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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하계U대회 조직위 설립 난항[시사픽]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개최키로 한 2027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가 조직위 설립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조직위 설립이 대회 진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특정 직책에 대한 사항이어서 자칫 자리싸움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가 주도한 '체육인 결의문'과 관련해 하계U대회의 성공 개최를 바라는 충청권 4개 시도민의 염원과 기대를 저버리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맞춰 이날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들도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560만 충청인의 염원을 직시하고 조직위원회 설립에 협조하라는 성명을 내놨다. 문체부와 충청권 4개 시도 및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말까지 대회 조직위 발족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과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이처럼 조직위 설립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하계U대회를 유치한 충청권 4개 시도가 대한체육회와 사전 협의 없이 공모로 조직위 사무총장을 독자 선임하면서 발단이 됐다. 대한체육회는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공모로 선임한 사무총장을 해촉하고 체육회 상근부위원장이 사무총장을 겸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문체부와 충청권 4개 시도가 체육회 의견을 반영하려 하자 공모로 선임된 사무총장이 법적 소송 불사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체육회와 충청권 4개 시도의 원만한 합의를 바랬던 문체부는 해촉에 따른 법적문제 등을 고려해 상근 부위원장, 상근 사무총장 2인 실무 체제로 조직위 설립을 지시하자 체육회가 사무총장 1인 체제를 고수하며 결국 지난달로 예정됐던 조직위 설립이 무산됐다. 문체부와 체육회는 FISU와 약속한 조직위 구성 기한이 지나자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공방이 벌어졌다. 체육회와 경기단체연합회 등 체육 단체들은 지난 5일 연석회의를 열어 충청권 하계U대회 조직위가 약속한 기한 내에 출범하지 못한 원인은 지난달 3일 충청권 4개 시도, 문체부, 체육회가 합의한 상근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의 1인 체제를 문체부가 뒤집은 데 있다며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7일 문체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체육국장이 사흘 전 체육인 연석회의에 나가 조직위 구성의 법적 분쟁 소지를 지적하고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와 체육회,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체육인들이 결의문에서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대회 조직위 구성 문제로 문체부와 체육회가 대립하자 충청권 4개 시도는 원만한 대회 진행을 위해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성명에서 "문체부의 판단과 조치에 동의하며,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더 이상의 혼선이 벌어진다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성명은 이어 "조직위 설립이 더 지체된다면 560만 충청인과 국제스포츠계 그리고 우리 체육계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뿐”이라며 "대한체육회가 대회 개최 파트너로서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안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문체부는 9일 충청권 4개 시도와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해 갈등을 빚는 2027 충청권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설립을 재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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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민호 시장, 사족이 된 개헌 논의[시사픽]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밝힌 행정수도의 헌법명문화 개헌 제안과 관련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국회의 양원제나 이원집정부제 제안은 서울과 세종시가 갖는 공간적 제한을 뛰어넘는 정치성이 짙은 발언이라는 평가다. 서울과 세종이라는 공간의 벽을 뛰어 넘을 제도로 양원제 도입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공간적 차이를 뛰어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 근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이날 언급한 이원집정부제 역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내각책임제로 정체를 바꿔야 가능한 제도다. 책임총리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 중심의 내각제에 대통령의 상징성을 포함한 이원집정부제 역시 상당한 정치적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정치적 개혁에 대한 제안을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자치단체장이 했다는 점에서 발언의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최 시장측은 이 같은 발언이 평소의 소신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지만 국가균형발전이란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그보다 훨씬 민감한 정치적 변화를 밝혀 자칫 본말이 전도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최 시장이 제안한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대통령의 역할이 외교와 국방, 그리고 경제에 머문다고 가정하면 굳이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인정받는 노력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헌법에 명시된 행정수도’와는 별개의 정치적 변혁에 대한 제안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행정수도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어젠다의 실현이자 여야가 합의한 국가사업으로 협치의 결정체였다. 비록 헌재의 ‘관습에 따른 수도’ 판결로 위상과 기능이 크게 축소된 세종이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아이콘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를 바로 잡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양원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정치제도의 개혁을 전제로 한 세종시의 제 기능 찾기는 소모적인 개헌 논란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 설치가 오히려 정체 변화를 전제로 한 개헌 논의에 의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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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논의하자”[시사픽]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균형 발전된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는 지난 1년 동안 세종시장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곱씹고 고민해 왔던 의제이자 시대적 화두”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날 5층 대회의실에서 제4대 세종시장 당선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간다는 심정으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제안했다”며 지난 1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세종시와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방안 2가지를 제시했다. 