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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근본은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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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특집

지방의회의 근본은 ‘협치’

[인터뷰]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의원간, 양당간, 집행부와의 협치가 제 역할 견인
시민의 대변자이자 행정 현안 해결의 동행자로 역할 할 것
열정에 전문성 더해 ‘열정 있는 노련함’ 갖춘 시의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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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19일 의장 집무실에서 제4대 후반기 의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정론회 송경화 회장, 최종현 사무총장, 이명우 감사와 대담을 나누고 있다.


[시사픽] 세종시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한 세종시는 점차 ‘제2의 수도’로 면모를 일신해 가고 있다. 이제 ‘실질적 수도’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단층형 특별자치시로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진다. 행정과 입법에 이어 사법부가 들어서야만 실질적 수고로 가는 길이 열린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조속한 이전과 함께 사법기관의 존치가 필요하다.

세종시 출범 이후 신도시와 구도심을 비롯한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기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적잖은 문제들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세종시의회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시민들과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의 어깨는 무겁다. 20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40만 세종시민의 주권을 향상시키고 집행부를 도와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그다. 임 의장을 만나 정치적 소신과 향후 의정 방향을 물어봤다. <편집자 주>

 

[임채성 의장과 1문1답]

  

Q. 후반기 의회 운영 방침

=> 상투적이지만 ‘협치’를 내걸고 싶다. 언제나 지방의회의 근본은 ‘협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 간의 협치, 의회 내부 양당의 협치, 그리고 집행부와의 협치가 지방의회의 제 역할을 견인할 열쇠다.

 

지난 상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하며 소통과 공감을 근간으로 하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 단결의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근간에 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작고 큰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려 한다.

 

아울러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수의 의견도 함께 존중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집행부와 소통 방안이 있다면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치가 관계 구축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협치는 무조건적 긍정이 아닌 정당한 비판을 기반으로 한 협치다. 세종시를 바꾸려는 움직임의 선두에 선 집행부와 의회가 늘 같은 의견만을 견지할 수는 없다. 정책을 만드는 입장과 행정적 실무자의 입장에서 각각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해결책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혹은 정책을 통해 변화를 선도해 내기도 할 방편이 필요한 시기다. 지방의회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때로는 집행부를 돕고, 때로는 질책하기 위해 있는 기관이다. 그렇기에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본분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집행부를 향한 비판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을 다하고,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는 ‘협치’의 장을 만들어가고 싶다.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 하지 않는가. 이 오래된 공자의 격언에는 신분과 계층의 의미가 아닌 ‘맡은 바 역할’에 대한 가치가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대변자와 행정적 원동력이 각각 제 역할을 하며 시급하고 장기적인 세종시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동행의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

 

Q. 전반기 의회에 대한 평가

=> 세종특별자치시 제4대 전반기 의회는 20명 의원 중 17명이 초선의원으로, ‘젊은 의회’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초반에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초선의원들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1년 후 초선의 열정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 1위라는 성과를 얻었다. 출범 1년 만에 초선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만큼의 결과를 낸 것이다.

 

조례안은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행정적 변화로 탈바꿈하기 위한 가교다. 조례안 발의가 활발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과의 소통 역시 활발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그렇기에 전반기 의회를 ‘열정’과 ‘소통’이라는 단어로 집약하고 싶다. 지난 2년간 세종시의회는 현장에서 소통하고, 시민의 불편함을 경청하며 정책적 변화를 일구어낸, 소통과 열정으로 ‘행동하는 의회’였다.

 

앞으로는 그 열정과 더불어 전문성까지 더해 ‘열정 있는 노련함’을 가진 세종시의회를 구축하고 싶다.

 

Q. 시민들에게 한마디

=> 먼저,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제 역할에 사력을 다해 임하겠다는 다짐 전해드린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전반기 의회 운영의 흐름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뜻이 조례 입안, 정책 등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의 전문성과 실무적 역량을 강화하여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잊지 않고 수행 해나가겠다.

 

시민 여러분도 앞으로 의장 임채성이 일구어나갈 세종시의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의회를 향한 격려, 때로는 따끔한 지적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앉은 자리의 권위가 아닌, 책임과 의무를 되새기는 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성숙한 의회,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의회, 민생과 함께 호흡하는 의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론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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