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오늘 추경호 부총리 면담을 시작으로 9.26부터 9.28까지 3일간 한국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이번 연례협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신평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S&P 협의단은 3일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을 만나 부문별 동향·전망 및 정책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S&P 협의단 면담에서 ➀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 ➁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➂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 등 새정부 핵심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법인세제 개선,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그간의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했으며 향후 재정준칙을 보다 단순·엄격한 방식으로 재설계해 법제화함으로써 건전재정기조를 엄격히 견지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S&P 측은 한국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오늘 면담이 새정부의 정책 철학과 강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S&P 측은 글로벌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및 가계부채 부담 증가에 대해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낮은 연체율, 높은 고신용차주 대출비중, 금융기관 건전성 등 고려시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완화를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뿐 아니라 기업·재정 등 모든 부문에서 과다한 부채는 경제 펀더멘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외건전성 관련해서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외화LCR·외환보유액·순대외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다고 설명했으며 S&P도 이에 전적인 공감을 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G20 재무장관회의 계기 신평사 협의, 해외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경제 대외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참고로 S&P의 우리나라 신용등급·전망은 ’16년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AA·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S&P는 이번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