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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4대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예산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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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4대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예산낭비 우려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진입관문 경관사업의 진행 절차 등 문제 제기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4대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예산낭비 우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4대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의 진행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 낭비를 우려하며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순열 의원은 “진입관문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인 재정투자심사에 대해 민선 3기에는 조건부 승인이 다수였다.

반면, 민선 4기에 들어서 조건부 승인은 단 한 건도 없이 모두 적정 의결되고 있다”며 사전심사의 부실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사전에 시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와 관련해 “1차 설문 결과에서는 진입관문으로 수목 혹은 교통섬 화단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2차 설문은 해당 내용이 빠진 채 ‘긍정적 효과 기대됨’과 ‘필요 없음’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유도한 설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32개에는 지난 2년여간 최소한의 예산인 4천 4백만원이 투입됐다.

시 전체의 공공시설물 관리예산도 매년 2천억원씩 집행되는 상황에서 시에서 진행한 용역에는 진입관문으로 인해 발생될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언급도, 검토도 없었다”며 질타했다.

더불어 이순열 의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며 충청권 내에서 협업하고 연대해야 하는 시기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진입관문을 통해 4개 도시와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단합에 부합하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말하며 “광역철도 등 도시의 큰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진입경관 구조물이 도로 환경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예산이 낭비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학생설계공모전부문 수상작 ‘도시경계의 새로운 유형’에 제시된 문장을 인용해 “‘경계와 틈 속에서 비움을 추구하는 공원화 계획이 앞으로 변화하는 도시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적인 해결 방법이다’라는 해당 수상작의 메시지에 지극히 공감한다”고 전하며 불필요한 구조물을 세우기 위한 움직임을 비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세종시는 계획 당시부터 울타리 없는 도시로 설계됐고 도시 내부는 공간적 연계 방안을 고려해 계획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와 상반된 도시의 물리적 경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순열 의원은 “어린 학생이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바라본 시야를 어른들의 고지식함으로 막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세종시 4대 진입경관 조성사업은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총사업비 154억원의 순수 시비를 들여 4대 중점 진입관문과 6개의 공통 진입관문을 2026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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