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2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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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제시

본청 진입 장벽 완화로 본청-학교 간 순환근무 확대 5급 실무형 기획 인재 선발을 위한 근무실적 평가 비율 상향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제시

[시사픽]세종시교육청이 본청과 학교 간 순환근무를 확대하는가 하면 5급인재 선발의 경우 면접평가로 통합하는 등의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최교진 교육감은 25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청-학교 간 순환근무 확대 ▲5급 인재 선발 방식 개선 ▲저 연차 공무원 휴가 도입 및 장기 재직 휴가 일수 확대 ▲교육과정 확대 ▲2인 근무 행정실 업무 표준 안내자료 제작 등 5가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012년 개청 당시 57개였던 학교는 175개로 늘었으며, 지방공무원 수는 352명에서 950명으로 증가했다. 조직 규모가 커지고 인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세종시교육청 특성에 따라 본청과 학교의 순환 근무 확대,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요구와 새내기 공무원 사기 진작, 그리고 학교지원본부 신설과 같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인사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 최 교육감의 설명이다. 먼저 학교 급별 특수성과 규모를 고려해 기존 3개로 구분한 전보 단위를 5개로 확대 조정하고 전보 단위별 근무 가는 기간을 6년씩으로 했다. 또 당해 직급에서 승진한 후 6년이 지나면 본청으로의 전입을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본청 최대 근무 가능 기간인 6년도 별도 심사 통과 시 추가 2년을 가능하게 했다. 다음으로 5급 인재 선발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비율을 기존보다 10% 확대한 50%로 상향하고 역량평가 비율은 50%로 10% 하향 조정했다. 또 기획력 평가 배점 방식을 비율별 차등 배점으로 변강하고 통합평가에서 직렬별 평가로 변경했다. 아울러 업무실적서 평가와 면접평가를 면접평가로 통합흐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저 연차 공무원의 조직적응을 돕고 사기진작을 위해 복무 조례를 개정해 새내기 도약 휴가를 도입한다. 새내기 도약 휴가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3일이 주어진다. 여기에 더해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30일로 기존보다 10일 늘렸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우고 중간 관리자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과정을 신설한다. 세종교육원에 저 연차 공무원 때부터 보고서 작성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6급 이상에 대해서는 기획력(보고서) 역량 강화과정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2인이 근무하는 행정실 업무 표준 안내자료를 제작해 업무에 대한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줄인다. 최교진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올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활동 중심학교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금강 이익권 보장하라”

세종보 즉시 가동 촉구

시민단체, “금강 이익권 보장하라”

[시사픽] 세종보 가동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보 가동 추진 주민협의체’는 2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강이익권을 보장하라”며 세종보의 즉각적인 가동을 촉구했다.주민협의체는 "인류는 예로부터 강을 중심으로 정착해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며 "행복도시 세종 역시 금강과 미호강을 중심으로 계획된 만큼, 금강의 수량 확보와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대청댐과 용담댐 등 상류의 댐 건설로 인해 금강의 유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하천 바닥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대청댐 방류량은 초당 6.5톤에 불과해, 세종시 첫마을 인근 금강은 도랑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이들은 "하천 바닥에는 잡초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며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주민협의체는 "우리나라의 강은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강수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구간별 저류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보는 가변형 수중보로, 필요에 따라 담수와 개방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세종보를 가동해 부족한 유량을 보완하고 금강을 시민 친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일부 환경단체의 세종보 운영 반대 주장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주민협의체는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며 세종보 가동을 방해하는 일부 환경단체들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며 "세종시민의 이익이 아닌 특정 단체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협의체는 ▲환경부에 즉시 세종보 가동을 요구하고, ▲환경운동가들에게는 즉시 세종을 떠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민들은 세종보 가동을 통해 금강이 서울의 한강, 프랑스의 세느강, 미국의 포토맥강처럼 시민들의 쉼터이자 명품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유전질환인가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12일 민주당 기자회견 반박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유전질환인가

