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에서는 ‘충남형 유급병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추진, 발간했다 충청남도는 2023년도부터 근로·사업소득자에게 입원 및 검진 시 발생되는 소득 공백에 대한 생활비를 지급해 질병 완화와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실시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상병수당 및 타지역 유급병가 제도 등의 비교분석, 설문조사, 사업담당자 및 신청자 인터뷰 등을 통해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2023년~2024년 6월말까지 취합된 375명의 신청자 현황분석 결과, 천안시·아산시·공주시 등에서 신청률이 높았으며 신청자의 연령은 평균 58.6세로 장년층이 가장 많고 근로유형으로 사업소득자가 63.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평균 신청일 수는 9.4일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약 79만원으로 나타났다.

108명 사업담당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0.2%로 가장 많았다.

93명의 신청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 비율은 94.6%로 나타났으며 제도 이용을 주위에 권유할 의향이 있는 비율이 95.7%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의 71.0%는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업 개선 방안 1순위로 사업담당자는 병원에서의 사업 신청 연계를 꼽았으며 그 다음 신청 절차 간소화, 사업이해를 위한 담당자 교육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청자는 신청절차 간소화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입원 전 또는 입원 중 신청, 지원금액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금의 효과성은 심리적 안정 3.41점, 생계유지 3.30점, 질병 및 상해 치료 3.24점, 질병 예방 3.11점, 직업 복귀 2.99점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기준 완화 등 자격기준 확대, 입원연계 외래진료 일수 확대 등 지원일수 확대, 제도 신청방법의 다양화, 신청서류의 간소화 및 지원금 대기기간 단축, 사업담당자 교육 실시 및 지침 전달, 제도 홍보의 다각화 등을 제안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김선미 연구위원은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더 나아가 노동취약계층 뿐 아니라 충청남도 및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중앙정부의 상병수당 제도 도입과정 속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드물게 이루어진 이번 연구가 중요한 참고가 되기를 ”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