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 인권센터는 11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2023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도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시책에 대해 인권위원과 인권지킴이단, 전문가, 인권활동가, 당사자, 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단이 4∼5차례 회의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공유하고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인권영향평가단, 도 시책 담당 부서 도 인권센터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경과 보고 시책인권영향평가 결과 발표, 부서 의견 수렴,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활성화’,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개선 및 환경 개선’ 등 2개 시책과 ‘노숙인 지원 정책 개선’ 1개 현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활성화 시책은 위기 또는 긴급 상황에 놓인 청소년의 입소 시설 등이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시설 운영 규정을 통해 살펴보고 청소년 보호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 등 20개 항목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단은 청소년 입소 시설 등에 대해서는 주거 및 학습, 여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쉼터 생활 규정 전반에 대한 인권적 검토를 통한 개정이 필요하며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긴급보호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청소년 시설·기관의 상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개선 및 환경 개선 시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 개선 교육과 저상버스 운행 환경 등 13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단은 저상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중 리프트 작동법에 대한 교육은 실습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고 저상버스가 필요한 교통약자의 유형별로 응대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짚으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제고는 저상버스 도입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 무장애 승강장과 도로 방지턱 개선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현안인 노숙인 지원 정책 개선 관련해서는 도의 노숙인 지원 정책에 대해 여성·외국인 등 소수자 노숙인 지원 여부, 노숙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여부, 노숙인 의료 및 주거 지원, 거리 노숙인을 위한 상담소 설치, 노숙인 인권침해 구제 수단 등 11개 항목을 살폈다.

평가단은 현재 노숙인 현황 파악은 이뤄지고 있으나 만성 노숙인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의료지원이 필요한 노숙인을 위해 공공의료원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한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으며 노숙인 시설 퇴원 후 사후관리를 위한 임시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천안 이외의 지역에 거리 노숙인 거점을 마련해 상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 인권센터는 이날 발표한 평가 결과와 시책별 담당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개선을 권고하고 내년부터 이행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인권영향평가단의 시책별 평가 결과는 도 인권센터가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시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에서 도민 인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