[시사픽]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민주당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을 것인지 내로남불의 끝을 보이려는지 궁금하다’며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반박했다. 앞서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등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즉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쏘아부쳤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이 발언한 대한민국의 근본이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속에 법치주의를 존중해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한다는 발언에 대해 내란수괴 옹호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받아 쳤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적 기초위에 쌓여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실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국회의 활동비 전액 삭감한 것이 반법치주의적 발상의 기저에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인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 역시 마찬가지라며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했고 인근지역 박정현 부여군수는 정치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이같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위반은 눈을 감으며 법치를 주장한 최시장을 향해서는 막무가내의 비난을 쏟아냈다”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입장문은 "법적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대통령을 ‘내란행위’로 몰아 붙이며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입장문은 또 "(이는) 아직 명백히 범죄로써 확정되지 않은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이며,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장문은 말미에 "민주당은 ‘내로남불’을 멈추고 ‘뭘 해도 검찰이 문제’라는 뒤집어 씌우기 의식에서 나와 세종시의 성공과 미래를 위한 고민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제시

본청 진입 장벽 완화로 본청-학교 간 순환근무 확대 5급 실무형 기획 인재 선발을 위한 근무실적 평가 비율 상향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제시

[시사픽]세종시교육청이 본청과 학교 간 순환근무를 확대하는가 하면 5급인재 선발의 경우 면접평가로 통합하는 등의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최교진 교육감은 25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청-학교 간 순환근무 확대 ▲5급 인재 선발 방식 개선 ▲저 연차 공무원 휴가 도입 및 장기 재직 휴가 일수 확대 ▲교육과정 확대 ▲2인 근무 행정실 업무 표준 안내자료 제작 등 5가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012년 개청 당시 57개였던 학교는 175개로 늘었으며, 지방공무원 수는 352명에서 950명으로 증가했다. 조직 규모가 커지고 인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세종시교육청 특성에 따라 본청과 학교의 순환 근무 확대,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요구와 새내기 공무원 사기 진작, 그리고 학교지원본부 신설과 같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인사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 최 교육감의 설명이다. 먼저 학교 급별 특수성과 규모를 고려해 기존 3개로 구분한 전보 단위를 5개로 확대 조정하고 전보 단위별 근무 가는 기간을 6년씩으로 했다. 또 당해 직급에서 승진한 후 6년이 지나면 본청으로의 전입을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본청 최대 근무 가능 기간인 6년도 별도 심사 통과 시 추가 2년을 가능하게 했다. 다음으로 5급 인재 선발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비율을 기존보다 10% 확대한 50%로 상향하고 역량평가 비율은 50%로 10% 하향 조정했다. 또 기획력 평가 배점 방식을 비율별 차등 배점으로 변강하고 통합평가에서 직렬별 평가로 변경했다. 아울러 업무실적서 평가와 면접평가를 면접평가로 통합흐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저 연차 공무원의 조직적응을 돕고 사기진작을 위해 복무 조례를 개정해 새내기 도약 휴가를 도입한다. 새내기 도약 휴가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3일이 주어진다. 여기에 더해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30일로 기존보다 10일 늘렸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우고 중간 관리자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과정을 신설한다. 세종교육원에 저 연차 공무원 때부터 보고서 작성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6급 이상에 대해서는 기획력(보고서) 역량 강화과정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2인이 근무하는 행정실 업무 표준 안내자료를 제작해 업무에 대한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줄인다. 최교진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올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활동 중심학교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금강 이익권 보장하라”

세종보 즉시 가동 촉구

시민단체, “금강 이익권 보장하라”

[시사픽] 세종보 가동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보 가동 추진 주민협의체’는 2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강이익권을 보장하라”며 세종보의 즉각적인 가동을 촉구했다.주민협의체는 "인류는 예로부터 강을 중심으로 정착해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며 "행복도시 세종 역시 금강과 미호강을 중심으로 계획된 만큼, 금강의 수량 확보와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대청댐과 용담댐 등 상류의 댐 건설로 인해 금강의 유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하천 바닥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대청댐 방류량은 초당 6.5톤에 불과해, 세종시 첫마을 인근 금강은 도랑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이들은 "하천 바닥에는 잡초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며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주민협의체는 "우리나라의 강은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강수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구간별 저류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보는 가변형 수중보로, 필요에 따라 담수와 개방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세종보를 가동해 부족한 유량을 보완하고 금강을 시민 친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일부 환경단체의 세종보 운영 반대 주장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주민협의체는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며 세종보 가동을 방해하는 일부 환경단체들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며 "세종시민의 이익이 아닌 특정 단체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협의체는 ▲환경부에 즉시 세종보 가동을 요구하고, ▲환경운동가들에게는 즉시 세종을 떠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민들은 세종보 가동을 통해 금강이 서울의 한강, 프랑스의 세느강, 미국의 포토맥강처럼 시민들의 쉼터이자 명품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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