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01 08:47

  • 흐림속초13.9℃
  • 흐림9.1℃
  • 흐림철원9.9℃
  • 흐림동두천10.7℃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4.6℃
  • 흐림춘천9.4℃
  • 흐림백령도16.3℃
  • 흐림북강릉14.8℃
  • 흐림강릉15.5℃
  • 흐림동해13.7℃
  • 흐림서울13.1℃
  • 박무인천14.1℃
  • 흐림원주11.6℃
  • 흐림울릉도16.8℃
  • 흐림수원12.7℃
  • 흐림영월9.2℃
  • 흐림충주11.4℃
  • 흐림서산13.7℃
  • 흐림울진13.1℃
  • 비청주13.0℃
  • 비대전12.5℃
  • 흐림추풍령10.5℃
  • 흐림안동10.8℃
  • 흐림상주10.6℃
  • 비포항14.9℃
  • 흐림군산13.7℃
  • 비대구13.2℃
  • 비전주14.4℃
  • 비울산14.3℃
  • 비창원15.1℃
  • 비광주14.8℃
  • 비부산15.4℃
  • 흐림통영15.1℃
  • 비목포14.8℃
  • 비여수15.5℃
  • 비흑산도16.1℃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1.4℃
  • 비홍성(예)12.5℃
  • 흐림12.4℃
  • 비제주17.8℃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8.3℃
  • 비서귀포18.5℃
  • 흐림진주14.5℃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0.7℃
  • 흐림이천10.5℃
  • 흐림인제9.1℃
  • 흐림홍천9.0℃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7.2℃
  • 흐림제천9.7℃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11.4℃
  • 흐림보령13.8℃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1.1℃
  • 흐림12.4℃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2.2℃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0.9℃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2.6℃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4.8℃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4.6℃
  • 흐림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11.3℃
  • 흐림구미12.2℃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4.2℃
  • 흐림산청12.4℃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5.2℃
  • 비15.3℃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겸직신고 의무 '불성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픽

충남도의회, 겸직신고 의무 '불성실'

겸직금지된 직책 유지 의원도 3명이나 돼
도의원 48명 중 23명만 신고… 프로필과 다르기도

의원프로필 재구성.jpg
충남도의회 겸직 현황 재구성


[시사픽] 충남도의회 의원이 겸직신고를 불성실하게 제멋대로 했다는 비판이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도의원 총 48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23명만 겸직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의회 홈페이지 프로필에는 현직이라고 밝히고도 정작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의회 의원 겸직 현황 공개자료(2022.9월 기준).jpg
충남도의회 겸직 현황


게다가 신고는 했지만 누락했거나 선택적으로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현행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은 겸직이 금지된다.

 

여기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지회, 재향군인회 지방조직,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각급 체육회, 생활체육회 지방조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영농조합법인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도 버젓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이 3명이나 됐다,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의원 프로필에 게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의장의 사임 권고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가 공개한 겸직 현황과 의회 홈페이지 프로필에 기재된 의원들의 이력을 대조한 결과 30명이 겸직을 누락하거나 미신고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의원이 대표로 있는 두 개 이상 사업체 중 하나만 신고한 경우를 포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초중고교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신문사 논설위원, 시민단체 이사 및 위원, 자유연맹 도지부 고문, 시민경찰위원 등 다양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를 통해 겸직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회에 신고해야 하며 겸직 대상은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했다.

 

정당 당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은 조길연 의장을 포함 국민의힘 33명, 더불어민주당 5명 등 총 38명이나 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당직을 개편 중에 있어 파악하기가 어렵다. 해촉하지는 않았다”면서 "상무위원 등 (민주당 도의원) 모두 직은 갖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겸직신고 의원 23명 중 16명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의원 프로필 중 현직1.jpg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의원 프로필 중 현직 재구성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