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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국방미래센터, 논산에 방산기업 불러올 것”[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신설과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논산 발전을 위한 ‘투 트랙 전략’으로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9일 민선8기 2년차 시군 방문 열한 번째 일정으로 논산을 방문,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정책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언론인 간담회 등에서 김 지사는 지난 4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난 사실을 거론하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논산 신설 확답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연구 기관으로 논산 지역 39만 6000㎡의 부지에 300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센터 주요 기능은 인공지능 무인체계 운용 실험, 로봇체계 시험, 화생통합 대형 시험, 군용전지 특수성능 평가 연구 실험, 국방 극한물성 연구 등이다. 김 지사는 이 연구센터가 방산 관련 기업 유치 등 확장성이 커 도가 추진 중인 국방클러스터 구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지사는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방위산업 제품들을 검증하고 실증하는 기관인 만큼, 이 센터를 통해 방위산업이 ‘고구마 줄기’처럼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센터 하나로 국방국가산단이 조성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질 수 있는 만큼, 지역경제에도 큰 파급력을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 도와 국방부, 논산시가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신설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AI센터와 방위사업교육원 등 이 장관에게 충남 이전을 요청한 국방 관련 4개 기관은 정부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정할 때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육사 유치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감안,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육사 이전은 상징성이 크고 대통령 공약이자 도지사 공약인 만큼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다”며 "다만 국방부와 육사 총동문회 등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을 고려해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찾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대둔산도립공원과 관련해 "논산시와 협의해 관광객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교문화 자원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유림들이 논산을 찾을 수 있도록 시설과 콘텐츠를 보완하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역할도 강화토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청년 농업인 유입, 농산물 해외 수출 확대, 농업인 소득 향상, 지방도 건립 사업 조속 추진 등을 통해 논산 발전을 견인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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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아산은 미참여'[시사픽] 김태흠 충남지사의 민선8기 공약인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사업에 아산시가 참여를 거부하며 적신호가 켜졌다. 아산시는 민자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원인자 부담을 이유로 1100억원을 제시하자 현 상황 및 추후 부담해야 할 부분(적자에 대한 보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 이 같은 사실은 5일 열린 충남도 실·국·원장회의에서 밝혀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순광 충남 건설교통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GTX-C 연장과 관련 "아산시가 미참여 의사를 내비쳐 사업계획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지사는 "그럼 아산까지 안 온다는 거냐?”고 물었고, 홍 국장은 "아산이 반대를 한다면 저희가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김 지사는 "우리가 부담하던 해야지”라며 도가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자 부담이든 뭐든 국토부 장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미 수도권전철이 아산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GTX-C 노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민자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교통수요에 따라 부가되는 추가 부담도 문제”라고 피력했다. 반면 천안시 관계자는 덕정-수원간 GTX-C 노선을 천안까지 연장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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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자치경찰제 없앴으면 좋겠다”[시사픽] 김태흠 충남지사가 5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없는 자치경찰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경찰청장이 인사권도 하나 없고, 형식만 자치경찰"이라며 "자치경찰제,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만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하나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의 발언은 이날 제37차 실국원장회의에서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다. 권 위원장은 "오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33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충남경찰청장 지휘 하에 여름 피서철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과연 조금이라도 자치 기능을 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김 지사는 "자치경찰이라는 게 권한 하나도 정리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참 답답한 노릇"이라며 "이럴 거라면 자치경찰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3월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기존 경찰 업무 가운데 교통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노인보호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자치단체가 맡는다. 이해 7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과거 경찰제도와 크게 달라진 점도 없고 지자체에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를 국정 과제로 삼고, 오는 2024년부터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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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박경귀 시장이 ‘맞다’면 틀린 것은 누구인가?