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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진짜로 온겨, 우리 시장[시사픽]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출발해 금강기슭을 지나 칠흑같은 어둠속에 찾은 마을. 그곳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민생탐방의 첫 출발지인 부강면 등곡3리다. 이 마을은 1970년대 충광농원이 들어서며 한센인들이 집단으로 정착한 곳이기도 하다. 어둠에 묻혀 있지만 등곡이란 마을 이름처럼 등짐을 지고 가자면 등골리 휠 정도로 힘들다고 하지만 그리 산세가 험해 보이지는 않는 곳이다. 동쪽으로 노고봉과 뒤편의 화봉산 자락에 자리잡은 나지막한 구릉과 금강을 낀 들판이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존들(좋은들)처럼 전형적인 우리네 농촌이다. 최 시장은 등곡3리에서 1시간 가량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뒤 고개 넘어 숙박 예정지인 등곡1리로 자리를 옮겼다. 본격적인 최민호 세종시장의 현장소통 프로젝트인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 첫 일정이 시작된 셈이다. 최 시장은 "후보시절 ‘옛날 우리동네 마을회관에서 이야기 들어주고 자고 간 그때 그 양반이다’라며 알아 봐 준 어르신들이 고맙고 뜻깊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고 한다. 뜻밖의 손님을 대하는 마을 어르신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의 말처럼 마을회관에 모인 동네 주민들은 "진짜 오네 그랴, 설마했는디”라는 말로 시장의 방문이 반갑기도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역했다. 한 마을 어르신은 ‘시장님이 온다고 했지만 진짜 와서 주무시고 가신다고 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 어르신은 "이웃 동네 경로당을 찾아온 시장이 하루 종일 이야기 한 것은 물론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 해서 시간가는 줄 몰랐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설마 우리 마을에도 오실 줄은 몰랐다”며 놀란 표정을 짓는다. 등곡1리 동네 어귀에서부터 신기한 불꽃이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낙화라고 불리는 불꽃으로 언제부터인지 이곳 등곡1리에서 행해지는 민속놀이라고 한다. 예전에 본적이 있는 경남 함안 낙화놀이의 축소판 같았다. 등곡1리에 도착한 최 시장은 "2012년도 시장 후보시절 이불을 싸들고 동네를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나고 마을회관에서 잤다”며 "그 때 주민들과 만남이 뜻깊었고 의미가 있어 초심으로 시장이 되면 다시 찾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제야 지킨다”고 말했다. ‘아마 좀 더 일찍 시장이 되었다면 마을 주민들과 벌써 마주쳤을 것이고 그러면 마을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최 시장이 도착하길 기다리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마 마을 주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주민들의 환대속에 마을회관에 자리한 최 시장은 도착하며 본 낙화이야기로 주민들과 대화의 문을 열었다. 낙화에 대한 최 시장의 관심과 지식은 놀라울 정도였다. 고려시대(?)부터 불교의 연등과 관련되어 전래된 이 놀이는 조선시대에는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의 고급스런 유희였다. 오늘날 큰 행사의 개폐회식에 등장하는 불꽃놀이처럼. 이야기가 발전되어 낙화놀이를 세종의 고유 민속놀이로 발전시키는 방안까지 오가며 본격적인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비롯한 이야기가 꽃을 피웠다. 주민들의 민원속에 최 시장의 고충과 당부도 이어졌다. ‘정원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최 시장과 세종시의 노력에 주민들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을회관에서 잠을 청하는 최 시장과 일행들을 뒤로 하고 나서는 등곡리의 차가운 밤공기가 마냥 차갑지만 않게 느껴지는 그런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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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1박2일 민생탐방[시사픽] 최민호 세종시장이 현장형 소통 프로젝트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첫 일정은 오는 24일 부강면 등곡3리와 등곡1리를 찾아간다. 이 프로젝트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에 마무리한다. 최 시장은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저녁식사를 마치고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격식에 구애 없이 진행한다. 특히 마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침구류 및 다과는 별도로 준비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프로젝트는 시장이 되기 전부터 생각해 오던 것”이라며 "이번 일정을 포함해 현장에서 진행하는 민생탐방은 그동안 지역에서 소외되었거나 낙후된 지역부터 찾아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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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2025년부터 시행[시사픽] 세종시는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다만 시외 구간은 제외된다. 대상은 시 거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 구간 교통비를 정산한 후 지역화폐(여민전)나 어울링 요금 등으로 환급해 주는 체계다. 최 시장은 "도로를 더 넓힐 수 없다면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 최선의 방법이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무료화를 위해서는 ▲버스노선 체계를 편리하게 전면 재편하고 ▲버스 운행 대수를 42대(310대→352대)로 증차해 운행횟수를 늘리고 ▲버스승강장 마다 자전거 거치대를 구축해 어울링, 자가 자전거 이용을 도모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활성화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공공청사 주차요금 부과 추진 ▲신호 체계를 주요 교차로 마다 개선하고 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재정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시장은 매년 약 400억원씩 운송업체에 지원하고 있고, 수입은 174억원(세종교통 83억 원, 세종도시교통공사 91억 원)으로, 이 이익을 포기하면 무료화가 된다고 했다. 또 시는 버스 대수를 늘리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금 180억원 정도만 추가로 부담을 하면 무료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시장의 설명이다. 