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시의회는 제80회 임시회를 오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2일간 개회해 의원발의 조례안 43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결의안 3건, 규칙안 1건, 기타 2건등 모두 69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임시회에 앞서 안건의 처리 계획 등 제80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상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세종시의회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 행복에 두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며,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행정수도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김효숙·김현옥·김현미·김동빈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임채성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및 시청과 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가 있을 예정이다.

임시회 끝날인 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광운·김재형·이현정·유인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학서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예정돼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2023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 5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3건, 조례안 및 규칙안 2건 등 총 10건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3년도 의원 연구모임은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유인호 의원)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임채성 의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김현미 의원)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이소희 의원)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김현옥 의원) 등 총 5건이 신청·접수됐다.

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는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빈 의원)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현 의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미 의원) 등 3건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특위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워장 임채성)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29건(의원발의 21건, 시장제출 8건)과 동의안 3건(시장 제출)을 심사할 계획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1건 중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아동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개정안이다.

이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은 지난해 입법평가 결과 개정할 것을 권고한 조례안이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KTX 세종역 설치,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 차원의 역량과 지혜를 모으는 한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교통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과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가중 등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동안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와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먼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4개국과 6개 소속기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산하기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회는 시정 업무추진 방향과 2023년도 신규사업·공약사업·계속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해,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정책방향 및 사업내용을 꼼꼼하게 챙길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 중 심사 할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 및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 진흥 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다.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김현옥)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및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중 3건은 입법평가결과 개정을 권고한 조례안이다.

교육안전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