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 강화 방안 공론화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22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에서 법제처·입법이론실무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학계와 판례에서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는 지방의회의 법적 성격을 다시 살펴보고 입법평가제도를 통한 의회 위상과 권한 강화 및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4개 주제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재고찰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간 협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권과 자치입법권의 관계에 대한 발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개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김재광 선문대 교수는 “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포함한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고민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