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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영 의원,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시사픽]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육종영 의원은 “야생조류가 방음벽과 투명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지자체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며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천안시가 관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실태조사와 충돌 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일반건축물의 충돌 저감 사업 지원 또한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환경부·국립생태원,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 수립’은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야생조류가 한해 800여만 마리이고. 건물당 1마리 이상의 새가 충돌하는 셈이라 밝힌 바 있다. 오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천안시는 시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등에 충돌 저감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일반 건축물에 충돌 저감 사업 실시를 권고할 수 있고 저감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인공구조물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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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연구 시작[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활동을 착수했다. 도의회 ‘충남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은 23일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과 관련 제도를 분석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이현숙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며 박정수 의원과 신순옥 의원을 비롯해 민간위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장창석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전문연구원이 ‘충남형 주민자치회 이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현숙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됐다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도 내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현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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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대중교통 버스경영 자구책 마련 당부[시사픽]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9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은 “현재 국내·외 경제가 매우 안 좋다 보니 추경 예산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겠지만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고려하는 등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제시돼야 한다”며 “그러나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완식 위원은 “키즈파크 조성지원 사업은 어린이를 위한 차별화된 시설 조성으로 가족단위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어린이가 찾을 수 있는 선진시설로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은 “시내 농어촌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지원 사업 중 부족한 운수종사자 유치를 위한 견습비와 누적 적자에 따른 퇴직적립금 지원은 버스경영을 개선하려는 목적에 부합해 보인다”며 “상황이 어려운 버스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버스 경영자가 주축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고광철 위원은 “노선버스 운송업체의 회계경영·노선관리, 이용자 편의 확보를 위한 시스템구축은 철저하고 투명한 경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차량 구입비 예산은 인구소멸, 고령화 추세에 적합하게 확보·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도훈 위원은 “시외버스 경영사업자들의 어려움은 깊이 공감하는바”며 “그러나 서비스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예산지원만 의지하기보다, 버스 경영자들의 자구 혁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신한철 위원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보완된 세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후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향상 지원사업은 예산을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국 위원은 “노후화된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며 “또 교통체계 선진화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회전교차로 설치로 차량흐름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홍기후 위원은 “농촌 빈집관련 실태조사 사업추진 시 연계성 있는 후속 사업을 고려해 주민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며 “또 충남 CI 응용형 개발 제작은 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아내도 성과가 부족하게 느낄 수 있으니,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자주 변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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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농업인 육성’ 연구모임 발족[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청년농업인의 정착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청년농업인 만족도 및 실태조사 등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도의회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개선방안 연구모임’은 19일 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현재 충남도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책 현황,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 지역사회 공헌도 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농촌 사회가 가진 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미래 세대인 청년 농업인에게 있기에,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으로 유입시키는데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출범했다. 앞으로 연구모임은 ▲청년농업인 기준 마련 ▲공유공간 조성 ▲청년농업인 농산물 판로 확대 ▲청년농업인의 저리·장기 대출을 위한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농기계 교육 및 임대 사업 개선 ▲청년과 귀농·귀촌인의 단기·중기·장기 거주시설 조성과 임대·분양 ▲외국인 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은 방한일 의원이 대표를, 충청남도 4-H연합회 김동완 회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이철수 의원, 충청남도 청년정책관·농업정책과·농업기술원 스마트정책과 소관부서 과장, 충남연구원 강마야 박사, 공주대학교 정남수 교수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방한일 의원은 “충남의 농업·농촌에 신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의 유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청년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청년농어인 육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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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 증축 수월하도록 조례 개정[시사픽] 충남도의회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학교 증축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한다.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를 신설하고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고광철 의원은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에 맞게 학교 증축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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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공동주택 품질점검 향상 방안 강화[시사픽]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공동주택의 품질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구성할 수 있는 인원수 확대를 통해 품질점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가능한 인원수를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품질점검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당 지급 근거가 규정됐다. 신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내실화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어 충남도 또한 시공·품질 분야 점검 강화가 꼭 필요했다”며 “이 개정안이 내실 있는 주택점검으로 주거의 질 개선과 함께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참석 인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업무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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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비반려인도 공존·공감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의정실에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북대학교 나기정 수의과대학장으로부터 충북대학교 수의대 세종캠퍼스 설립 관련 현황을 청취했다. 