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0 01:04
속초23.8℃
25.6℃- 철원25.3℃
- 동두천26.2℃
- 파주25.6℃
- 대관령22.7℃
- 춘천26.3℃
- 백령도23.5℃
- 북강릉24.3℃
- 강릉26.1℃
- 동해25.4℃
- 서울28.7℃
- 인천28.2℃
- 원주26.5℃
- 울릉도27.3℃
- 수원27.0℃
- 영월24.0℃
- 충주25.7℃
- 서산27.4℃
- 울진26.1℃
- 청주℃
- 대전27.6℃
- 추풍령23.7℃
- 안동25.7℃
- 상주25.3℃
- 포항27.8℃
- 군산27.7℃
대구28.2℃- 전주28.7℃
- 울산25.7℃
- 창원27.6℃
- 광주26.2℃
- 부산28.6℃
- 통영27.9℃
목포25.4℃- 여수29.1℃
- 흑산도25.0℃
- 완도25.7℃
- 고창25.7℃
- 순천24.0℃
- 홍성(예)27.0℃
- 25.2℃
- 제주28.0℃
- 고산27.5℃
- 성산29.0℃
- 서귀포29.1℃
- 진주26.4℃
- 강화24.8℃
- 양평26.1℃
- 이천25.9℃
- 인제25.0℃
- 홍천25.6℃
- 태백22.8℃
- 정선군23.7℃
- 제천24.2℃
- 보은25.0℃
- 천안25.8℃
- 보령30.3℃
- 부여27.0℃
- 금산24.8℃
- 27.3℃
- 부안27.9℃
- 임실25.1℃
- 정읍27.1℃
- 남원26.7℃
- 장수23.3℃
- 고창군26.0℃
- 영광군25.6℃
- 김해시27.5℃
- 순창군26.6℃
- 북창원28.4℃
- 양산시27.8℃
- 보성군26.6℃
- 강진군25.0℃
- 장흥24.8℃
- 해남25.4℃
- 고흥27.0℃
- 의령군26.4℃
- 함양군24.9℃
- 광양시28.8℃
- 진도군25.6℃
- 봉화24.5℃
- 영주24.4℃
- 문경24.8℃
- 청송군25.1℃
- 영덕25.4℃
- 의성26.2℃
- 구미26.4℃
- 영천25.8℃
- 경주시25.5℃
- 거창23.9℃
- 합천26.4℃
- 밀양27.4℃
- 산청25.5℃
- 거제26.8℃
- 남해27.6℃
- 27.0℃
대법원은 지난 5월 22일부터 박 시장에 대한 상고이유와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26일부터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단서 문구인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정무직 공무원 A씨의 주도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범행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구독 후원 하기
- 이 기사가 유익하셨습니까?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시사픽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후원 자유결재
- 하나은행 915-910009-17104 (주)굿뉴스(시사픽)
계좌번호 복사하기
- 1산단 조성·기관 유치로 ‘국방수도 완성’
- 2시-농협-산림조합-청년농 농촌발전 어깨 건다
- 3충남도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국비 지원 프로그램 신설
- 4논산열린도서관, ‘회색인간’ 북콘서트 성공적 마무리
- 5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4억 6천만원 부과
- 6김태흠 지사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7청양고추구기자 문화축제 참여 관내 음식점 5곳,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수익…
- 8아산교육지원청, 2024 아산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연수 운영
- 9“대한민국 국방수도 논산의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국방군수산업 중심으로 더 …
- 10“가을맞이는 안면도 자연휴양림에서”
제호 : 시사픽 | 등록번호 : 세종 아00129 | 등록일 : 2018년 8월 2일 | 발행일 : 2022년 7월 5일 | 회장 : 이명우 | 발행인 : 송태은 | 편집인 : 송경화 | 사업자번호 : 295-37-01452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58, 506호 | Tel : 044-866-0363 | Fax : 0504-262-32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부원 sisa@sisapick.com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사픽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2018 sisapick All Right Reserved.
2024.09.20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