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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대통령에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요청

김태흠 지사, 26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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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내 고속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과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충남에 대한 우선선택권 부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26일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열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민생토론회는 김 지사와 서산시민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모두말씀과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미래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과 의료 등을 주제로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미래를 설계하고 대한민국 경제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의욕을 갖고 도정에 임하고 있다”며 "오늘 충남의 아들답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220만 도민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공약은 8개였는데,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며 "그러나 대통령께선 15개 약속해 주셨고 아산 경찰병원 분원과 GTX-C 연장 등 7개가 실행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남아 있는 것은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인데, 2021년 수립된 국가계획으로는 공약한 SOC 사업을 반영시킬 수 없다”며 올해 또는 내년 초 수정계획 수립을 통해 SOC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총선 이후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된다”며 "후발주자인 충남혁신도시에는 스포츠의 드래프트제처럼 우선선택권을 주면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서산에 오면서 지난 대선 때 도민 여러분께 드린 첨단국가산단과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약속을 드린 것이 생각났다”며 "충남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충남은 아산만을 중심으로 서해안 산업 핵심 기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도의 베이밸리 건설 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도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베이밸리 건설 사업을 도정 1호 과제로 추진 중이다. 또 베이밸리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외국 첨단기술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산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정부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온 활주로가 이제 충남 경제가 비상하는 활주로로 그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해 건설 추진에 대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밝힌 뒤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 평이고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에 달한다”며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뜻도 밝혔다.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 대상으로 선정된 천안·홍성 국가산단에 대해 윤 대통령은 "두 곳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며 "빠른 속도로 준비해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3군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올해 1월 국방특화산단 지정을 완료했고 금년 내로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해 2026년에는 공사 착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지난해 유치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당진에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해 도의 기업혁신파크 유치 성공을 공식화 한 뒤 "정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고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의 지역의료 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며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해 미래 첨단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양촌 맹꽁이와 사패산 도롱뇽

양촌 맹꽁이와 사패산 도롱뇽

이명우 대기자 [시사픽]"맹꽁이가 6월 장마철 야행에 알을 낳고 하는데 7월에 낮에만 조사하고 나서 맹꽁이 문제없다고 하면 이게 환경영향평가입니까 이게 전문가들입니까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22일 충남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일원에 들어서는 양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설명회장에서 산업단지 유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이야기다. ‘맹꽁이 운운’하는 말에 언 듯 스쳐가는 과거의 한곳이 떠올랐다, 바로 북한산 자락에 있는 사패산이었다. 정부가 무려 17년만에 완성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일부인 사패산은 우회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 길이 4km(3997m)에 이르는 터널을 뚫어야만 했다. 하지만 인근 사찰의 스님들과 환경단체가 나서 북한 국립공원의 훼손과 사패산에 도롱뇽이 서식한다며 이를 반대했다.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철조망을 치고 농성을 하며 공사 진행을 방해했다. 결국 2001년 6월에 착공한 사패산 터널 공사는 그해 11월 멈추고 말았다. 그후 무려 2년여의 논의를 거듭한 끝에 기존노선대로 공사를 개재해 2007년 12월에야 완공했다. 사패산 터널은 실제 공사기간은 초기 착공한 직후부터 계산하면 4년여에 불과하지만 공사기간은 6년반이 걸렸으며 이로 인해 이곳을 제외하고 모든 구간의 공사를 마무리 지었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비로서 17년만에 완성된 것이다. 사패산 터널은 세계 최장의 4차선 터널로 기네스 북에 기록되었지만 이것은 엄청난 국력 낭비로 당시 집권세력의 무능을 웅변하는 국가의 수치스런 역사이자 기록이다. 사패산 터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해인사를 방문해 조계종 종정이던 법전스님에게 이해를 구했으며 2003년 12월말이 돼서야 공사가 재개되어 2007년 9월에 완공되어 인근 도로와 연결해 12월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성된 것이다. 이 공사에는 당시로는 천문학적인 액수인 2293억원이 투입됐으며 연인원 3만5천명, 1만9천대의 중장비가 투입되어 15톤 트럭 26만6천대 분량의 토사와 골재 160만㎥을 배출했다.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 바로 길이 10cm 내외의 도롱뇽이다. 논산 양촌도 도롱뇽과 같은 양서류인 맹꽁이가 서식한다고 한다. 이 지역도 북한산과 같은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인근에 대둔산 도립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양촌산단은 7만7천여평의 부지에 2023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5년 완공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벌써부터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합세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지만 당장 눈앞의 반대 사유는 맹꽁이로 대변되는 환경영향평가다. 논산 양촌의 맹꽁이와 사패산의 도롱뇽이 오버랩 되며 양촌 일반산업단지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은 기우일까?

'비정상적 상황오면 비상행동 돌입'

민주당 세종갑 예비후보들, 전략공천 움직임에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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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픽]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지역 예비후보들과 당원들은 당헌·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최근 한 후보자가 을 지역구에서 갑 지역구로 지역구를 옮겨 전략공천이 예상된다며 반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비상행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19일 홍성욱 민주당 세종시당 고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세종갑에 공정한 경선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최근 지역구를 옮겨온 후보는 당당히 경선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홍 고문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앙당이 약속한 민주적 시스템에 의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후보가 선출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모든 예비후보와 당원들이 결과에 승복하고 단결해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세종갑 공천과 관련 일련의 과정들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 정황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그는 "공천심사도 시작되기 전에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고 당원들로부터 특정후보 공천설을 직접들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당이 이 내용을 허위 사실이자 오보라고 직접 공지하는 해프닝까지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홍 고문은 "지난주 15일과 16일 민주당 특정후보와 국민의힘 예비후보간 양자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 때문에 특정후보의 단수공천 내지 전략공천을 받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소개했다. 이날 예비후보들은 세종시 출범이후 계속된 전략공천지역인 세종 갑 지역은 이제 경선을 통한 후보를 배출해야 함이 당연하며 민주당 중앙당 공관위는 세종시 갑지역을 즉시 전략선거구에서 일반선거구로 전환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적절한 행보로 당원들에게 혼란을 준 후보는 이제라도 당당히 공정경선에 동참하던지 그럴 수 없다면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은 ‘전략공천은 세종시의 민심이 아니다(노동영)’,‘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구태정치가 통하지 않는다(박범종)’,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있는 패배‘가 ’원칙없는 승리‘보다 아름답다고 한 것처럼 ’결과볻 원칙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배선호), ’민주당은 사천을 하는 당이 아니다. 불공정한 전략공천으로 믿음을 흔들리게 하지 마라(봉정현)고 각각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이날 5명의 민주당 예비후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지만 이영선 후보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왼쪽부터 박범종, 노종용, 배선호, 봉정현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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