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픽

최종편집: 2023-03-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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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장,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부정적’

오는 13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재의결 상 의장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재정 투입 등 본질적 동일 성격, 일반적 기준도 동일 적용돼야”

[시사픽] 세종시가 세종시의회에 제출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해 상병헌 의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병헌 의장은 7일 제81회 임시회 회기에 앞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상 의장은 "출자·출연기관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개정조례는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기준을 지침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해 출자·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사항으로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상 의장은 그 근거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행안부 장관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라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지침을 통해 통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침은 상위법령(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이라는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총 7명의 위원 중 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기관의 이사회 2명으로 추천 인원수를 정했기 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달 10일 세종시의회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하자 3일 이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재의에 붙여질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재의결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민주당 세종시당, 현수막 정쟁 휴전 제의(?)

당대표‧시의회의장 ‘방탄시비’ 휘둘릴까 서둘러 봉합

세종시 주요 간선도로 곳곳에 게첨된 현수막 [시사픽]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은 8일 성명을 통해 시내 곳곳에 게첨된 ‘당대표와 시의장 방탄’과 ‘김여사와 50억 클럽 재수사 촉구’ 등 현수막을 통한 정쟁 중단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불신임안 제출을 위한 의사일정변경안이 부결됐던 점 등 국회와 의회를 통한 방탄시비로 세종시 곳곳에 현수막이 게첨됐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무죄와 함께 50억 클럽 수사를 하라는 현수막을 게첨해 맞불을 놨다.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이재명 방탄, 상병현 성추행 현수막이 오랫동안 걸려있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민원이 있어 왔다”며 성명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슈의 무게감에서 한가지는 야당의 대표라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지역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김건희 여사 문제나 50억 클럽 판결로 국민의힘이 홍보하는 내용을 따라잡기가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날 강 의원은 성명을 통해 "세종시가 어느덧 악성 현수막의 전쟁터가 되어 가고 있다”며 "세종시 주요 도로 곳곳을 뒤덮고 있는 현수막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보기에 민망하고 원색적인 비방의 문구들로 가득하다”고 했다. 성명은 또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은 내팽개친 채 정적 제거를 위한 폭거와 현수막 비방 정치라는 구태를 통해 상대 당 흠집 내기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현수막 비방 정치를 중단하고, 시민의 민생과 고통을 돌보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 달라. 민생과 정책을 통한 비전과 희망의 목소리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현수막 정쟁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에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현수막도 내로남불인가. 굳이 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시타비(我是他非)라는 말이 떠오른다. 내로남불도 적당히 해야지 현수막 정쟁을 그만두자는 성명이 자신들의 추태는 감추고 비방만 일삼는 적반하장 일색”이라며"이게 정쟁을 멈추자는 제안인가”라고 비판했다. 세종시 주요 간선도로 곳곳에 게첨된 현수막

공공기관 이전에 충남도의원들 나섰다

홍성·예산 의원들, “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이전 반드시 추진돼야”

[시사픽] 충남도의회 홍성·예산 지역구 의원들이 8일 충남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과 행정도시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 내포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주진하(예산2)·방한일(예산1)·이종화(홍성2)·이상근(홍성1) 의원을 비롯 예산·홍성 군의원들이 참석했다. 회견에 나선 주진하 의원은 "정책·연구·기획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원을 도청이 있는 내포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최소한의 경영파트만 이전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아산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감정을 내세우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맞춰 도내 공공기관 중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25개 기관을 18개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솔선수범이 절실함에도 공공기관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내로남불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 이전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