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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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이응패스 예산 재심 제안[시사픽] 세종시의회 상임위에서 이응패스 예산 전액 삭감 관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7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응패스 운영예산을 재심의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시점에서 시민의 편의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은 지난 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 소재를 묻는 논쟁은 뒤로하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입장은 "이번 대중교통 기본조례 보류와 이응패스 운영예산 삭감으로 이응패스 도입을 통한 교통편익증진, 교통정체해소, 탄소배출저감 등의 효과는 물론 청소년 장애인 및 노인층의 무료승차 혜택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세종시 의원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응패스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했던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의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상호 협력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편익 증진에 앞장서 줄 것을 제안한다”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응패스 운영예산을 재심의 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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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후보, “4월, 웃음꽃 만개하는 세종(을) 만들 것”[시사픽]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을) 국회의원 후보가 ‘아동들의 웃음이 만개할 수 있는 세종(을)’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16일 오후 1시 30분 경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캠프에서 세종시 아동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세종시 출산한 신생아 수가 지난 2023년 기준 2800명으로 전년 대비 400명이 줄어들면서 2012년 출범이래 12년만에 처음으로 합계 출산율이 0.97로 떨어진 만큼 ‘세종의 미래’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분들과 머리를 맞댄 만큼 의미가 크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아동센터 관계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고 세종시 아동센터들의 애로사항 및 현황을 파악하고 아이들의 웃음이 만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전미경 세종시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은 "세종시 아동 복지분야는 생각보다 타 지역에 비해 굉장히 열악하다”며 "이번 공약 제안으로 관련법들이 개정된다면 지역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복지분야 종사자 분들은 마음이 참 따뜻한 분들인데 아이들과 복지분야 종사자 분들 모두 마음이 따뜻해지는 ‘상생’ 정책들을 만들겠다”며 "제안해 주신 공약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4월 모두가 웃음꽃이 만개할 수 있는 세종(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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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임위서 이응패스 예산 전액삭감[시사픽] 세종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월 정액제 사업인 이응패스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응패스 예산이 제때 추진되지 못할 경우 18세 이하 학생들과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려던 대중교통 무료이용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시가 도입 예정인 대중교통 월 정액제 일명 ‘이응패스’ 예산 19억원 전액을 삭감한 상태에서 위원회 소관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제4차 회의에서 조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어 민주당 소속 박란희, 이현정, 상병헌, 김영현의원이 나서 이응패스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 ‘세종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6회 임시회기인 2023년 11월 3일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존 조례에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삽입하는 개정안이다. 당초 개정안은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던 세종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월 정액제로 선회하며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무상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3일 뒤인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5차 회의에서 절차상의 하자와 대중교통 무상 이용 지원대상 비용 추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 이 개정안을 지난 13일 6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13세부터 18세까지를 6세부터 18세까지로 조정해 재상정키로 했으나 무산됐다. 조례 개정이 급하지 않고 조례가 선행돼야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5월에 개정하겠다는 것. 