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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본격 활동 시작[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0일 오후 4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현욱 교수,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 연구모임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축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낙화축제, 복숭아축제, 세종축제, 빛축제 등 세종 대표 축제를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세종테크노파크 이형구 센터장의 ‘문화콘텐츠산업진흥 거버넌스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종시 문화·예술·관광 발전 방안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상병헌 대표의원은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자원을 적극 활용해 현존하는 세종시 축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시민 눈높이 맞춤형 축제 발굴을 통해 외부 관광객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구용역은 그간 연구모임 회의를 통해 제시된 과제를 바탕으로 세종시 문화·예술 관광자원 현황과 대표 축제를 분석하고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축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조례 분석 등의 내용을 담은 시의성 있는 연구 도출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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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혁신 위한 적정규모학교 운용 방안 마련”[시사픽] 충남도의회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을 꾸렸다.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연구모임’은 30일 공주교육지원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시의원과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조례 및 시행규칙 정비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영 가능 범위 확대 연구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우수 사례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결성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미옥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공주교육지원청 선우인영 행정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고광철 충남도의원, 이범수 공주시의원, 교사, 공무원, 학부모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원들은 첫 회의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관련 교육청의 추진 사항과 계획, 기금운용 등에 대해 토론하며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박미옥 의원은 “소규모 학교들이 인구 감소와 출생률 하락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통폐합이 대안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사회성을 키우고 협력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학생수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모임이 지역의 교육혁신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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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아트홀 ‘고승현 섬유미술전 2024’ 개최[시사픽] 충남도의회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고승현’ 작가의 개인전 ‘고승현 섬유미술전 2024’를 개최한다. 고승현 작가는 대학에서 섬유미술을 전공하고 다수의 전시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서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술 단체인 아라메조형예술협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매년 정기전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작가에게 섬유는 어린 시절 뽕잎 따서 누에치고 모시 베어 길쌈하고 목화솜을 따다 딸들 시집갈 때 이불 만들고 삼베 저고리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로 조각보를 만들어 쓰던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도 같다. 이처럼 친숙한 소재인 섬유를 사용해 작가는 고향의 풍경들을 따뜻한 감성으로 표현해 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타피스트리, 청바지 염색 등 섬유의 특성을 잘 살린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용비지의 봄’, ‘산수저수지의 여름’ 등의 타피스트리 작품은 실들을 한 줄 한 줄 쌓아 올리고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 더욱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작가의 정성을 느낄 수 있다. 작가는 또한 버려지는 청바지를 염색한 작품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직물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누구나 한 번쯤 지나쳤을 풍경들을 감상하며 저마다의 추억 속에 잠들어 있던 마음 속 따뜻한 풍경들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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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11건 선정[시사픽]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24일 2024년 정책위원회 운영 계획을 보고 받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과제 심의·선정을 위해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원 연구모임이 제출한 2024년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11건을 심의·선정했다. 이번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정책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선정 과제들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주민자치, 기후·환경, 스마트농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정된 과제는 구체적으로 ▲테마가 있는 지역 관광상품 개발 연구 용역 ▲홍성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 전략 마련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효율적 운영 및 지원방안 연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문화 학생의 안전한 학교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해수욕장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관광 개선 방안 연구 ▲이어령 문학관의 성공적인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연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남건강도시 발전-전인건강생활프로그램 ▲충청남도 폐열 농업 활용 방안 연구용역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남 농업의 미래 준비 방안 연구 용역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공공 건축물 건축을 위한 방안 연구이다. 이완식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한 정책 개발과 제안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또한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에 선정된 연구용역 과제들은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도민이 함께 노력해 보다 나은 충남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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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돈산업 육성 위한 법률제정 촉구[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2024년 농업·농가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년 농업생산액 전체 중 축산업 비중이 43%에 이르고 있고 특히 한돈은 농업생산액 품목 중 쌀 생산량을 제치고 생산액 9조 5천억원을 달성하는 등 한돈산업이 우리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곡물가격 및 원자재값 상승, 탄소중립·동물복지·축산악취 등 소비변화와 지역 상생 문제에 따른 사육환경 개선 비용 증가 등이 우리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돈육시장은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에 따라 완전개방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돈가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격변동이 매우 유동적이고 ASF 발생으로 최근 해외수입이 주춤했으나, 전염병 미발생 지역의 수입 가능성 증가에 따라 향후 돈육 수입이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등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농업·농촌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한돈산업과 한돈농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한 한돈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회 계류중인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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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시사픽] 충남도의회는 25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충남도의회 윤희신·신영호·김민수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세무사·전직공무원·예산회계전문가 등 총 13명이 선임됐다. 