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아산시가 참여자치를 위한 전국 최고의 참된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인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14일 아산시는 시청 시민홀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을 앞두고 ‘아산시 주민자치 발전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경귀 아산시장은 설명회에서 “현재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만 권한과 예산의 부족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가 저조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간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참여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주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그 중심에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경귀 시장은 “이러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기초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자치회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도입해 자치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편성 등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참여 해결해 주민자치가 곧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 마을 일을 꾸려가고 지역의 현안을 주민 스스로가 논의·해결하는 참된 민주주의 실현기구이자 주민대표기구이다.

아산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개정 조례는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 둔 자로 자격을 규정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민자치 교육을 최소 6시간 사전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주민자치회가 되면 기존의 심의 기능은 물론 주민자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협의하는 등 수탁 업무까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 공론의 장인 주민총회를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주민이 주인되는 아산형 주민자치회로 싹을 틔우고 힘을 실어주어 주민자치를 새롭고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로 말하면서 설명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