이 예산은 70세 이상 고령자 2만6천여명을 비롯, 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과 장애인 등 총 10만7천여명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2023년 12월말 기준 70세 이상 고령자는 2만6249명이고, 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은 6만8660으로 총 9만4909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등록장애인수는 1만2863명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응패스 예산 삭감액을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지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 무전기 구입, 예제초 및 잔디 관리 등 신규사업 4건과 학교급식지원, 연기면 시도21호 도로정비공사에 배분했다. 대중교통 삭감액 19억원 가운데 민주당 이현정 의원 제안으로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지원 2000만원, 가득초 보행환경 개선 사업 2억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무전기 구입비 2600만원과 학교급식지원비 10억원 증액 등 12억4600만원이 신규 투입하거나 증액됐다. 또 예제초 및 잔디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으로 14억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란희 의원이 4억2200여만원을 증액해 18억2434만8000원으로 늘렸다. 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모든 실국의 업무추진비를 30% 감액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 매는 실정이어서 다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시가 시장을 비롯 모든 실국에서 삭감했던 업무추진비를 민주당 상병헌 의원의 제안으로 전액 되살리며 생색을 냈다. 결국 세종시의회는 지난 달 이순열 의장이 밝힌 세종시와 협치 중단을 시장의 공약 사업 저지 및 시가 어려운 시정 살림에 함께 노력한다는 뜻으로 줄인 업무추진비를 되살림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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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학 대사의 눈에 비친 이성계는[시사픽]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전 왕조인 고려와는 극단적으로 다른 사상을 선택했다. 그는 신본주의의 불교를 버리고 인본주의인 유교 즉 성리학을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삼았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를 바꾸고 소위 억불숭유 정책을 밀고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학(자초)이라는 스님을 국사로 임명해 곁에 두고 주요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자문을 구했다. 심지어 개성에서 서울로 도읍을 옮길 때 무학과 함께 당대의 성리학자인 하륜을 보내 궁궐 터 등을 알아보게 했다. 이런 무학에게 이성계가 농을 걸었다. "스님의 생김새가 돼지 같소”라고 말하자 무학은 이를 받아서 "성상의 용안은 부처와 같습니다”라고 답을 했다. 그러자 이성계는 화를 내며 농을 하자는데 아첨을 한다고 꾸짖었다, 이에 무학은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는 눈에는 돼지만 보입니다”라고 답을 했다. 축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재정난을 겪던 충남 아산FC도 변모를 새롭게 하고 축구팬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런데 축구장은 때 아닌 색깔논쟁에 휩싸였고 홈팀을 위해 응원을 해야할 서포터석에는 보기에 민망한 현수막이 내걸렸다. 도지사와 아산시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이유인 즉 파란색이던 선수복을 빨간색으로 바꾼 것을 비난하는 것이다. 선수단 운동복이 빨가면 어떻고 파라면 무슨 상관일까 하겠지만 이는 단순한 팬들의 생각이고 뭔가 고차원적인 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즉 축구와 정치를 연계한 것이었다. 빨간색은 곧 국민의힘을 상징하고 파란색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이기에 충남아산FC의 운동복 색깔이 바뀐 것 역시 정치적으로 바꿨다는 주장이다. 참으로 대단한 해석이고 충성심이다. 이날 개막식을 앞두고 새롭게 변모한 지역 연고팀을 응원하기 위해 축구장을 찾았던 많은 팬들은 스포츠마저도 정치색으로 물들이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아산과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기업이자 전체 국민 총생산의 사분지 일을 담당하는 삼성의 색깔은 파란색이다. 삼성이 민주당이라서 파란색일까? 1993년부터 파란색은 삼성전자를 상징하는 컬러였다. 이 컬러의 이미지는 기술과 혁신의 가치를 상징하며, 삼성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북극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1969년 창업한 삼성전자는 그동안 몇 가지 도안과 색상을 거쳐 ‘블루’로 정착했다. 2019년 삼성전자가 설립 50주년이었으니 이때까지 25년은 여러 디자인을 변형시켜 가며 기업이미지를 창출했고 그 후 25년은 ‘블루 삼성’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이다. 경제정책면에서 민주당과 먼 곳에 있는 삼성이지만 ‘기업의 정체성’을 위해 파란색을 고수하고 있을 것이다. 한줌도 안되는 정치보다는 글로벌 경제을 이끄는 기업으로 기술과 혁신을 담아서. 충남아산FC 운동복도 그런 연유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의 서포터가 입는 ‘붉은 악마’는 국민의힘일까, 아님 ‘사무라이 재팬’이 입는 파란 응원복이 민주당일까. 영국 프로축구 1부리그를 대표하는 첼시의 홈경기 유니폼은 파란색이다. 반면 리버플의 유니폼은 붉은색이다. 이들의 운동복 색깔은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 요즘 세계축구의 최강자로 군림하는 맨체스터 시티의 유니폼은 하늘색이다. 맨시티가 하늘색 유니폼을 입기 시작한 건 불과 얼마 전이다. 최강의 맨시티가 되기 불과 10여년전 맨시티는 1부와 2부를 오가는 약팀이었다. 그런데 구단주가 바뀌며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과거의 것들을 훌훌 벗어 버리고 새로운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전통’을 중시하는 영국에서 맨시티의 변화는 무엇을 뜻할까. 어려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강자로 나가기 위해선 과감한 변신이 필요했을 것이다. 