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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 및 산후조리비 지원 적극 검토”[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지만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전국의 산모 평균 출산연령은 33.4세로 전년보다 0.3세 상승했으며 세종시의 경우 2012년 31.2세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33.5세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평균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고위험군의 산모가 늘어나고 있어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신생아의 초기 관리를 담당하는 산후조리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부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국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한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해까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 지원해 왔으나, 본 의원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여전히 출산 가정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출산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으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및 이용료 지원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실시 장기적인 과제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용한 도민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세종시가 앞으로도 출산하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데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출산지원 정책이 건강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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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공공급식과 지역 농업발전의 선순환 구축해야”[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공 급식 예산을 세종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써달라고 주문했다. ‘상생하는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의 분담률 조정 협상이 현재까지도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공급식 취지와 달리 공급된 식재료의 실상은 상당히 달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학교나 유치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총 477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농산물 공급액은 약 99억원에 불과했으며 지역 농산물 비중은 38억원 정도로 총 구매액 대비 8%도 안 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반면, 즉석조리식품과 조미·가공식품 구입비는 92억원 수준으로 음료·과자 등 가공식품 공급액도 60억원에 달했으며 수입산 과일 공급액도 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가공식품이나 수입산 과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만큼이나 ‘학교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수입 농산물이나 즉석·가공식품류의 사용은 줄이고 지역의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 학교 급식비 지원금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한 식단 제공은 물론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와 도농 상생 실현을 위한 공공급식 방안으로는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학교 인센티브제 도입 및 지역 농산물 할당률 지정 등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한 보조금 교부 조건 명시 지역 농산물 적정가 보장을 기반으로 급식재료 수급 안정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급식 예산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통한 농업 발전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상생·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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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세종 미래학교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추진 촉구”[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혁신학교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학교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학서 의원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혁신학교 비율은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며 초중고별 혁신학교 비율은 고등학교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 교육지구로 불리는 강남구에도 혁신고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초등에서 중등, 고등학교로 갈수록 혁신학교 비율이 적은 이유는 성적보다 성장을 앞세우는 혁신학교 철학이 대학입시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8년간 혁신학교의 성과 및 한계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혁신학교 일반화 차원의 미래학교 추진이 성급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청 담당부서가 미래학교 추진 근거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혁신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답변했으나, 관련 보고서에서는 이를 수긍할 만한 내용이 불충분했다며 제도 추진을 위해 답을 정해놓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혁신학교 일반화가 무분별한 양적 확대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마쳤다. 또한 김 의원은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에게 교육 주체와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와 설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들을 대상으로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설명회는 개최했으나,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지난해 12월에 일부 학교를 찾아가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 전부였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시기적으로 12월은 교원들이 가장 바쁜 시기여서 저조한 참석률로 교원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미래학교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공지는 전혀 없었다”며 “미래학교와 미래교육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세종시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21년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세종시 중고교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 단체협약의 일부 규정에 따라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학력 수준 저하가 심각한데도 현 체제를 고수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사교육비 지출도 상위권이며 학력평가 금지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추진한다면서 맞춤형 학습지원과 학생성장발달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 시 기존 기록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예산편성 방식과 관련해 일방적 기준 마련과 지급이 아닌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고 요구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지시가 아닌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예산 편성방식을 재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설계해야 하므로 교사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2023년 연수 계획에 미래 교육 관련 신설프로그램은 교장·교감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이해’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을 주문했다. ‘리더교사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교별 리더 교사 한 명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기존 혁신학교 운영 과정에서도 소수의 리더 교사나 혁신 부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며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라면 리더 교사 한 명으로 충분하겠지만 동 지역 학교에서는 리더 교사 한 명이 협의 과정을 이끌고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증학교 운영에 대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과 학습진단에 관한 대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기기는 하나의 학습 도구일 뿐이므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마련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미래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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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로컬푸드 안전성 향상 위해 자체 인증제 도입하자”[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및 전담팀 신설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이현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한 지 8년 동안 참여 농가 수가 5배 이상 증가했고 최단기간 최다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세종시 144개 학교에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320개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로컬푸드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말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한 ‘지역 먹거리 지수 조사’에서 세종시는 A등급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현정 의원은 세종시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청에 로컬푸드 관련 전담부서가 없는 데다 관리인력과 검사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업무 총괄의 부재를 문제로 거론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잔류 농약검사 수요 대비 검사 가능 건수가 턱없이 적어 전국 시도 중 하위권에 속하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더욱이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제재기준이 약하다 보니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의식 수준도 낮은 상황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 개선방안으로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 GAP인증 수준 이상의 세종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 도입 농산물 수거와 검사, 인증관리, 분석 등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 전담팀 신설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와 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민은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로컬푸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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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계묘년 첫 현장 방문 실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일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새해 첫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순열 위원장과 김동빈 부위원장을 비롯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자율주행빅데이터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노사 대표와 함께 노사 간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청렴도 하락에 대해 지적하고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사분쟁을 없애고 상호신뢰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작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BRT 전용 자율주행 버스를 시승해보고 돌발상황에 대비한 대처 능력 등 자율주행 버스의 안전성과 자율주행 실증 연구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1층에 구축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홍보관을 방문해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자율주행과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의 실시간 관제 현황을 확인했다. 