[시사픽]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집행 거부 사태가 수습 단계를 밟고 있다. 아산시의회가 의결한 교육지원경비를 시가 집행을 거부하며 불거진 이번 사태는 의회의 시위, 예산안 심의거부, 시의회 의장의 단식 농성 등 석달여의 진통 끝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를 두고 지난 2일 아산시를 방문한 김태흠 지사는 박경귀 시장의 판단이 ‘맞다’고 손을 들어 주었다. 김 지사의 판단이 옳다면 틀린 것은 무엇일까. 이 사태가 진행되며 보여준 여러 집단이 있다. 제일 먼저 아산시의회다. 아산시의회는 심의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여야 모두 시가 의회를 무시했다며 농성을 벌였다. 이때 언론과 여론은 시의회 입장을 옹호하는 분위기였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의원들도 시의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성 도중에 일부 시민단체가 참여하자 여야는 입장을 달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가 여야가 농성을 외부 참여 없이 의회만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시민단체가 농성에 참여하자 농성장을 이탈했다. 동력이 떨어진 시의회는 농성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의 농성 진행과정에서 교육지원경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장은 비록 시가 교육지원경비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뒤늦게 잘못된 점을 파악해 이를 바로 잡으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도 이 점을 알았지만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빌어 3738억원에 달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를 거부했다. 0.3%의 교육지원경비가 미반영됐다는 이유로 99.7%에 달하는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 올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민생과 관련된 수백억의 예산에 대한 심의도 역시 보류됐다. 여기서 아산시의회의 두 가지 오류가 발견된다. 의회가 가진 심의권과 의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작 시가 가진 편성권과 집행권은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성숙한 의회라면 이런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의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민생을 방기한 것이다. 이후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장을 비롯해 소속의원들이 항의 단식농성을 벌였다, 농성 5일만에 시와 시의회는 극적인 타결을 했다. 시가 몇 가지 조건부 사안 등을 받아들임으로서 시의회의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두 번째는 충남도교육청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민낯이 드러났지만 자신들은 교육지원경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당초 교육지원경비 집행을 거부하며 교육청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사항들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유는 도교육청에 비축된 기금이었다. 교육청에는 지난 4년간 목적세인 교육예산이 1조700억원이나 쌓여 있었다. 현재는 1조1천억원에 달한다. 이 기금이 쌓여가는 사이 도는 매년 1600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했다. 도내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모두 3200억원으로 이 가운데 50%인 식품비를 도가 지원하고 나머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교육청이 맡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급식을 담당하는 인건비를 공무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로부터 지급받고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올해 충남도는 교육청에 지원하던 급식비의 75%인 1200억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지원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모여진 기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며 노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는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써서는 안된다. 그러나 교육청의 변명이 너무 궁색하다. 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곳간을 열라고 하니까 옹색한 변명을 한 것이다. 교육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과 교육에 충실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곳간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다. 은행에 돈을 맡겨 놓고 불어나는 이자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기관은 더욱 아니다. 아산시의 시민단체도 그렇다. 이들이 정말 시민을 위한 단체인지 다시 살펴보게 된다. 시나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는 모두 시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특히 시민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기관의 하수인은 아닐 것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보여준 아산시 시민단체의 행동은 과연 이들을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한쪽의 주장만을 되뇌이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특정집단의 지지세력일 뿐이다. 아산시를 제외한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아산시의 주장이 옳은 것은 알지만 반발이 두려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이들 자치단체가 내년에 불어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경비를 기꺼이 예산에 편성할지 지켜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아산시다. 애초에 보다 면밀히 예산을 살폈다면 이 같은 사태는 원천봉쇄 되었을 것이다. 매년 습관적으로 지급하던 교육지원경비였기에 크게 신경써서 살피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뒤늦게라도 이를 발견하고 바로 잡은 일은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더 세밀히 살펴야 한다. 비단 교육지원경비뿐 아닐 것이다. 매년 계속비로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시민의 혈세가 새는 곳은 없는지 보다 면밀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산시를 비롯한 집행부와 아산시의회를 비롯한 각 의회들, 도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모두 주민들을 위해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집행거부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길인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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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박경귀 시장 말이 맞다”[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일 최근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관련 논란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아산시평생학습원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교육지원경비 관련 "아산시장의 생각이 맞다”고 피력했다. 