무궁화축구단으로 시작해 어렵사리 1부리그에서 버텨온 충남아산FC도 새로운 변모를 선보이기 위해선 유니폼 색깔 뿐 아니라 팬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의 눈은 역시 이성계가 바라본 무학대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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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유니폼 색깔 정치쟁점화 바람직하지 않다”[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충남아산FC 유니폼 색깔 논란과 관련해 "도지사를 끌어들여 확대 재생산하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열고 "지난 토요일 개막식에 명예구단주로 참석했다”라며 "빨간색 유니폼을 두고, 한 두 사람이 정치에 이용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명예구단주로서 시축과 격려사를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개막식에 참석했고 구단 측에서 주는 것을 입었을 뿐, (사전에) 유니폼 색깔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몰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빨간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참석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꼼수 정치는 안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리고 빨간색이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라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아산FC의 유니폼이 지금까지는 파란색을 썼다”라며 "그건 민주당 색깔인데 그 문제는 왜 말하지 않았냐”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아산시는 성웅 이순신 장군의 갑옷을 형상화 해 다음 달 개최하는 축제에 활용하고, 구단 입장에서는 빨간색이 강렬하고 투쟁적이며,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는 점을 감안해 유니폼을 연맹에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선거철이 가까우니 진실을 떠나 자신의 입장에서 왜곡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되고 걱정된다”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태안군정발전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체결한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관련 업무협약은 대상지가 서산 부석 천수만 B지구이기 때문에 서산시가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진할 무인항공기 분야는 "태안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태안군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서산은 군 공항 주변 군사보호구역 해제 때문이고, 당진은 기업도시 선정 때문에 참석한 것”이라며 "태안이 거론됐다고 하지만, 홍성도 거론되고 아산도 거론됐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을 빼고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청양군수나 부여군수는 수시로 전화하고 좋아한다. 편가르기나 편애는 없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유니폼 색깔이나 태안군정발전위원회 기자회견 등에 대해 "선거철이기 때문에 관련 사람들이 과장하고 확대 재생산 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동안 꼼수 안 쓰고 대로를 걸으며 정치를 해왔다”라며 "김태흠 도정을 끌어들이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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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혁신형 분권국가, 선진연방국가로 가야”[시사픽]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2일 "행정수도 완성으로 "혁신형 분권국가, 선진연방국가로 가는 출발점이 세종”이라며 세종 갑 출마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미래의 물줄기를 세종에서부터 만들어가려 한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세종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세종은 대한민국의 지혜가 모이고, 국가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라며 "세종은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신정치1번지”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민과 함께 정치개혁의 깃발을 들고, 민주주의 재건의 불씨를 살려내겠다”며 "세종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을 이뤄야 한다는 절박한 숙제가 있다”며 "노무현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노무현의 길을 이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노무현이 필생의 업으로 삼았던 국민통합의 정치, 정치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재선 국회의원 임기 8년 동안 이를 위해 쉼 없이 달렸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달리겠다”고 역설했다. 또 "노무현의 꿈이 한 가지 더 있다. 혁신형 분권국가, 선진연방국가로 가야 대한민국이 커진다”며 "그 길로 가는 출발점이 바로 행정수도 세종”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이 났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언젠가 헌법재판소 판례변경으로, 안되면 개헌을 해서라도 반드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하고 "그 꿈을 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의 꿈, 세종의 꿈”이라며 "현실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노무현이 꿈꿨던 세종의 꿈은 40만 자족도시가 아니라 백만 행정수도”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선진분권국가’가 세종의 꿈이며 세종의 꿈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으로 ‘백만세종 시대’를 열겠다”며 "‘백만세종’이 되어야 선진문화도시, 미래경제도시, 명품교육도시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하게 이전하여 정치·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외교부, 