더불어 집행부로부터 농식품부의 유기동물 보호센터 사업 관련 세종시 추진현황과 2023년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 중 반려동물 내용 관련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착수 보고를 청취한 후, 관련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등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시 고려할 점으로 ‘탈출 방지 등 안전설비’가 37.6%로 가장 높다. 참석자들은 그만큼, 소음·위생·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세종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비반려인도 함께 공존·공감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자고 입을 모았다. 박란희 대표의원은 “작년 1월‘하천법’이 개정되면서 하천에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시 하천·공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도 구상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모임 회원들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7월에 용역 추진 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거쳐 10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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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장애인 차별·편견 없애는 데 앞장[시사픽]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낮출 수 있도록 시의회가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 등 관련한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경제 자립을 위한 취업 장려를 통해 약자로서 단순 지원이나 보호가 아닌 다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공존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세종시청을 비롯해 산하기관에 대한 장애인 법적의무 고용 실태 현황 자료를 공개한 뒤,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 철폐와 지원을 세종시가 실천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대신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장애인 인권 헌장에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그릇된 시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세종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은 1만 2,928명으로 시전체 인구의 3.3%에 이른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 예산은 점차 느는 추세지만, 세종시는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시 예산 가운데 장애인 예산은 500억 2,500만원이며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예산은 3억 5,685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세종시청을 비롯해 8곳의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중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준수하는 곳은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시사회서비서원 단 2곳 뿐이며 가장 많은 인력이 근무하는 세종시청은 3.11%로 미달 상태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1년간 세종시 장애인의 인식개선 등을 위해 세종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등 ‘장애인’ 관련 조례 6건을 제·개정했다. 또 4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해 장애인 편견과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규정을 준수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또 이순열 의장과 시의원들은 오는 20일 세종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2024년 장애인식개선캠페인 걷기대회 ‘DADARUN SEJONG’에 참석해 “장애인과 함께 차별 없는 성숙한 세종 만들기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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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2024년도 제1회 추경 1조 5662억원 원안 통과”[시사픽]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공보관, 자치경찰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위원회 소관 5개 실·국 위원회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조정 없이 도지사가 제출한 1조 5662억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김옥수 위원장은 2024년도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온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들이 도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 추진과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 숙의를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은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통해 도민에게 도정과 의정소식 등 지역활동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장헌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대도민 인지도 제고 사업의 온·오프라인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희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인지도는 낮으나 시군 예산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숙 위원은 “도민을 위해 자치경찰만이 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2024년도 청년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국 청년 페스티벌 사업 예산이 증액된만큼 충남의 청년들 모두에게 도전, 응원, 소통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인환 위원은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 시군과 협력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은 “2024년도 본예산에 이어 추경예산에도 감액돼 유감이다”며 “충남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 고민과 지자체의 뒷받침이 절실하기 때문에 공모사업 등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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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제1회 추경 4조 2233억원 원안 통과[시사픽]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35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출된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 2,232억 9,432만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김응규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처럼 정책환경도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항상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업무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부서와 기관 간 사업 및 기능이 중첩되어 정책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은 “국비 감소로 인해 감액된 사업이 많은데, 국비 감소로 인해 사업량이 줄어들면 우리 충남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국비 감액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는 도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우리 도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위원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목적은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 다양한 교류·체험을 위한 것”이라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중복사업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이미 조례를 통해 통합지원이 가능함에도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례가 보인다”고 지적하며 “추경의 목적은 긴급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사업중복이 없도록 철저하고 신중하게 편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연희 위원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과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원과 관련해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본질인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운영의 효과성을 고려해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은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운영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본 사업들은 사후개입이 아닌 사전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다”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 대폭 삭감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청소년에 대한 삭감 사업들이 많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시군에서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