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무료화에 앞서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 도입과 대중교통 기반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대해 친환경적인 선진 정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의 추계와 달리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최소 500~1,0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이전에 버스 증차와 버스정류장 추가 신설, 노선체계 개편, 도로 재설계 등 지속적인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종시 버스 수송분담률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7%로 타 시도의 평균 이용률 15~20%와 비교하면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46.9%로 7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한 세계 여러 도시들은 국가 철도망 확충, 트램 도입, 버스노선 연장 등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를 병행했다”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인근 도시인 청주시의 ‘월 5만원 정기승차권’ 사례를 근거로 대중교통 정기승차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기승차권 제도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9유로 대중교통 정기승차권 제도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10~15% 향상시켰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1개월에 1만 2천원 정도로 정기권 가격을 책정하고 어르신과 청소년 및 장애인들은 무료화하자”며 “39만 세종시민 중 성인 10만명이 정기권을 이용한다면 연간 144억원의 세수 발생으로 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청소년, 장애인들은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의 교통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토록 열악한데도 ‘미래형 대중교통 혁신’이라며 대중교통 무료화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세종시의 교통복지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 대중교통 무료화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