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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의회 최 시장 사과요구에 ‘반박’

“시정 3기 수립된 예산, 시정 4기에 부과된 페널티”

세종시청사.jpg

[시사픽]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지난 제89회 정례회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24년도 세종시 보통교부세 페널티(206억) 부과가 방만한 재정운용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최민호 시장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세종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지난 29일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분야에서 부과 받은 206억의 페널티는 시정3기 실적에 기반한 결과로 시정4기 재정운영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는 입장문에서 '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은 '21년 대비 '22년 결산액을 비교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것. 이에 따라 민선 4기 출범이전인 이춘희 시장 말기인 2021년에 편성한 예산을 22년 전반기에 집행했으며 7월에 취임한 최민호 시장이 그 가운데 일부를 넘겨받아 집행했다. 당시 페널티를 받은 행사·축제성 항목은 21년에 30억 원이었으나 22년에 72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는 시정3기인 '21년 하반기에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22년 행사·축제 예산으로 76억 원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취임하며 취임식과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병행하면서 취임식 예산을 절감해 본예산 보다 4억원이 줄어든 72억 원을 집행했다. 또 이 시기 코로나 펜데믹이 마무리 되면서 전국적으로 그동안 시행하지 못한 각종 행사가 봇물을 이뤘던 점도 행사·축제성 예산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당시 세종시가 부과 받은 페널티는 전국에서 7번째로 전국 평균이었던 304억원에 비해 98억원이 적었던 것. 세종시는 22년 당시 대선과 총선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예산집행 지연, 체납액 증가 등이 페널티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교부세의 페널티 부분이 증가한 것은 시정 3기말에 세운 예산을 22년에 집행한 결과로 회계연도 중간에 시정을 맡은 최민호 시장의 잘못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피력했다.

강준현, 법원 유치 인천과 경쟁

"민주당 아니면 새로운미래 가지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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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이 24일 세종시청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픽]22대 총선에서 재입성이 결정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1대 국회에서든 늦으면 22대국회가 개원한 이후 올해 안에 세종법원 유치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법원 설치는 인천고등법원과 세종이 맞붙은 5:5 형태” 라며 "1년에 한곳씩 진행하는 대법원의 관례에 따라 올해 21대 국회에서 결정을 하든 아니면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세종법원 설치법을 발의해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4일 세종시 기자실에 들러 김종민의원(새로운 미래, 세종갑)을 의식한 듯 "국회는 정당정치다. 철저하게. 민주당 아니면 안돌아간다”며 "새로운미래 가지고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김 의원이 5월달 안에 세종법원 설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언에 대한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이어 "그분(김종민 의원)이 어떻게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냐.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안된다”라며 "김종민 의원이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동안 4년 동안 노력한 사람은 뭐가 되느냐”며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법안을 두 번을 재수정해서 법안발의를 했고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이나 우리(민주)당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인천의 고등법원과 세종의 지방법원 두 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거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인천시의 고등법원설치와 세종시의 지방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시장과 세종시장을 비교하며 세종시장을 향해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인천 고등법원의 경우 유정복 (인천)시장이 110만명 시민 서명을 받아서 법무부에 제출했다”며 "그 정도 간절함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위원장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보낸 게 그게 다인가. 진정성에 의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종민 의원을 향해서는 "당이 다르다”며 "너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긴 나눠야 되는 건데 얘기 되겠냐. 안된다. 물리적으로 안된다. 당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준현 의원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김종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 "힘을 실어준다는 건 동의하는데 너무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민주당에서 노력해 온 결과가 있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강 의원은 "어차피 발의한 법이니까 21대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안되면 12월 안에라도 정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사위원장 우리(민주당)가 가져오면 된다. 저도 나름 이제 재선이니까 이제 힘 좀 쓰겠죠. 기대해 달라”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강 의원은 재정특례와 관련 "하한선을 둬야 될 것 같다”며 "현재는 25%인데 하한선을 두면 15% 정도는 줘야된다. 정률로 가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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