대사관, 문화원, 프레스센터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세종을 외교국제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을 앞당기겠다”며 "헌법재판소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국민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의 아젠다를 대한민국의 아젠다로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고 정치적으로 풀어갈 경륜과 실력이 있는 유능한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김종민은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을 설득해야 하는 이야기”라며 "노무현과 함께한 청와대 5년, 충남부지사, 국회의원 8년 동안 쌓아온 20년의 경험과 역량을 모두 쏟아낼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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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교육‧돌봄‧마을 분야 공약 발표[시사픽] 세종 을선거구에 출마한 이태환 예비후보가 1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교육, 돌봄과 마을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에 앞서 이 예비후보는 개혁신당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발표한 제2차 공천자 명단에 이준석, 천하람 등과 함께 포함돼 세종 을선거구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이 예비후보의 공천 확정으로 세종 을선거구는 3파전 양상을 띠게 됐다. 이 예비후보는 첫 공약 발표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종을 만들고 세종의 아이들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교육, 돌봄, 마을 관련 공약을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우리 시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고, 아이를 키우는 일,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높은 출산율을 보이던 세종시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많은 세종시의 특성상 교육과 돌봄, 마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 다른 어떤 과제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 공약으로는 크게 △경쟁력 있는 세종국립대 설립 △24시간 어린이병원 설립 등 아픈 아이 지원 강화 △기초학력 향상 지원 △정교한 개인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어린이문화센터 설립 △교육분야 현안 해결 적극 지원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세종국립대 설립은 △국립대 설립으로 국제적으로 유능한 인재, 미래산업 분야를 끌어나갈 융합형 인재 육성 △초중고생 글로벌, 영재, 기초학문 분야 캠프 개설 등이다.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24시간 어린이병원 설립 △소아당뇨, 난치 희소병 어린이 지원 강화 △씩씩한 아이 돌봄서비스 시행으로 부모 부담 완화 등이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공약은 △학교별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누구나 더 배울 수 있는 방학 중 캠프 지원 △경계선 지능, ADHD,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의 빠른 진단과 치료, 교육 지원 입법 추진 △방학 중 급식과 방과 후 프로그램 전면 무상 시행 △교육 균형발전 적극 지원 등이다. 개인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은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대입지원관 확보 적극 지원 △ 중3부터 고3까지 대면 집중 대입 컨설팅 시행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종을 위한 공약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공어린이문화센터 설립 등을 내세웠다. 교육분야 현안 해결 지원과 법 개정 등은 △생태전환 교육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학교폭력 없는 학교공동체 조성 지원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적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예산과 교원정원 감축 극복 노력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발표했다. 마을 분야 공약으로는 크게 △마을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온동네 초등돌봄 시스템 구축 △마을과 아이들의 안전 강화 △공동주택 하자 관련 법 개정 △ 크린넷 수리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안정적인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지원 강화 △국가 지원, 지자체 주도, 학교 협업의 빈틈없는 돌봄 체계로 전환 △수준 높은 교육․돌봄 프로그램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이륜차 후면 번호 인식 단속 장비 확충 △학교 외부 CCTV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연결, 상시 관제 등이 포함됐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8년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 그리고 실제 해낼 수 있는 내용을 공약으로 만든 것”이라며 "젊음, 경험, 능력으로 시민의 더 특별한 삶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환 예비후보는 1986년 충남 연기(현 세종시) 출신으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청년위원장,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제2대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 제3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냈으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영입 제안으로 지난 2월 6일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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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산림조합, 산림텃밭 호응 커[시사픽] "지난해 심은 두릅이 얼마나 자랐을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취나물과 더덕도 심어볼 생각입니다” 지난해부터 산립조합에서 운영하는 산림텃밭을 임대해 산나물을 심은 최모씨(62. 