시는 올해 무료화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관련 조례(‘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하고, 2024년에는 정산시스템과 홈페이지 구축 등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무료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화는 단순히 요금을 내지 않거나 경감해 주는 경로우대나 복지 차원의 정책이 아니다”라며 "환경대책이고 에너지대책, 교통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은 광역시 평균(15%)의 절반 수준(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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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해제 등 예정[시사픽] 조치원비행장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해제 등 기지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기지종류 변경으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공사 사업지와 쌍전리, 월하리·송유리 등의 일부지역만 저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해제된 구역내에서는 고도제한이 풀리고, 토지이용계획서에 표시된 고도제한 근거인 비행안전구역이 삭제된다. 조치원비행장은 1970년 설치된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16.2㎢(490만 평)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헬기전용 작전기지보다 상대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이 넓게 지정된 것으로 인근지역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국방부의 지난 2월 10일 조치원비행장만을 단독으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로 비행안전구역 지정에 다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구역이 대폭 해제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매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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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상정도 못해[시사픽] 세종시의회는 9일 상병헌 의장의 불신임안이 상정도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상 의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의 결의로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처에 접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상 의장의 불신임안 본회의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개회했다. 하지만 제척대상인 3인(상 의장, 김모, 유모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17명 중 반대 11,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상 의장의 불신임안은 상정도 못하고 본회의가 폐회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입장문을 통해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와 세종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며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해서 표결하면 될 것을 왜 상정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입장문은 "오늘은 세종시의회의 명예가 실추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정치계에서는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부결 시킨 것은 악수를 둔 것” 이라며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한 후 불신임안을 부결시켰다면 상 의장의 입장에선 재판에 회부되도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신임안이 상정될 수 없는데 이를 상정치 않아서 검찰에 기소되거나 재판이 열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등 언제든지 불신임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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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에 충남도의원들 나섰다[시사픽] 충남도의회 홍성·예산 지역구 의원들이 8일 충남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과 행정도시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 내포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주진하(예산2)·방한일(예산1)·이종화(홍성2)·이상근(홍성1) 의원을 비롯 예산·홍성 군의원들이 참석했다. 회견에 나선 주진하 의원은 "정책·연구·기획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원을 도청이 있는 내포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최소한의 경영파트만 이전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아산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감정을 내세우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맞춰 도내 공공기관 중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25개 기관을 18개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솔선수범이 절실함에도 공공기관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내로남불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 이전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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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공기관 이전 기업인들이 나섰다.[시사픽] 충남도내 기업인들이 7일 충남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신도시로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속한 일부지역과 기업밀집지역 기업인의 참여는 불투명해 보인다. 도내 9개 시군지회 627개 기업이 참여한 (사)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회장 신동현 이하 연합회)과 시군기업인협의회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내포신도시 이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참여한 시군 연합회장은 공주시(회장 김숙자), 예산군(회장 엄창섭), 서천군(회장 장현기), 부여군(회장 전용관), 보령시(회장 권혁영), 홍성군(회장 이성찬), 태안군(회장 강성윤)등이다. 아산과 청양지역에도 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이날 참여하지 않았고 천안과 서산, 당진 등 기업밀집지역과 계룡, 논산, 금산지역은 협의회가 미구성 상태다. 