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자치경찰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내년부터 시범도입되는 이원화체제 도입시 세종자치경찰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세종시의회 차원의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이 6개월간 진행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은 24일 소담동 소재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3차 간담회에는 유인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동빈 의원, 이현정 의원,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임선호 사무국장,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연구원, 충남도립대학교 곽영길 교수, 한국영상대학교 김정환 교수, 세종시청 이경우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세종시 경찰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평균 406명이며 서울 318명, 부산 360명, 대전 430명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높은 479명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치안 수요 증가에 맞춰 조직 확대 필요성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연구모임 회원들은 착수 보고에 이어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해 직원들과 세종자치경찰의 운영 현황 및 제도 등에 대해 심층 있는 논의를 이어갔으며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을 도출 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유인호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세종형 맞춤형 자치경찰제도 모형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시가 내년부터 시범 실시 되는 이원화 모형 시범지역의 선두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회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자치경찰제도가 세종시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는 오는 9월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