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5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시청 농업정책과 담당자, 농업인 단체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농업발전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다양화해 기금 운용률을 제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기풍 세종시청 농업정책과장, 김학용 과수연합회장, 임국화 농업정책특별보좌관, 임병억 한국농업경영인 세종시연합회장, 최지환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박란희 의원에 따르면 시설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운영비 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기금 융자사업 집행률이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20년에는 62%였던 집행률이 2022년에는 32.5%까지 떨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 세종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에는 기금의 용도가 융자 지원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기금 이자수입 등을 활용한 보조 사업을 발굴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기금이 20년 전의 최초 조성된 한도액이 유지되고 있어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 단체장 등은 “융자 한도 상향에 있어 축산이나 시설하우스 등 특정 분야는 현실적으로 현재 논의되는 금액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시설자금의 거치기간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늘려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농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또한 “기금 융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협력기관인 농협에서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박란희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모여진 다양한 의견을 농업발전기금 조례 개정안에 담아 기금 운용을 통해 농업정책 발전과 농업인 지원에 있어 최선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