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은 7일 열린 2023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가 지속적으로 신설되는 세종시의 경우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가 설립돼야 하는데 개교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

학교 신설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한 교육청만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숙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대상 학교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며 “해마다 승인율이 하락했다.

2018년에는 나성초·중, 해밀중·고 조치원중 총 5건을 의뢰해 100% 승인됐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19년에는 해밀초·중·고 집현초·중, 아름2중, 나루초, 세종이음학교 등 총 10건을 의뢰해 50%이 승인됐고 2020년에는 캠퍼스고 산울초·중 등 6건을 의뢰해 1건 승인됐다.

이후 2021년 산울초·중, 바른초 등 5건 의뢰 후 2건, 2022년 산울초·중, 합강중 등 3건 의뢰 후 1건 승인되는 등 승인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김효숙 의원은 “전국적인 학령인구의 감소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군 내 학생 수 충원율 우선과 소규모학교 설립 지양 등의 기조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지만 세종시는 생활권별로 대거 입주가 계속 예정돼있고 개교 지연으로 학생 학습권 침해와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제때 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7년 개교 예정인 5-1생활권인 합강유·초·중, 5-2생활권 다솜유·초·중, 6-4생활권 유치원 등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교육부 및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심사위원 대상 사전 컨설팅을 강화해 미흡한 부분을 추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 중투심사 전 1차 컨설팅 후 보완과 심사를 의뢰했는데, 심사의뢰 전 2차 컨설팅을 강화해 승인율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중투심사 전·후 학교설립 절차별 기간 단축을 위해 교육청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적기 개교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