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애로사항 현장에서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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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규제 애로사항 현장에서 듣는다

도, 현장·수혜자 중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김부원 기자
등록 2024.04.30 07:32

[시사픽] 충남도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발굴 대상을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도민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로 확대 운영한다.

건의사항은 도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우편,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건 중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관련 사례는 소관부서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법률과 시행령 등 중앙부처 관련 사례는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이들 과제는 해소 시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군, 유관기관, 기업·소상공인 관련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심층간담회 및 자문 회의 등을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해 심층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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