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0 01:19

  • 흐림속초23.9℃
  • 구름많음25.6℃
  • 구름많음철원25.1℃
  • 구름많음동두천25.6℃
  • 구름많음파주25.2℃
  • 흐림대관령22.3℃
  • 구름많음춘천25.8℃
  • 구름많음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5.5℃
  • 구름많음서울28.5℃
  • 구름많음인천28.1℃
  • 구름많음원주26.3℃
  • 구름많음울릉도27.4℃
  • 흐림수원26.8℃
  • 구름많음영월23.9℃
  • 구름많음충주25.2℃
  • 흐림서산27.0℃
  • 흐림울진26.3℃
  • 흐림청주
  • 흐림대전27.5℃
  • 구름많음추풍령23.9℃
  • 구름많음안동26.0℃
  • 구름많음상주24.3℃
  • 구름조금포항27.6℃
  • 흐림군산28.1℃
  • 구름많음대구27.4℃
  • 흐림전주28.5℃
  • 구름많음울산25.7℃
  • 구름많음창원27.8℃
  • 흐림광주25.9℃
  • 구름많음부산28.6℃
  • 구름많음통영27.7℃
  • 비목포25.4℃
  • 구름많음여수29.0℃
  • 구름많음흑산도24.7℃
  • 흐림완도25.9℃
  • 흐림고창25.5℃
  • 흐림순천23.8℃
  • 흐림홍성(예)26.7℃
  • 흐림25.4℃
  • 비제주28.3℃
  • 흐림고산25.3℃
  • 흐림성산29.0℃
  • 비서귀포25.6℃
  • 흐림진주25.7℃
  • 흐림강화25.1℃
  • 흐림양평26.0℃
  • 흐림이천26.2℃
  • 구름많음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5.0℃
  • 흐림태백22.5℃
  • 구름많음정선군23.6℃
  • 구름많음제천23.8℃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5.6℃
  • 흐림보령28.0℃
  • 흐림부여27.0℃
  • 구름많음금산24.8℃
  • 흐림27.0℃
  • 구름많음부안26.6℃
  • 흐림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6.7℃
  • 흐림남원26.3℃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5.5℃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7.4℃
  • 흐림순창군26.7℃
  • 구름많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양산시27.5℃
  • 흐림보성군26.3℃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5.2℃
  • 흐림해남25.6℃
  • 흐림고흥26.8℃
  • 흐림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4.5℃
  • 흐림광양시28.4℃
  • 흐림진도군27.4℃
  • 구름많음봉화24.0℃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조금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4.9℃
  • 구름많음영덕25.0℃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구미26.5℃
  • 구름많음영천25.2℃
  • 구름많음경주시25.2℃
  • 구름많음거창23.9℃
  • 구름많음합천26.3℃
  • 구름많음밀양27.0℃
  • 흐림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6.3℃
  • 흐림남해26.9℃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이순열 “지속가능·친환경 개발사업 위해 환경영향평 중요성 강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순열 “지속가능·친환경 개발사업 위해 환경영향평 중요성 강조”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서 세종시 환경영향평가 소관 부서 지정 및 조례안 제정 촉구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담 부서 수립과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성장에 따라 여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한 추진되고 있다”며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개발 사업 전에 거쳐야 하는 한 단계로만 생각하고 세부적인 대안을 모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구체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세종시 금강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금강보행교 잔디광장 조성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례로 들었다.

현재 서울. 제주를 포함한 10개 광역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의회가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점을 들어 이 의원은 "점차 환경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세종시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세종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담당할 소관 부서 지정’과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세종시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나아가 환경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