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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데이터 구축 통한 스마트 축산 발전 당부[시사픽]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0일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정광섭 위원장은 “한우 송아지 친자분석 검사 시 모근을 뽑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축협뿐만 아니라 동물위생시험소도 활용해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양한 기관을 활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민수 위원은 “TMR 배합 기술의 경우 적정한 배합 비율을 분석해 데이터화하고 그 자료를 자가 배합하는 농가에 제공·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스마트 축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축산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은 “자체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우량종축개량의 경우 예산과 고도의 인력투입이 필요하니 상위 기관 정보를 입수해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축산과학원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위원은 “지난달 기준 충남도가 전국 돼지 사육 비율 1위로 조사됐고 악취 민원 발생 지역만 101곳에 달한다”며 “충남 전체가 축산악취로 지역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만큼 돈사 암모니아 저감장치 개발연구에 박차를 다해달라. 또 한우 품질을 높여 축산농가 소득 증가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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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 확대 노력해야”[시사픽]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2023년은 고금리에 가스요금 등 에너지 사용료 인상까지 더해져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정부의 신보 출연금이 2022년 172억원에서 2023년 38억원으로 대폭 감소됐다”며 “지난해 금융회사는 높은 대출이자로 많은 영업이익을 낸 시기에 신보의 외부에서의 출연금 확보가 지난해보다 적다는 것은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안이한 운영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만큼 농업에서 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도민을 많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해 모르는 도민이 많은데,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내외 금리상승으로 서민경제는 더 어려운 시기이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인 만큼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커지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멘토링 지원, 창업활성화 패키지를 늘려준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소상공인들이 역량강화를 통해 사업장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은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신용자들도 더욱더 저렴한 이율로 신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저신용자도 신보를 통해서 저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신보의 보증을 통해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신보를 이용하는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자체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명확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은 운용배수 관련해 “2022년에는 8.89로 운용됐고 올해의 목표는 8.26으로 잡았는데 특별지원금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충남도의 재원을 끌어오는 것이 관건인데 고금리로 소상공인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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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공공기관유치 및 균형발전 위해 힘껏 뛰어달라”[시사픽]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1~2차 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유치단, 균형발전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또 충남도 국방관련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개의 조례를 가결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은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공공기관유치 논리 개발 등 전략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말하고 “특히 정부와 긴밀한 소통으로 반드시 충남에 공공기관과 국방관련기관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 힘껏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종합병원 유치 등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증대를 위한 정주 시설유치로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제2서해대교 해저터널 사업추진 시 매연 배출설비 및 구조를 잘 확인해 추진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용국 위원은 “충남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구정책을 추진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인구증가지역에 대한 정책발굴로 인구 유입을 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고광철 위원은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이 대선 공약사항인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강화해 달라”며 “기관이전은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을 살리고 균형발전도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집행부는 물론 도의회도 적극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조철기 위원은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조례 사항 중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 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창용 의원은 “당진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편의 및 공익성을 감안해 추진해 달라”며 “산업발전과 더불어 환경오염 등이 심각해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김도훈 의원은 “천안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시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원도심 빈집정비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며 “또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개량 사업도 이상 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신한철 의원은 “천안시 태조산공원 키즈파크 사업의 원활한 진행으로 도심 속 친환경 그린콘텐츠를 적용한 공간으로 만들어달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성 증진에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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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2023년 첫 회의 개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10일 세종시 관계 공무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으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2023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을 보고 받은 데 이어 지난해 실시한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인수점검 특위 위원들은 작년 11월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합동 점검에서 제기된 주차 유도등 설치 조류 충돌 방지 필름 보강 완강기 누락 타일 천장, 기둥 등 마감 불량 화단 잔디식재 보강 등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꼼꼼히 확인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인수 예정 시설물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6-4생활권과 4-2생활권 등에 도로·공원·하천 등 공공시설물과 공공건축물 3개소를 인수할 예정으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위는 3월 중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를 점검하는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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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폐회…72개 안건 처리[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일 3차 본회의에서 3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2개 안건을 의결하고 제8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광운·김재형·이현정·유인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김학서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어 위원 선임의 건까지 처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와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가 본격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5건,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31건,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9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3건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 제기에 따른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2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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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버스정류소 편의증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시사픽]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42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및 기준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현황조사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정류소 등의 개선 및 유지관리·현황조사·정비 등을 위한 예산을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하는 조항도 담았다. 윤 의원은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정류소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비 및 관리를 통해 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버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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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방안 마련[시사픽] 충남도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재정비한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구체화했으며 무단방치 금지 대상을 규정하고 무단 방치로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명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구 의원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사례가 증가하며 관련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인식을 개선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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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신설 학교와 과밀학교 들러 현장 소통[시사픽]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천안지역 내 초등학교를 방문해 개교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과밀학교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위는 먼저 신설 학교인 천안 능수초등학교와 가람초등학교를 방문, 개교 준비계획을 듣고 안전한 마무리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또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인 불무초등학교와 아름초등학교를 찾아가 교육환경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홍성현 위원은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설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고 박미옥 위원은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가장 먼저 고려해 마지막까지 잘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정식 위원은 “철저한 준비로 3월 개교와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자 모두가 힘써달라”고 요구하고 신순옥 위원은 “과밀학급 교육 여건 개선 마련 방안이 시급하다.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히 접근해달라”고 전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라도 과밀학급 해소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고 꼬집었다. 편삼범 위원장은 “신설 학교 개교의 적시성, 과밀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앞으로도 교육위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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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금강수변상가 직접 가보니 절반 넘게 공실…활성화 대책 당장 필요”[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 대책이 당장 필요하다”며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3분기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21.7%로 17개 시도 중 전국 1위로 조사됐다. 특히 유인호 의원이 금강 수변상가 10곳을 직접 둘러본 결과 498개 점포 중 공실로 남은 곳은 287개로 나타났다. 영업 중인 209개 점포보다 많은 절반 이상의 상가가 공실로 있는 만큼 금강 수변 상가 공실률 해소방안을 위해 세종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인호 의원은 “금강 수변 상가 상인들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워하며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원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지역 상인을 포함한 시민협의체와 논의를 계속해서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병원 등을 상가 입점 가능 대상에 추가하는 등 상가 허용 용도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청과 교육청 등 보람동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경제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지역 상인들도 할인제도 마련 등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에 보답하는 상생 협력 방안을 추진해 달라”는 제언도 전달했다. 아울러 금강 북쪽에 호텔이 3개나 들어서는데도 금강 수변 상가 주변에는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호텔이 없다면서 수려한 금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호텔 등 숙박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앞으로 시의 적극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과 관심으로 금강 수변 상가가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더불어 사는 세종’의 미래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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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난방비 여민전 지역화폐로 보편적 지원해야”[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재난과도 같은 상황에서 세종시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지자체에서 난방비 상승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난방비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세종시와는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파주시 인구는 세종시보다 많은 5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21만 8천 가구를 대상으로 약 44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세종시는 전체 가구 수의 3%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6,021세대에만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파주시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여미전 의원은 “불과 몇 천원 차이로 난방비 지원 기준에서 탈락하는 주민들도 생길 것인데 시민들의 난방비 인상과 한파를 그냥 참고 견디면 지나가는 것이라며 외면하는 세종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는 모든 가구당 20만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