또 과거 교육청(지원청)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박경귀 시장이) 절차적인 부분 등 매끄럽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내용과 보는 관점은 시장님 생각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사업에서 국비와 시비, 지방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하고 또 기초단체는 국가에서 큰 틀 속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지역특색에 맞는 일부의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협의에 의해서 서로 매칭해서 사업을 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너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업들을 만들은 경향이 많이 있다. 또 매칭 과정에서도 비효율성적이고 적절치 못한 매칭사업들이 좀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지사는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김 지사에 따르면 무상급식의 경우 도와 도교육청이 50:50으로 각각 1400억원씩을 부담해 도는 식품비를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키로 했다. 김 지사는 "(도교육청이 부담키로 한) 1200억원 인건비는 정부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며 "실질적으로 200억밖에 안 쓴 것이다. 도는 1400억원을 쓰고”라고 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경우 1조1천억 정도가 기금으로 돼 있다. 도는 부채가 1조원이다”라며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님이 지적하는 그 부분은 100% 맞는 얘기”라고 했다. 다만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절차적인 부분은 지적하고 받을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 시의원들이) 농성까지 하면서 싸워야 될 문제냐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사는 과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사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도교육청이 교육지원경비 관련 밝힌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도교육청에서 일조천억 쌓아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큰 사업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는데 코로나와 건물 짓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나중에 혹시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 창고에다 쌓아놔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세이브를 해야 된다고 언급한다”면서 "목적세인 교육세는 줄어들 수 없다. 세금을 낮춰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도 지방세에 붙는 것도 1년에 4천억 정도를 도교육청으로 넘긴다. 우리가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넘긴다. 왜냐하면 그 목적세이기 때문에”라고 역설했다. 또 고정적으로 교부하는 돈이 아니고 교육청이 거둬들이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는 교육청 입장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며 "세금을 걷어서 어떤 때는 걷어 들인 것 중에 80% 주고 어떤 때는 100%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넘기는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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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천안·아산 같이 가야한다”[시사픽] 김태흠 충남지사가 천안시 순방 과정에서 ‘천안과 아산의 동반 발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30일 오전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천안의 성환 종축장 부지 이용에 관해 앞서 설명하며 천안과 아산이 공유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여러가지 측면에서 천안과 아산은 하나로 가야된다는 생각이고 하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된다. 천안 100만의 도시, 아산은 50만의 도시로 가야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천안과 아산이 그동안 수도권과밀화에 대한 낙수효과를 누려왔다”며"구멍가계로 말하면 목 좋은 곳에서 오는 손님만 맞은 셈”이라고 비유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구멍가계 수준을 벗어나 영업사원을 둬서 적극적인 영업을 하듯이 하반기부터 독일을 방문하는 등 역동적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종축장과 관련 김 지사는 "종축장은 대기업에 통째로 가야된다는 생각으로 첨단산업으로 가야되며 대기업과 접촉 중”이라며 "협력업체들을 위한 산업단지가 하나 더 생기고 주변에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과정들을 국가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 역할부분을 하면서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소개했다. 축구단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아산과 천안 충남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충남도의 축구단으로 합병을 하고 천안과 아산에서 경기를 갖는 이러한 형태로 가야 천안과 아산이 자존심을 살리면서 도민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1부리그도 올라가고 할 수 있다”며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천안과 아산은 각각 68만명, 37만명의 인구로 김지사가 밝힌 100만명과 50만명에 각각 68%와 74%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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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중소기업지원 사상 초유… '1조원'[시사픽] 충남도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부를 대상으로 28개 사업에 긴급자금을 포함 1조원에 가까운 9천40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업 분야로는 시군과 함께 100억원을 투입해 농기계사용농가와 시설원예농가에 유류대·전기요금 인상액의 30~50%를 지원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5일 올해 제1차 경제상황점검회의 이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금지원 강화 ▲경영지원 확대 ▲판로와 고용지원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취약계층, 골목상권 자금지원 ▲위기업종 긴급지원 ▲대출 상환 유예 ▲소액 금융지원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농기계·시설농가 유류대·전기요금 인상차액 지원 ▲신규 고용창출 지원, 신속집행 등을 중점 지원한다. 먼저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전부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기존보다 2천억원 늘려 5천억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과 골목상권에 6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플라스틱 제조 등 위기업종에는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빌린 대출금 1조3000억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300명에게는 가구당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소상공인들의 2,3,4월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연체료 부과 없이 3개월 연장키로 했다. 