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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 대응력 강화 나서[시사픽] 충남도의회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충남도에 들어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도시 디자인과 미관을 고려해 지어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역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재난에 취약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난관리를 위한 예방과 대응 등의 관리체제 확립이 요구된다. 이에 도의회는 9일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342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가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을 충남도가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협력체계 및 교육·훈련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 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며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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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성·탄력성 강화[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이완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민간 전문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지역 도의원이 회피·기피 규정에 의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자문을 통해 의견 개진의 길을 열어둠으로써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위원회 규정을 신설해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위원회의 개최를 기다리지 않고 소관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10명의 민간 전문위원이 점점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균형발전 사업계획의 수립에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간 전문위원을 30명으로 증원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해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으며 회피·기피 의무가 있는 도의원에게 자문역할을 부여해 민의에 부합하는 정책결정을 유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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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인공지능과 유아·놀이중심 교육 현장점검[시사픽]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 현장점검을 통해 교육환경개선 지원 방안 강구에 앞장서고 있다. 교육위는 9일 홍남초등학교와 보령창미유치원, 주포학생야영장을 방문해 체계적인 인공지능교육,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자연친화적인 쉼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구형서 부위원장은 “창의융합실을 활용한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 현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고 박미옥 위원은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구축 우수상을 받은 홍남초만의 강점을 살려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위원은 “충남형 인공지능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다양한 인공지능교육 수업 사례발굴과 확산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전했고 홍성현 위원은 “유치원 방과후과정에 있어 학부모 의견을 충실히 반영, 학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아이가 중심이 되고 아이의 건강한 놀이 발달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강조했고 윤희신 위원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 변화 속에서 주포학생야영장에서의 생태체험이 환경 보호는 물론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편삼범 위원장은 “야영장에서의 생태체험이 일회성 체험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수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며 “앞으로도 교육위는 교육수요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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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3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 등 10개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23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신청 5건을 원안 가결한 데 이어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활동기간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활동 기간이 조정된 3개의 특별위원회의 경우 1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추후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할 경우 심사를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세종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의회운영위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어서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의회청사 환경개선 의정자료실 리모델링 공사 기간 단축 및 의정자료실 방문객 증가에 따른 문제 대비 의회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기회 확대 비상시를 대비한 의원 및 직원 안전교육 조속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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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업무계획 청취[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17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올해 업무계획 중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지만 출산율 감소세가 뚜렷하고 특히 2021년도 세종시의 출산 지원 사업 개수는 7건으로 경기도의 340건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점을 지적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대전세종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 주체의 의견이 합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주민 소통을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은 세종시의 가장 큰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시에서 운영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세종시 소속의 우수 선수가 타 지자체로 소속을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했다. 김충식 위원은 집행부에서 보고한 책임읍동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일부 읍면동 지역의 부족한 복지 인력에 대해 지적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마련하고 시민과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 지표 등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영평가 등을 통한 경영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공공 시설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시설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관리를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휴직 등에 따른 결원을 신속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절차를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등 사전에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최원석 위원은 관내 35세~39세 청년 인구의 감소를 지적하며 기업 유치 및 청년 일자리 확충 등 청년 인구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단순히 사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창업 환경을 마련하고 주변 여건을 구축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행복위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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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튀르키예 지진 참사에‘깊은 애도’ 성명 발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튀르키예 지진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발생한 진도 7.8의 대지진으로 현재까지 8천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대지진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상실한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에서 “7일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현지로 출발했으며 서울과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긴급구호자금 지원과 구호대 파견에 힘을 모았다”며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세종시의 긴급구호자금 전달 등 지진 피해 회복과 재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거 한국전쟁에 참전한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오랜 시간 지속돼온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간 국가 관계를 고려해 구호물자 및 재건 장비 지원 등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거듭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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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강력 촉구[시사픽] 충남도의회는 8일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구체화할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기준 한우산업 종사자 수는 35만 7000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우산업에 관련된 인구는 약 88만명, 연관된 산업 예산은 약 13조 1500억원 정도이며 생산액은 5조 700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2019년부터 한우농가들은 한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캠페인 등 농가 단위에서 자구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계속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 제로화가 시행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변수가 관련되어 있어 한우농가는 오랜 기간 가격 불안정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도축·출하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은 전무하다. 이 의원은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목표·기본방향 설정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한우산업 발전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2022년 12월 21일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축산법’의 법령 체계로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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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충남도의원 “홍성·예산 행정통합 고민해야”[시사픽]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충남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의뢰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위험정도를 분석한 결과 ‘소멸 고위험단계’에 진입하는 기초자치단체는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 2067년 216곳, 2117년에는 221곳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거의 모든 곳이 소멸될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금산, 부여, 태안, 서천, 청양이며 소멸 위험지역은 홍성, 예산, 보령, 논산, 공주, 서산, 당진 등 천안, 아산, 계룡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지역 소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멸지수 0.2 이하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데, 홍성의 소멸지수는 0.37, 예산은 0.22로 홍성과 예산도 소멸 위험지역에서 소멸고위험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명백한 현실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행히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라는 특수한 공통분모가 존재하므로 새로운 발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행정적 이원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 홍성, 예산이 함께 참여하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출범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특별지자체 설립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홍성과 예산의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도 “이는 인구소멸위험이라는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것이니 만큼, 지역사회의 갈등을 넘어 차근차근 준비해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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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충남도의원 “공주 학교재배치, 균형있게 이뤄져야”[시사픽] 공주지역의 학교 균형 재배치 논의와 관련해 교육당국의 책임 회피로 인해 시민들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주시 강남권과 강북권 간의 초·중·고교 균형 재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공주시 원도심 지역인 강남에는 일제강점기인 1900년대 초부터 총 15개의 초·중·고가 개교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1980년대 중반 신관동을 중심으로 개발된 지역은 5개의 학교밖에 없고 도심과 떨어져 도보 통학이 쉽지 않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의 중·고등학생은 각각 1,110명, 1,945명으로 신도심 지역의 학생수가 훨씬 많아 학교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공주시는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청은 강건너 불구경 식으로 논의를 미뤄왔다”며 “최근 송선·동현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시설 재배치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시민들 간 갈등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강남 학교의 단순 이전,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원도심 공동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만큼 단순한 이전과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도심 공동화를 막고 강북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로 단순히 눈 앞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닌 먼 미래까지의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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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충남도의원 “농어촌지역 난방지 지원 절실”[시사픽]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어촌지역 난방비 지원 및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지역 특성상 도시가스가 아닌 등유를 난방유로 사용하는 농어촌 주민들은 지역 현실과는 괴리가 큰 도시 중심의 정부 정책에 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지난 1월과 2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최대 168만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는 도시민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할인 위주의 정책이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 주민에게는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난방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등유 유류세 한시적 추가 인하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연결망 확대 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한 배관망 구축 등을 촉구했다. 이어 “도내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려면 농어촌 주민들이 살기 좋아야 한다”며 “충남도에서는 효율적인 난방비 지원 대책을 수립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