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5 23:42
속초-2.7℃- -9.7℃
- 철원-10.6℃
- 동두천-7.0℃
파주-8.8℃- 대관령-11.2℃
- 춘천-7.9℃
- 백령도1.6℃
- 북강릉-3.9℃
- 강릉-2.7℃
- 동해-2.0℃
- 서울-5.0℃
인천-5.1℃- 원주-5.6℃
울릉도-1.5℃- 수원-5.1℃
- 영월-6.2℃
- 충주-7.5℃
- 서산-4.5℃
- 울진-3.0℃
- 청주-3.1℃
- 대전-3.7℃
- 추풍령-4.9℃
- 안동-5.4℃
- 상주-4.4℃
- 포항-1.9℃
- 군산-2.2℃
- 대구-2.5℃
- 전주-2.7℃
- 울산-2.0℃
- 창원-1.2℃
광주-1.5℃- 부산-0.8℃
- 통영-0.7℃
- 목포0.8℃
- 여수-1.5℃
- 흑산도2.2℃
- 완도0.6℃
- 고창-2.6℃
- 순천-3.1℃
- 홍성(예)-2.8℃
- -5.6℃
- 제주4.0℃
- 고산4.0℃
- 성산3.1℃
- 서귀포3.7℃
- 진주-3.9℃
- 강화-6.9℃
- 양평-6.8℃
- 이천-6.2℃
- 인제-6.3℃
- 홍천-8.0℃
- 태백-9.1℃
- 정선군-7.2℃
- 제천-10.1℃
- 보은-6.3℃
- 천안-3.4℃
- 보령-2.2℃
- 부여-5.4℃
- 금산-4.1℃
- -4.7℃
- 부안-1.2℃
- 임실-3.3℃
- 정읍-2.5℃
- 남원-3.4℃
- 장수-5.0℃
- 고창군-2.0℃
- 영광군0.2℃
- 김해시-2.6℃
- 순창군-3.0℃
- 북창원-1.0℃
- 양산시-0.7℃
- 보성군-0.7℃
- 강진군0.1℃
- 장흥-0.6℃
- 해남0.9℃
- 고흥-0.8℃
- 의령군-2.6℃
- 함양군-2.6℃
- 광양시-2.0℃
- 진도군1.4℃
- 봉화-6.5℃
- 영주-4.9℃
- 문경-4.5℃
- 청송군-6.1℃
- 영덕-2.9℃
- 의성-5.0℃
- 구미-4.0℃
- 영천-3.6℃
- 경주시-2.6℃
- 거창-5.2℃
- 합천-3.5℃
- 밀양-3.8℃
- 산청-2.2℃
- 거제-0.9℃
- 남해-1.3℃
- -1.8℃
대법원은 지난 5월 22일부터 박 시장에 대한 상고이유와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26일부터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단서 문구인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정무직 공무원 A씨의 주도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범행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구독 후원 하기
- 이 기사가 유익하셨습니까?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시사픽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후원 자유결재
- 하나은행 915-910009-17104 (주)굿뉴스(시사픽)
계좌번호 복사하기
제호 : 시사픽 | 등록번호 : 세종 아00129 | 등록일 : 2018년 8월 2일 | 발행일 : 2022년 7월 5일 | 회장 : 이명우 | 발행인 : 송태은 | 편집인 : 송경화 | 사업자번호 : 295-37-01452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58, 506호 | Tel : 044-866-0363 | Fax : 0504-262-32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명우 | 고충처리인 : 이명우 sisa@sisapick.com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사픽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2018 sisapick All Right Reserved.
2025.01.15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