꺼이 예산에 편성할지 지켜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아산시다. 애초에 보다 면밀히 예산을 살폈다면 이 같은 사태는 원천봉쇄 되었을 것이다. 매년 습관적으로 지급하던 교육지원경비였기에 크게 신경써서 살피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뒤늦게라도 이를 발견하고 바로 잡은 일은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더 세밀히 살펴야 한다. 비단 교육지원경비뿐 아닐 것이다. 매년 계속비로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시민의 혈세가 새는 곳은 없는지 보다 면밀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산시를 비롯한 집행부와 아산시의회를 비롯한 각 의회들, 도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모두 주민들을 위해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집행거부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길인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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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박경귀 시장 말이 맞다”[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일 최근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관련 논란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아산시평생학습원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교육지원경비 관련 "아산시장의 생각이 맞다”고 피력했다. 또 과거 교육청(지원청)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박경귀 시장이) 절차적인 부분 등 매끄럽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내용과 보는 관점은 시장님 생각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사업에서 국비와 시비, 지방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하고 또 기초단체는 국가에서 큰 틀 속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지역특색에 맞는 일부의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협의에 의해서 서로 매칭해서 사업을 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너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업들을 만들은 경향이 많이 있다. 또 매칭 과정에서도 비효율성적이고 적절치 못한 매칭사업들이 좀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지사는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김 지사에 따르면 무상급식의 경우 도와 도교육청이 50:50으로 각각 1400억원씩을 부담해 도는 식품비를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키로 했다. 김 지사는 "(도교육청이 부담키로 한) 1200억원 인건비는 정부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며 "실질적으로 200억밖에 안 쓴 것이다. 도는 1400억원을 쓰고”라고 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경우 1조1천억 정도가 기금으로 돼 있다. 도는 부채가 1조원이다”라며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님이 지적하는 그 부분은 100% 맞는 얘기”라고 했다. 다만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절차적인 부분은 지적하고 받을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 시의원들이) 농성까지 하면서 싸워야 될 문제냐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사는 과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사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도교육청이 교육지원경비 관련 밝힌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도교육청에서 일조천억 쌓아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큰 사업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는데 코로나와 건물 짓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나중에 혹시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 창고에다 쌓아놔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세이브를 해야 된다고 언급한다”면서 "목적세인 교육세는 줄어들 수 없다. 세금을 낮춰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도 지방세에 붙는 것도 1년에 4천억 정도를 도교육청으로 넘긴다. 우리가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넘긴다. 왜냐하면 그 목적세이기 때문에”라고 역설했다. 또 고정적으로 교부하는 돈이 아니고 교육청이 거둬들이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는 교육청 입장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며 "세금을 걷어서 어떤 때는 걷어 들인 것 중에 80% 주고 어떤 때는 100%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넘기는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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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민호 시장, 사족이 된 개헌 논의[시사픽]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밝힌 행정수도의 헌법명문화 개헌 제안과 관련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국회의 양원제나 이원집정부제 제안은 서울과 세종시가 갖는 공간적 제한을 뛰어넘는 정치성이 짙은 발언이라는 평가다. 서울과 세종이라는 공간의 벽을 뛰어 넘을 제도로 양원제 도입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공간적 차이를 뛰어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 근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이날 언급한 이원집정부제 역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내각책임제로 정체를 바꿔야 가능한 제도다. 책임총리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 중심의 내각제에 대통령의 상징성을 포함한 이원집정부제 역시 상당한 정치적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정치적 개혁에 대한 제안을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자치단체장이 했다는 점에서 발언의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최 시장측은 이 같은 발언이 평소의 소신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지만 국가균형발전이란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그보다 훨씬 민감한 정치적 변화를 밝혀 자칫 본말이 전도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최 시장이 제안한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대통령의 역할이 외교와 국방, 그리고 경제에 머문다고 가정하면 굳이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인정받는 노력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헌법에 명시된 행정수도’와는 별개의 정치적 변혁에 대한 제안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행정수도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어젠다의 실현이자 여야가 합의한 국가사업으로 협치의 결정체였다. 비록 헌재의 ‘관습에 따른 수도’ 판결로 위상과 기능이 크게 축소된 세종이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아이콘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를 바로 잡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양원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정치제도의 개혁을 전제로 한 세종시의 제 기능 찾기는 소모적인 개헌 논란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 설치가 오히려 정체 변화를 전제로 한 개헌 논의에 의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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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살아있는 '고등리'[시사픽] "땅을 파다보면 도룡뇽이 나오기도 하고 지네가 나온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지네의 빨간 발이 꼬물꼬물 이쁘게만 보인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현장 소통 1박2일’ 서 만난 귀농3년차로 접어든다는 소정면 고등1리 주민 경 모씨는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마을이라며 자랑이 끊이지 않는다. 경 씨는 "생태마을로 지정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이곳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줬다. 그는 또 "매미가 허물을 벗는 모습을 보게 됐다”며 "2시간여 동안 지켜보며 영상에 담기도 했다”고 신비한 체험담을 들려줬다. 이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작은 웅덩이를 팠는데 새우가 살고 있다”며 마을 자랑이 끝이 없었다. 이외에도 경 씨네 농장 위쪽 고려산을 찾는 등산객과 산책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파른 길을 S자 모양으로 만들고 주변에는 야생화를 심었다고도 했다. 한편,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관내 마을회관을 찾아 하룻밤을 묵으며 시장이 직접 현안을 살피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담회다. 이날 방문은 지난 2월 24일 부강면 등곡 1·3리 방문에 이은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