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일 충북 제천시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4차 정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했는데도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이전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 총사업비 산출이 어렵고 이를 토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국회 이전 결정을 촉구하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작년 12월 말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한 건립 규모를 확정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이전 범위를 최대화해 조속히 국회 규칙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세종시민들을 비롯한 충청권 지역민들은 2027년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 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 역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퍼포먼스를 계기로 국회 규칙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범국민참여 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실천 방안 및 지방의회 조직 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건의안 등 5개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