이날 성명은 "공공기관 통폐합 및 내포신도시 이전을 반대하는 기사 등을 접하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기업단체로써 우려감을 표한다”며 "김태흠 도지사의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신도시 이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성명은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필요하고, 충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 공공기관이 많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사업기능을 조절하고 시설 운영을 효율화해 추가적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공공기관 유지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이후 1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도청 소재지의 인구가 타 시도와 비교하면 현저히 작고 발전 속도가 느린데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공공기관 내포신도시 이전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인구와 경제산업 편중을 이유로 일부 시 지역에 유지된다면 나머지 시군의 중소기업은 공공 행정지원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소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내포 신도시 이전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상호연계성을 높여 도내 모든 지역의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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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도시 세종' 조성 원년[시사픽] 세종시는 올해 아름답고 품격있는 ‘정원도시 세종’ 조성 원년으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 비단강(금강) 통합하천사업,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 등 분야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2050 탄소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상 사업장에 다회용컵 및 간이회수기 50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종이팩수거처 100개소․폐가전수거처 43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6일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환경녹지국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환경녹지국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중심도시 조성 ▲비단강 명품하천 조성 ▲정원도시 세종 조성 ▲친환경 행복정책 추진 등 5가지 분야별로 주요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시는 기후변화 대응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공감하고, 정부와 함께 탄소중립을 적극 실현해 나선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20.10)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 3월 통보예정)에 발맞춰 ‘세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의 에너지,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공원녹지 등 분야별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연도별 계획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효과가 큰 수송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무료화에 따른 감축 효과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전기 승용차에 대한 지방비 보조금을 대당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해 시민의 무공해 차량 구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무공해 차량을 역대 최고인 1,100대(전기969, 수소131) 수준으로 보급하고, 영업용 택시에 무공해차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오는 12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운행제한 시행기간, 배출가스 저감조치 방법 등을 홍보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중심도시 조성 인구 증가로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친환경종합타운 설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 선진시설 견학 등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올해 상반기 중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한다. 입지가 결정되면 국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최첨단 시설을 도입해 주민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목욕탕, 수영장, 스마트팜, 세탁공장 등 폐열 및 재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조치원읍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선별작업동 돔구조물을 설치하고, 세륜조, 덮개차량 운행을 통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재활용품 교환‧판매‧교육‧홍보 등 자원순환 육성 플랫폼 수행을 위한 재활용·업사이클센터를 연내 준공해 2024년 개관을 준비한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상 사업장에 다회용컵 및 간이회수기 50대를 지원하고, 현재 프랜차이즈에 한정된 대상 매장을 환경부의 법개정(‘23.5월 예상)에 맞춰 확대하는 방안을 시 조례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내 종이팩수거처 100개소․폐가전수거처 43개소를 추가 설치해 시민의 접근성 향상과 고품질의 재활용품회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자동집하시설 상가지역 투입구 청소용역을 기존 위탁업체에서 향후 시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하고, 세종엔을 통한 투입구 상태확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시민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 비단강(금강)을 문화와 융합한 명품하천으로 조성 비단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2025년 국제금강정원박람회․비단강 금빛프로젝트와 연계해 시민이 즐겨 찾는 수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선정된 비단강 통합하천사업은 치수․환경수질․친수 분야에 총 사업비 500억 원(국비 50%)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특히, 친수 분야는 금강 보행교 주변에 ▲음악분수 ▲수상공연장 ▲생태정원 ▲집라인 등을 설치해 생태·관광·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심하천의 공간계획 변경을 통해 친수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통합하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 및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행교 잔디광장 조성과 금강 선착장(마리나)개선 선도 사업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한다. 아울러, 환경부 및 유관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성하는 등 비단강 통합하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전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아름답고 품격있는‘ 정원도시 세종 ’조성 올해는 ‘25년 국제금강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정원관광도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의 명품정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정원도시 인증(C.I.B(Communities In Bloom))을 추진하고, 국제행사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원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진입 주요도로 가로변 정비, 정원거리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권 주변 도시 녹지공간 정비와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는 도시숲을 확대 조성한다. 