방안으로는"‘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방법과‘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를 상원·하원의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여 달라”고 제안하고 "정부도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가 확정되어,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움직일 수 없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전략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어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이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세종시에 덧씌워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와 우리 사회가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펼쳐달라”고 소망했다. . 그러면서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국민 의견을 받들어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앞당기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장으로서 세종시 여야 정치권에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 구성 △행정수도 개헌 위한 원팀 구성을 제안하고 시민단체도 이 제안에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확한 의미가 부여될 때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건설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두 가지 축으로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및 도시 경쟁력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첨단전략산업, 한글 및 전통문화산업 등을 육성하여 도시 자족기능을 보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피력했다. 최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제안한 이 미약한 시작이 미래전략수도 세종이라는 창대한 미래를 향한 도약의 첫걸음”이라며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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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의미 있는 경제 정책 중 하나는 여민전”[시사픽]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퇴임을 하루 앞둔 31일 지난 11개월 동안 경제부시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혔다. 이 부시장은 이날 정음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부시장으로서 의미 있는 정책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꼭 하나 짚자면 여민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민전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다”며 △청년정책 △소비 활성화 정책을 들었다. 특히 "다른 지역은 지역화폐를 없애는 과정에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늘려서 가치소비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삶을 실질소득으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기능을 여민전에 담고 싶었다”고 했다. 이 부시장은 "각 지역별로 각자가 화폐를 이용해서 통상 없는 경제가 과연 성장 가능한 경제일까 하는 고민을 시장과 함께 굉장히 많이 했다”고 소회했다. 이어 "역외 유출 등 세종시에 특수성이 있다”며 "세종시는 소비 중심 도시다. 부족한 소비 인구 때문에 상권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경제, 소비지표 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세종시가 갖고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들, 젊은 세종 시민들에게 가치 있는 소비를 제공해 주는 것도 정책상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며 "실질적으로 소득에 대해서 실질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소비를 줄여주고 그 소비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민전은 청년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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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평안을 기원하는 영평사 낙화[시사픽] 2567번째 부처님 오신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세종시 장군산 산사에서는 추적추적 내리는 빗물 소리에 더해 청아한 목탁소리와 함께 낭낭한 스님의 독경소리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시작된 제등행렬. 여기에 타닥타닥 어둠을 깨우는 소리와 흩날리는 불꽃. 장군산 영평사(주지 환성스님)에서 맞는 석탄일의 의미는 사뭇 남다르다. 세종대왕의 마지막을 지킨 고명대신 김종서 장군의 슬픈 사연을 담고 있는 장군산에 자리한 영평사는 ‘영원한 평안’을 뜻하니 참으로 신묘한 조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억울한 죽음과 신원이 되기까지 300여년을 한으로 떠돌았을 장군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기 위함일까. 영평사 마당에서는 고려때부터 전해진다는 낙화의 불꽃이 화려하게 피었다가 사그러들고 있었다. 이날 재현된 낙화는 ‘낙화유(落火遊)’·‘줄불놀이’라고도 한다. 사월 초파일이나 대보름날 밤에 물위에 줄을 걸어 밤하늘 강물에 흩어지는 불꽃을 관람하던 운치 있는 놀이 귀족들의 놀이로 주로 뱃놀이나 시회·관등놀이 등에서 놀이의 흥을 돋우기 위해 행해졌다. 뽕나무나 소나무 또는 상수리나무 껍질을 태워 만든 숯가루를 한지주머니에 채우고 그것을 나뭇가지나 긴 장대 또는 추녀 끝이나 강가 절벽 위에 줄을 매고 매달아 불을 붙인다. 그러면 불씨주머니에 든 숯가루가 타면서 불꽃이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이러한 모습이 마치 ‘불꽃’이 떨어져 날아가는 것 같아 ‘낙화놀이’라고 불리었다. 세종시 영평사는 최근 이 낙화놀이를 재현하고 영원히 남기기 위해 최민호 시장의 지원을 받아 제작 방법에 대한 특허까지 출원했다. 영평사의 낙화는 가는 빗줄기 속에서도 2시간여 동안 타들어 갔다.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제등행렬에 참여한 사바 중생들의 시름을 한줄기 불꽃으로 날려버리고 그들이 염원하는 소원을 빌어주고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듯. 점차 사그러져 가는 낙화와 함께 스님의 독경소리도 부처님 탄신을 축하하던 중생들의 소란함도 장군산의 어둠속으로 묻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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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최민호의 4번째 ‘트로이 메라이’[시사픽] 마을엔 짙은 어둠이 내리고 사방에선 개구리 울음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유독 양곡리 마을회관에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박수가 밤하늘에 울려 퍼진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 구석진 곳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바램에 최 시장이 답을 하는 ‘트로이 메라이’의 순간이다. 단체장이 지역을 순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일일이 인사하고 격의없이 대화하며 마을회관에서 잠을 청하는 세종시 최민호 시장의 시정 살핌이 점차 궤도에 오르고 있다.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한 최 시장이 26일 4번째로 찾은 곳은 전의면에 위치한 전의초수와 관정1리 그리고 양곡1리였다. 최 시장이 올들어 실시하고 있는 ‘1박2일’이 처음에는 어설프게 느껴졌지만 회를 거듭하며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다만 첫 시작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몰래온 손님’ 같았다면 소문이 나서인지 주민들이 먹거리를 준비하는 수고가 더해지고 있는 건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는 건 아닌지 하는 아쉬움도 든다. 