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19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이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서 집행한 약 15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 전반을 검사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은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결산 검사는 우리 충남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다지고 충남의 미래를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 재정이 한층 더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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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주민중심 문화정책 필요”[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새로운 생각 연구소” 주최로 25일 “문화도시: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힘”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선필 목원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홍보라매 큐레이터세상평생교육원장과 김현옥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이사장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가 경북 구미시나 경기 파주시 등 인구가 비슷한 규모의 기초단체에 비해 예산과 문화정책 수행인력 등에서 불리한 점을 먼저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인 문화정책을 탈피해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나 부산 국제영화제 등은 28회가 넘는 역사를 형성했는데 세종시는 신생도시라 전통 있는 문화행사나 축제가 없기에 이들과 경쟁을 하려면 관습적인 행사나 축제를 지양하고 세종시만의 문화 브랜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다. 권선필 교수는 정부에서 추진한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처럼 세종시의회에서 지역예술인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칭 “세종시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해 세종시의회와 주민들이 세종시의 문화정책을 견인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는 문화보다 지역이 함께 만드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토론회 패널들의 의견을 정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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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법원 유치 인천과 경쟁[시사픽] 22대 총선에서 재입성이 결정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1대 국회에서든 늦으면 22대국회가 개원한 이후 올해 안에 세종법원 유치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법원 설치는 인천고등법원과 세종이 맞붙은 5:5 형태” 라며 "1년에 한곳씩 진행하는 대법원의 관례에 따라 올해 21대 국회에서 결정을 하든 아니면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세종법원 설치법을 발의해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4일 세종시 기자실에 들러 김종민의원(새로운 미래, 세종갑)을 의식한 듯 "국회는 정당정치다. 철저하게. 민주당 아니면 안돌아간다”며 "새로운미래 가지고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김 의원이 5월달 안에 세종법원 설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언에 대한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이어 "그분(김종민 의원)이 어떻게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냐.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안된다”라며 "김종민 의원이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동안 4년 동안 노력한 사람은 뭐가 되느냐”며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법안을 두 번을 재수정해서 법안발의를 했고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이나 우리(민주)당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인천의 고등법원과 세종의 지방법원 두 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거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인천시의 고등법원설치와 세종시의 지방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시장과 세종시장을 비교하며 세종시장을 향해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인천 고등법원의 경우 유정복 (인천)시장이 110만명 시민 서명을 받아서 법무부에 제출했다”며 "그 정도 간절함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위원장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보낸 게 그게 다인가. 진정성에 의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종민 의원을 향해서는 "당이 다르다”며 "너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긴 나눠야 되는 건데 얘기 되겠냐. 안된다. 물리적으로 안된다. 당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준현 의원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김종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 "힘을 실어준다는 건 동의하는데 너무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민주당에서 노력해 온 결과가 있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강 의원은 "어차피 발의한 법이니까 21대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안되면 12월 안에라도 정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사위원장 우리(민주당)가 가져오면 된다. 저도 나름 이제 재선이니까 이제 힘 좀 쓰겠죠. 기대해 달라”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강 의원은 재정특례와 관련 "하한선을 둬야 될 것 같다”며 "현재는 25%인데 하한선을 두면 15% 정도는 줘야된다. 정률로 가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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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3년연속 수상[시사픽]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주민생활편익 확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확산시키고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전국의 기초·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등 7개 부문을 평가해 시상한다. 방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한 충남형 농민수당제 최초공론화와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계 균형 기반 조성 등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거버넌스 활동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방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성과를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책무라 생각한다 충남의 22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을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방한일 의원은 제11~12대 충남도의회 재선의원으로서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충남도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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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1회 추경 등 53개 안건 처리[시사픽]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53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부터 10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총 9,482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20억 9,666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적극 건의’ 등 도의 현안 해결을 위한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4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편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제351회 임시회는 10일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특별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했다”며 “의회가 심도있게 심의해 확정한 예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도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