세종시 새롬동)는 어서 봄이 되길 기다리고 있다. 산림텃밭이 최씨처럼 도심속 답답함을 벗어나 자연속으로 빠져들고자 하는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세종시산림조합은 유휴 산림지에 대해 도심속 주말농장과 같은 형태의 산림텃밭을 2020년에 조성하기 시작해 2021년부터 일반 분양을 시행, 산주와 임업인들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 산림텃밭은 농지에만 국한됐던 주말농장을 산으로 옮겨 도시산림 속 치유공간으로 조성해 산림 속 힐링과 임산물 재배로 수확의 체험공간 제공 사유림 자립화를 위한 산림기반 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이들 산림텃밭은 5년 단위로 계약하고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동안 임대가 가능하다. 임대 종료 후에는 산주와 협의해 연장도 가능하다. 현재 운영 중인 산림텃밭은 연서면 쌍류리, 금남면 성강리, 연기면 보통리 등 3곳으로 10평, 30평, 50평, 100평 단위로 평당 1500원에 분양 받을 수 있다. 10평형인 경우 7만 5천원에 5년간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다. 생산 가능 임산물로는 취나물, 두릅, 원추리 등 산나물류를 포함 삼지구엽초, 작약, 천마, 감초, 당귀, 하수오, 천궁 등 약초류, 오미자, 산수유, 오갈피, 구기자, 옻, 느릅, 마가목 등 약용류, 표고와 느타리 등 버섯류, 대추, 머루, 다래, 석류 등 수실류이다. 안종수 조합장은 "산림텃밭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촉진과 생상력 증진을 위해 마련했다” 며 "산주들과 임업인의 호응 좋아 향후 산림 텃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종수 조합장은 2019년도에 조합장에 당선된 이후 2020년부터 산림텃밭을 조성해 2021년 분양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산림자원의 활용방안 확대와 조합원 소득증대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신지식인상을 수상했다. 또 세종시산림조합은 상호금융건전성 최우수 조합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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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 자치단체장의 '절규'[시사픽] "저는 시민만을 믿고 뚜벅뚜벅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있다면 모두 제가 짊머지겠습니다” 한창 열기가 뜨거운 선거 구호가 아니다.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농업지역의 한 단체장이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키 위해 기업을 유치하자 일부 시민단체 등이 재해 위험과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야당이 이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자 답답함을 토로하고 나선 것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논산 100년 미래를 위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시장 취임이후 논산의 미래와 발전만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시도했지만 2023년 논산에서 2200명의 인구가 감소해 인구소멸 위기를 체감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논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도 없고 왠만한 중소도시에도 있는 변변한 체육관도 없으며 노후해 가는 시청사를 건립할 재원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래에 대한 투자와 준비가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지역 특성을 살려) 논산을 세계 최고의 국방군수산업도시로 도약시켜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의 도시로 논산을 탈바꿈시키자는 구상을 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자신의 구상에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가 제일 먼저 화답해 준 기업이라며 "KDi는 수백 명의 고용 창출을 가져다줄 것”이며 "중 ․ 장기적으로 우수한 협력사들의 유치 등으로 세수 증대는 물론 약 1000명 이상의 추가 고용 창출로 논산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의 구상과는 달리 "더 크고 강한 논산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무시하고, 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며, 시장과 공직자들의 기업 유치 노력을 왜곡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백 시장은 "일상 및 산업 분야에서 안전사고예방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며 "일상의 안전은 물론 위험사회 대응 차원에서 정부는 산업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을 적용,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예방을 위한 엄격한 정부의 노력을 무시한 채, 양촌의 KDi 공장이 폭탄공장 또는 폭발공장이라고 왜곡하며, 시민들께 공포와 불안을 자극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 저는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백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시장으로 KDi 공장의 제조공정 안전성은 방위사업청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천명했다. 그는 국내의 대표적 산업단지인 울산과 여수, 구미의 예를 들며 "이들 도시는 논산보다 월등한 경쟁력과 소득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며 "이들 지역에는 KDi와 같은 군수 관련 기업이 수백 개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나아가 수도권, 영호남권, 가까운 대전시 등 전국 핵심 도시와 지역에 군수 관련 기업체들은 산재하고 있다” 며 "이들 지역이 논산보다 사람이 많은 이유는 안전보장이 담보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백 시장은 "당장 논산에서 18년째 생산활동을 해오며 최근 500억원 규모로 재투자해 공장을 신설하는 군수기업인 풍산에서 단한번의 사고 소식이라도 들어 본 적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KDi 1차 채용 공모 6명 모집에 521명, 그 중 논산은 청년 85명이 응시했고 2차 9명 모집에는 404명, 논산 지원자 69명, 지난 1월말 마감한 3차 16명 모집에는 전국 청년 561명이 응시했고 논산 청년은 110명이 응시했다”며 "똑똑하고 합리적인 청년 세대들이 위험한 직장이라면 이렇게 지원하겠는가”라고 피력했다. 