중앙공원에 느티‧팽나무 등 대형수목과 꽃나무를 식재하고 금강수변공원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정비한다. BRT 등 주요 도로의 단절된 가로녹지를 연결하고 제천, 방축천 산책로 주변에 그늘 조성을 위한 교목(목백합 200주), 경관관목·초화류 식재 등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깨끗한 세종, 품격있는 도시를 가꾸기 위해 동 지역 가로변 예‧제초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상시관리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도로구간을 선정해 세종시 고유의 상징성 있는 특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2월까지 가시박․칡넝쿨 등 유해식물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합동으로 유해식물 제거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시민이 공감하는 친환경 행복정책 추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층간소음 측정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영유아 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상업용 건물 등 민간에 설치된 내구연한 15년 미만의 가스 냉난방기에 배출가스저감장치 199대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폐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투명페트병 회수기 15대를 설치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시-환경부-우정사업본부·시 약사회 등과 협업해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조경수 묘목축제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조경수 묘목을 판매·유통·홍보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묘목플랫폼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영 국장은 "올 한 해, 시민이 품격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비단강 통합하천사업, 국제정원도시 인증 등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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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소년의회 조례안 보류[시사픽] 세종시의회 김효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키 위함이라고 했다. 발의자로는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상병헌·안신일·이순열·이현정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김동빈 의원은 지난달 27일 철회했다. 특히 전문위원은 사무국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례안은 사무국의 설치에 대하여 시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 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소년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주요 입법취지이므로 행정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보다는 제정 조례안과 같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더욱이 다수의 시민들이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청소년 대표성 및 참정권, 추천 선발과정의 문제점 등 다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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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의혹 감사 ‘적정성 논란’[시사픽]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국민의힘·사진)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경고 및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및 덮어주기식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됐던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특정감사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보조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시교육청이 담당 부서에는 단지 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신분상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지만 실질적인 징계는 한 명도 받지 않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실제 공모 신청한 단체가 명의를 빌려 공모한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던 의도로 풀이된다”며 "시교육청은 해당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신뢰할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이날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해당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의 검토사항인 신청사업 검토조서와 평가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미숙하게 운영했다고 시인했다. 또 세종마을학교 사업 추진 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하고 있지 않았으며 보조사업 내역을 제때 공시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종마을학교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단체명 변경은 기존 사업주체의 부적격성을 보완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회의록에 기재된 담당공무원의 언급과 관계없이 실체적 사실은 해당단체 대표자가 주민자치회 명의로 신청하였던 것으로 관련 조례와 사업계획의 선정조건에 부합하여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경고·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하고, 관련부서인 조직예산과와 교육협력과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 처분했다. 한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 이뤄진 이번 감사는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특혜 의혹은 특정 단체가 마을학교 보조금 사업 공모에 자체 명의가 아닌 주민자치회의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공모를 신청하여 심사받은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의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세종시교육청이 특정 단체로 명의를 변경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한 것에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것이 아닌 회원 중 5명이 그룹을 만들어 신청한 것’이라고 기재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