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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드래프트제’ 공감대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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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공감대 넓힌다

도, 관련 기관 잇따라 방문 요청…도내 이전 당위 논리 보강도 박차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공감대 넓힌다

 

[시사픽] 충남도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가시화 전망에 따라 중점 유치 대상 34개 기관을 공식화 한 가운데, ‘우선선택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

또 각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이전 당위성 등 유치 논리 보강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드래프트제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 절차가 없는 차별적인 상황에 따라 김태흠 지사가 제시한 방안이다.

도는 드래프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관련 기관을 잇따라 방문, 협조를 구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찾아 드래프트제 추진을 우선 건의하고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조속 추진 등도 요청했다.

앞선 16일에는 국토연구원을 방문해 향후 지방 이전 세부계획 연구 시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남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달 1일에도 국토연구원을 찾아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에 드래프트제 반영 및 대형 기관 우선 이전 반영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월 18일과 27일에는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연이어 방문해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드래프트제를 반영해 충남혁신도시가 겪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의 드래프트제 적용 요구 13개 유치 대상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이다.

이들 기관 중 본사 종사자 500명 이상은 9개, 100명 이상은 4개로 총 종사자 수는 9000여명이다.

도는 드래프트제 적용 13개 기관 외에도 탄소중립·문화체육·중소벤처 등 충남 특화 기능군 21개를 충남혁신도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으로 선정해 공표한 바 있다.

탄소중립 기능군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10개 기관 1300여명, 문화체육 기능군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7개 기관 4600여명, 중소벤처 기능군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등 4개 기관 870여명이다.

이들 기관 유치 논리 보강 작업은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유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추진 중이다.

지난 3일과 27일 연 자문회의에는 오용준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상균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연구진흥실장, 김재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영혁신실장 등 특화 기능별 관련 전문가 9명이 참석했다.

각 회의에서는 특화 기능별 이전 필요성·당위성·가능성, 충남 연계성, 이전 시 파급효과, 장애요인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기관별 이전 추진 계획 및 내부 논의 현황, 인력 규모, 산하기관 및 관련 기업 동반 이전 가능성, 대상지 결정 시 핵심 요인, 종사자 이주 형태 등도 살폈다.

이밖에 도의 공공기관별 협의 내용을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송무경 도 공공기관유치단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개별 기관 접촉을 통한 공감대 확산 등 두 방안을 동시에 펴고 있다”며 “이는 추후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연계 활동 시 시너지 효과를 올리며 대형 공공기관 선점 효과를 올리는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대정부 건의와 해당 기관 설득을 펼치며 공론화와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작업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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