현재 관제센터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의 운행 안전을 위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자율주행 데이터 저장공간인 9PB를 활용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순열 위원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 새해 첫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며 “올해는 지역 현안과 민원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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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확대해야”[시사픽]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자치안전실, 공보관,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은 위원회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민관협치회의 분과위원회로 편제되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는 별도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실에 청원경찰이 항시 상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민원인 정보안내 측면에서 청원경찰 한 명을 배치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기영 위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민원처리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최광희 위원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위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이 연 50만원 범위로 한정돼 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며 “타 지자체보다 조례 제정이 늦은 만큼 선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2023년도 자치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장은 “최근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에 발 빠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율방재단과 관련해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은 “읍면동 자원봉사거점센터의 금년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다”며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위원은 “주민세를 활용한 사업은 많지만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15개 시군이 주민세를 적절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확보한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부금 활용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문위 위원들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실비 범위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안’ 등 3건은 보류,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를 연기했다. 이어 새롭게 신설된 대변인과 공보관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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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강화 주문[시사픽]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제34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보건복지국 첫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최근 난방비 상승 등 경제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복지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은 “노인 간에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어르신들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확충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충남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등 3개 기관 통폐합과 관련, 기관 통폐합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 중심에 행정 편의가 아닌 도민의 복리와 편의 증진이 있어야 한다”며 “향후 해당 기관장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은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중등도 이상의 치매환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치매 환자의 비율을 낮추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사업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지원 치료 등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은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도민은 의료기관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 협진 등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도서·산간 지역의 도민들이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사업 등 기존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고 사업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기관 통폐합으로 도민 복지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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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충남테크노파크 조직 지나친 세분화 운영 지적[시사픽]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9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테크노파크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충남테크노파크의 조직 운영 상황 관련해 “전체 팀 단위가 24개로 지나치게 조직을 세분해 운영하고 있어, 각 팀 관리자인 팀장과 서무직원을 제외하면 사업담당자는 적을 수 밖에 없다”며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 사업의 집중도와 시너지 효과가 떨어져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테크노파크 사업이 특정 지역에 치중되지 않고 충남 모든 시·군 기업에 균형 있게 지원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테크노파크의 정원 및 현원을 보면 부서장 1명, 직원 29명, 공무직 8명이 결원인데 반해, 지출예산의 인건비는 작년 예산보다 15억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신규충원·퇴직 등을 반영한 정확한 인건비 계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은 ‘충남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15개 시·군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테크노파크가 천안에 위치하다보니 타 시·도에서도 많이 이용하는데 반해 충남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충남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시군별 전략상품 개발을 위해 적극적이고 균형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수소 드론 등 수소 관련 산업이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데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며 우리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테크노파크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은 테크노파크의 예산액과 관련 “전체사업비 2800억원의 예산액 중에서 이자 수입금이 5000만원이면 너무 낮은 것 같다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자 수입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은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사업’과 관련 “지원센터 준공일자가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2023년 7월, 9월 등으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오류 표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테크노파크에서 더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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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해수국, 선도적인 충남의 해양수산업 철저히 관리”[시사픽]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9일 제34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2023년 해양수산국과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첫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정광섭 위원장은 “올해 해양수산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40억원 증액되었으나, 전체 예산의 2.3%로 많다고 할 수 없다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같은 천수만 권역인 홍성·보령은 수산보호구역 해제로 개발행위가 가능한데, 안면도만 유독 해제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산보호구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항만을 개발하고 방치하는 곳이 많다. 백사장항을 개발한다고 많은 돈을 투입하고는 현재 방치상태인데,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 부위원장은 “항만에 불법건축물, 컨테이너 창고 등 불법점유도 120건이다 내년부터는 관리가 안 되는 시·군에 반드시 패널티를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은 “기후변화로 서해안 바다에서 문어나 오징어가 잡히고 있다 그로 인해 서해안의 중요 수산자원인 꽃게와 패류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서해안의 중요 수산자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수 위원은 “내수면 양식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관이 개입하면 제대로 된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신영호 위원은 인구소멸지역 우려와 관련 “섬과 어촌은 무척 심각한 소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 중요한 가치와 자원이 많은 섬을 지키기 위한 소멸 방지대책에 더욱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우리 충남이 해양바이오산업을 선점해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은 “우리 충남에는 잘 가꾼 좋은 섬이 많다 장항선 관광열차와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섬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젊은 어업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안영 위원은 갯벌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 “아산에 있는 걸매리 갯벌은 수도권과 인접해 주말에 찾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인근 휴양림과 가까워 걸매리 갯벌이 복원된다면 더욱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며 “갯벌생태복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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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상정도 못해[시사픽] 세종시의회는 9일 상병헌 의장의 불신임안이 상정도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상 의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의 결의로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처에 접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상 의장의 불신임안 본회의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개회했다. 하지만 제척대상인 3인(상 의장, 김모, 유모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17명 중 반대 11,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상 의장의 불신임안은 상정도 못하고 본회의가 폐회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입장문을 통해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와 세종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며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해서 표결하면 될 것을 왜 상정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입장문은 "오늘은 세종시의회의 명예가 실추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정치계에서는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부결 시킨 것은 악수를 둔 것” 이라며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한 후 불신임안을 부결시켰다면 상 의장의 입장에선 재판에 회부되도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신임안이 상정될 수 없는데 이를 상정치 않아서 검찰에 기소되거나 재판이 열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등 언제든지 불신임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