백 시장은 "그들은 평생을 몸담고 일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미 사전에 파악하고 지원한다” 며 "폭탄 또는 폭발 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자신의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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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무원, "거짓말이면 직 걸겠다"[시사픽] 논산시 공무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공작을 걸고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논산시 복지정책과장은 4일 ‘논산시의회 의장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찬성한 의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실명 보도자료를 통해 "(일련의 일들이) 공무원이거나 상대적 약자라서 당해야만 하는 숙명 같은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시비곡절을 가려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거짓말을 했으면 저의 직을 걸겠다”고 전제하고 "만일 그와 반대 상황이라면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무엇을 내어 놓겠습니까”라고 압박했다. 또 논산시의회가 복지정책과의 업무보고 청취 거절과 관련 행자위원장의 업무보고를 하려면 서원 의장과 큰소리 낸 부분에 대해 의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 종용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형국이라고 직격했다. 정경옥 복지정책과장은 "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또 논산시민의 공복으로 33년을 보람속에서 큰 과오 없이 자랑스럽게 봉직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청춘을 공직과 함께 시작했고 가정을 일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제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이번 생은 공직으로 시작해 공직으로 마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며 "이 같은 저의 인생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제가 지난 33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었다”고 토로했다. 정 과장은 보도자료에서 "논산시의회 서원의장은 지난 28일 ‘논산시의회 서원의장, 복지정책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강한 유감 표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이는) 지난 2월 2일 제2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산시의회는 복지정책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거절한 부분에 대해 공문으로 거절사유를 회신 요청했지만, 합리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이 보도자료를 통해 동문서답으로 일련의 사태를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으로 시민들을 현혹시켰다”고 성토했다. 더욱이 "2월 22일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하려면 서원 의장과 큰소리 낸 부분에 대해 의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직무유기다. 직권남용이다’, ‘공무원을 오늘 당장 그만두라’라는 큰소리의 원인 제공은 의장이 했는데 (사과 요구는)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형국”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하기 전날 의원님들이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정 과장에게 먼저 사과를 하면 어떻겠나 제안을 했을 뿐이지 종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과장은 시의회와 공동으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 논산시의회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의 적법 여부를 유권해석을 받자고 제안했다. 정 과장은 유권해석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 설치가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복지정책과장직을 내려놓겠다는 것. 이어 그는 "적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으면 시민과 공직사회에 공개사과 등 시의회 차원의 합당한 조치를 하겠느냐”며 의장의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원 의장의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직 사퇴와 함께 의원직도 걸 수 있겠느냐고 압박했다. 정 과장은 "서원 의장은 1월 30일, 기자회견장에서 복지정책과장을 부시장과 국장한테 인사, 징계조치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기자회견 시 거짓말을 하였다. 복지정책과장이 의회 2층 복도에서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곧바로 시장실로 갔다라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이 또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언론인의 인터뷰 녹취록과 CCTV를 통해 사실 여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한 후 제가 거짓말을 했으면 복지정책과장의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산시민의 대표인 의원들도 시민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당당하고 냉정하게 책임 의정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