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 대표단이9월 27일부터 ICAO 본부에서 열리는 제41차 ICAO 총회에참석해 ICAO 이사국 8연임 달성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 UN 산하의 전문기구로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 현재 193개국 활동 중 ICAO 이사회는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된 36개국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위임된 정책방향, 업무계획의 집행 결정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중재 등 민간항공분야의 입법, 사법 및 행정을 아우르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올해이사국 선거에서 8연임에 도전한다.

중국, 일본, 북한과 비행정보구역을 맞대고 있어 중국의 군용기 무단 진입,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일본 항공기의 독도 주변 비행 시도 등 민감한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의안보위협에 대처하고 민간항공 안전 유지를 통한 경제적 이익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ICAO 이사국 지위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 우리나라 이사국 연임을 위해원희룡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 대표단을 파견해 국제민간항공분야에서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사회 내 위상을 재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사국 선거 지지교섭 활동에 나선다.

우선, 원희룡 장관은 살바토레 샤키타노이사회 의장,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 사무총장 등 주요 ICAO 인사들과 면담하고 ICAO의 비전, 전략 목표, 주요정책들에 대한 지지와 한국의 노력과 역할, 이사국 연임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ICAO의 전환정책을 뒷받침할 ‘디지털 전환기금’ 참여와 항공종사자 역량강화, 국가간 협력강화 등을 위한 ‘2023 글로벌 이행지원 심포지엄’의 국내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에도 서명하고 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항공 발전, ICAO 회원국 간 협력, 국제 항공사회 기여 노력 등을 강조해 우리나라의이사국 지위 유지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ICAO 내에서 각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는 지역그룹 민간항공위원회 의장·사무총장,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회원국 교통장관·수석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이사국 연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 특히 아프리카지역을 대표하는 민간항공위원회 의장과 상호 기술지원협력 범위 확대, 전문 교육과정 개설 등을 포함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이사국으로서 국제 민간항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몬트리올 현지에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한국의 밤’ 문화행사를 개최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ICAO 가입 이후 70년간 쌓아 올린 우리 항공산업의 성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이사국 연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우리의 항공산업 규모와 국제 항공사회 내 위상으로 볼 때 이사국 연임은 당연해 보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이사국 연임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고 평가하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의 안전과 항공권익 보호하고 이사국 파트상향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이번 총회에서 이사국 연임이 어느 때보다도중요하므로 선거 직전까지 적극적인 지지교섭 활동을 통해 우리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