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0 12:41
속초25.2℃
27.4℃
철원26.1℃- 동두천25.5℃
- 파주25.7℃
- 대관령23.6℃
- 춘천27.1℃
- 백령도25.3℃
- 북강릉26.4℃
- 강릉27.9℃
- 동해28.4℃
- 서울27.3℃
- 인천26.9℃
- 원주27.0℃
- 울릉도30.2℃
- 수원26.4℃
- 영월28.0℃
- 충주27.1℃
- 서산25.1℃
- 울진28.9℃
- 청주℃
- 대전24.8℃
- 추풍령25.7℃
- 안동26.0℃
- 상주26.5℃
- 포항29.5℃
- 군산26.4℃
- 대구27.5℃
- 전주26.2℃
- 울산28.9℃
- 창원28.1℃
- 광주26.3℃
- 부산29.3℃
- 통영27.8℃
- 목포29.3℃
- 여수27.7℃
- 흑산도30.1℃
- 완도29.2℃
- 고창27.2℃
- 순천23.8℃
- 홍성(예)24.8℃
- 24.0℃
- 제주28.7℃
- 고산28.2℃
- 성산28.0℃
- 서귀포29.0℃
- 진주26.1℃
- 강화26.6℃
- 양평27.4℃
- 이천26.7℃
- 인제26.2℃
- 홍천25.8℃
- 태백25.4℃
- 정선군26.6℃
- 제천26.4℃
- 보은25.2℃
- 천안24.8℃
- 보령27.8℃
- 부여25.2℃
- 금산25.4℃
- 24.7℃
- 부안26.8℃
- 임실24.4℃
- 정읍26.4℃
- 남원25.1℃
- 장수24.2℃
- 고창군26.7℃
- 영광군28.1℃
- 김해시28.8℃
- 순창군25.1℃
- 북창원28.0℃
- 양산시29.7℃
- 보성군27.1℃
- 강진군29.0℃
- 장흥27.9℃
- 해남30.0℃
- 고흥27.9℃
- 의령군27.2℃
- 함양군25.7℃
- 광양시26.9℃
- 진도군29.8℃
- 봉화24.9℃
- 영주26.2℃
- 문경26.2℃
- 청송군29.1℃
- 영덕30.4℃
- 의성26.1℃
- 구미26.2℃
- 영천27.5℃
- 경주시28.9℃
- 거창24.5℃
- 합천25.7℃
- 밀양27.3℃
- 산청25.7℃
- 거제27.8℃
- 남해27.2℃
- 29.6℃
대법원은 지난 5월 22일부터 박 시장에 대한 상고이유와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26일부터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단서 문구인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정무직 공무원 A씨의 주도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범행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구독 후원 하기
- 이 기사가 유익하셨습니까?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시사픽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후원 자유결재
- 하나은행 915-910009-17104 (주)굿뉴스(시사픽)
계좌번호 복사하기
- 1충남도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국비 지원 프로그램 신설
- 2산단 조성·기관 유치로 ‘국방수도 완성’
- 3김태흠 지사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4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4억 6천만원 부과
- 5시-농협-산림조합-청년농 농촌발전 어깨 건다
- 6논산열린도서관, ‘회색인간’ 북콘서트 성공적 마무리
- 7아산교육지원청, 2024 아산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연수 운영
- 8“가을맞이는 안면도 자연휴양림에서”
- 9“대한민국 국방수도 논산의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국방군수산업 중심으로 더 …
- 10충남테크노파크-한국무역협회, 독일 자동차부품전시회 공동참가를 통한 충남 …
제호 : 시사픽 | 등록번호 : 세종 아00129 | 등록일 : 2018년 8월 2일 | 발행일 : 2022년 7월 5일 | 회장 : 이명우 | 발행인 : 송태은 | 편집인 : 송경화 | 사업자번호 : 295-37-01452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58, 506호 | Tel : 044-866-0363 | Fax : 0504-262-32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부원 sisa@sisapick.com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사픽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2018 sisapick All Right Reserved.
2024.09.20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