기존에 자동차업체만 해당됐던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도 늘린다. 지원범위를 제조업 전 업체로 확대해 총 7천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보장한다.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4백개 업체에 사업화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직접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3조5천억원대로 높인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한다. 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2천명이 넘는 고용창출도 지원하고, 상반기에 5조원을 신속 집행하고 지역업체 수주율 70%를 달성할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치는 동심동력의 자세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도정이 위기극복에 앞장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려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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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친환경 쓰레기 운반선 취항[시사픽] 충남도가 ‘서해바다를 늘 푸르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7일 보령 대천항 관공선 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해양쓰레기 운반선 ‘늘푸른 충남호’의 취항식을 가졌다. 이날 취항한 늘푸른충남호는 31톤 규모로 전장 32m, 폭 7m, 깊이 2.3m, 최대 13노트(24㎞/h)의 속도로 운항하며 최대 승선 인원은 25명, 최대 항속 거리는 1200㎞로 등 75억 원이 투입되어 건조됐다. 이 선박은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고속으로 갈 때는 디젤기관, 저속이나 근거리를 운항할 때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며 배터리로 운항하는 전기추진기로도 최대 40분간 평균 6노트로 운항할 수 있다. 이 선박은 각 시군이 민간에 위탁해 옮기던 서해 연안 6개 시군, 18개 도서지역 집하 해양쓰레기를 직접 운반하고 해양환경 보존, 해양오염사고 방제작업 지원, 해난사고 예방 및 구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김 지사는 "충남은 전국 최초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충남이 또 한 번 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의 노력은 유엔(UN) 공공행정상 수상 등 대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서해바다를 늘 푸르게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항상 안전하게 운행하길 바란다”고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했다. 한편 이날 취항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해 김동일 보령시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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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에 충남도의원들 나섰다[시사픽] 충남도의회 홍성·예산 지역구 의원들이 8일 충남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과 행정도시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 내포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주진하(예산2)·방한일(예산1)·이종화(홍성2)·이상근(홍성1) 의원을 비롯 예산·홍성 군의원들이 참석했다. 회견에 나선 주진하 의원은 "정책·연구·기획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원을 도청이 있는 내포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최소한의 경영파트만 이전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아산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감정을 내세우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맞춰 도내 공공기관 중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25개 기관을 18개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솔선수범이 절실함에도 공공기관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내로남불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 이전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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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공기관 이전 기업인들이 나섰다.[시사픽] 충남도내 기업인들이 7일 충남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신도시로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속한 일부지역과 기업밀집지역 기업인의 참여는 불투명해 보인다. 도내 9개 시군지회 627개 기업이 참여한 (사)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회장 신동현 이하 연합회)과 시군기업인협의회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내포신도시 이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참여한 시군 연합회장은 공주시(회장 김숙자), 예산군(회장 엄창섭), 서천군(회장 장현기), 부여군(회장 전용관), 보령시(회장 권혁영), 홍성군(회장 이성찬), 태안군(회장 강성윤)등이다. 아산과 청양지역에도 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이날 참여하지 않았고 천안과 서산, 당진 등 기업밀집지역과 계룡, 논산, 금산지역은 협의회가 미구성 상태다. 이날 성명은 "공공기관 통폐합 및 내포신도시 이전을 반대하는 기사 등을 접하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기업단체로써 우려감을 표한다”며 "김태흠 도지사의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신도시 이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성명은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필요하고, 충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 공공기관이 많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사업기능을 조절하고 시설 운영을 효율화해 추가적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공공기관 유지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이후 1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도청 소재지의 인구가 타 시도와 비교하면 현저히 작고 발전 속도가 느린데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공공기관 내포신도시 이전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인구와 경제산업 편중을 이유로 일부 시 지역에 유지된다면 나머지 시군의 중소기업은 공공 행정지원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소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내포 신도시 이전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상호연계성을 높여 도내 모든 지역의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