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조사와 수해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기후환경국 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는 간소화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잇따른 집중호우로 도내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 현황 데이터에 환경피해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면서 “화학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피해도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나선 공무원들을 독려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지원으로 도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공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과 관련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로 산폐장 유해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며 “특히 충남의 경우 산폐장 매립 폐기물 중 62.5%가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폐기물 반입비율과 폐기물 종류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은 하천 재해와 관련 “기후변화로 인해 당해연도 강수량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담당부서의 철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의 수위계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충남만큼은 철저한 인증 기준을 거친 수위계를 설치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하천 재해를 예방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은 기후환경국 업무보고에서 “급변하는 산업화 사회에서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해 적재적소에 생태통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이어 “충남의 물 부족 상황과 물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은 기후환경국 업무보고에서 “충남의 탄소중립특별도에 맞는 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이 타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하천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보장이 하루 속히 이루어 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은 잇따른 집중호우와 관련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서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응책과 관련 “탄소감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역행하는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은 우리나라 대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낮추려면 기존보다 실효성 높은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기후환경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과 관련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해 실제 수입·지출 운영과정에서 구체적 재정지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 초기지만 정부 지침에 의존하지 말고 도 예산의 특징을 잘 파악해 충남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 시범운영과 관련 “도민의 일상속 탄소중립 실천을 기대할 수 있으나, 포인트 인증 방법,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안, 유사제도와의 중복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