주민들이 준비하는 먹거리에는 자신들만의 자랑거리인 특산물이 대부분으로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당초에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를 잊어가는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이날 찾은 양곡리에서 주민들이 최 시장에게 선보인 먹거리는 첫 수확을 한 멜론과 밤으로 만든 묵, 그리고 오가피 와인 등으로 지역의 특산품들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부강면, 3월 소정면, 4월 장군면에 이은 네 번째 방문으로 전의초수, 조경수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현안 대책마련을 위한 현장소통 프로젝트다. 최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에 앞서 전의묘목협동조합과의 간담회에 이어 전의약수터로 이동해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전의초수는 책을 너무 읽어 생긴 눈병으로 고생하던 세종대왕을 치료한 신비의 약수로 일려져 있으며 이 초수로 눈을 치료한 세종대왕은 마침내 한글을 창제했다는 사실이 조선왕조실록 106권에 실려있다. 이날 전의면 관정1리(이장 김재기) 주민들은 ▲전의초수 활성화 방안 ▲사관정 수리 ▲마을회관 이전설치 ▲상수도 공급 ▲북암천길 도로확장 ▲2차선 도로신설 등을 건의했고 양곡1리(이장 김태관) 주민들은 ▲전의묘목 활성화 방안 ▲전의 역세권 개발 ▲마을회관 신축(양곡1리) ▲전동면 소각장 설치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양곡1리, 달전2리) 등의 의견을 논의했다. 특히 양곡1리 주민들은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 마을회관 신축 부지를 매입했다며 회관 신축 지원을 건의했다.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최 시장의 즉답에 주민들은 큰 박수로 환영을 표했다. 마을에서 20년째 이장을 맡아온 김태관씨(72)는 "마을회관이 남자 어르신과 여자분들이 한 장소에 있어야할 만큼 협소해 맘 편히 쉴 수 없을 정도”라며 "마을회관만 신축되면 20년된 이장직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조경수마을답게 느티나무나 소나무 같은 마을의 유휴 관목을 호수공원 등에 기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에 최 시장은 쌍수를 들어 고마움을 표했다. 마을 주민들과 2시간여에 걸친 대화를 뒤로 하고 마을에 칠흙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11시가 넘어 최 시장은 마을회관에서 잠을 청했다. 한편 시는 ‘1박2일’을 진행하며 제기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해 결과를 일주일 이내에 주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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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가결[시사픽]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22일 세종시의회에서 표결 끝에 통과됐다. 앞서 지난 18일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상 의장이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 이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불신임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상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전제로 한 의사일정 변경 요구가 통과함에 따라 불신임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불신임안 상정 전 상 의장의 탈당 및 자진사퇴설이 나돌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지난 18일 상 의장이 기소되자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날 표결 결과가 예측 가능했다. 하지만 상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표결로써 자신의 불신임에 대해 정면 돌파를 택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0명 가운데 성추행 관련 상 의장을 포함한 3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15대2로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민선 4기 세종시의회는 개원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부의장이 회의장에서 5분 발언중인 타의원에게 욕설 등 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표결 처리한데 이어 상병헌 의장도 성추행 혐의로 불신임 받아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의원들의 국회 연수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으며 이어 국민의힘 다른 의원도 상 의장이 성추행했다는 추가 폭로가 있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윤리위 회부 요구에 대해 조사과정임을 이유로 의사일정변경안 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검찰에서 상 의장의 혐의에 대해 불구속으로 기소하자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중앙당에서도 징계를 내리자 이날 결국 상 의장이 불신임을 받아 중도낙마하게 된 것이다. 상 의장의 낙마에 따라 차기 의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의원으로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도담동, 어진동)과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종촌동)등 2명이 있으나 현직 상임위원장이라는 점과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불과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임채성 의원의 경우 후반기 의장에 도전할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순열 의원은 내심을 표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초선의원이 차기의장에 선출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세종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모두 초선의원이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향후 의원 총회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차기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상 의장이 낙마함에 따라 당분간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부의장(초선, 다정동)이 의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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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표결 처리[시사픽] 세종시의회에서 상병헌 의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 불신임안을 표결로 처리키로 했다. 22일 세종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병헌 시의회의장이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의사일정변경안이 제출되자 세종시의회는 22일 12시 30분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4시 이후 의사일정 변경안을 받아들인 후 곧바로 불신임안을 표결처리 할 예정이다. 표결 처리에 앞서 정회를 선언한 시의회는 투표를 위해 장내 정리중에 있다. 투표는 전자투표 방식이 아닌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표결에 앞서 불신임안 표결 전 상의장이 자진사퇴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변화가능성도 있다. 상 의장의 의장직 유지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 지도부가 자진사퇴를 권유할 수도 있고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별도의 지시 없는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상 의장이 비록 기소가 되어 피의자 신분이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불신임안을 표결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버티기로 일관 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회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했던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을 의사일정 변경과정에서 표결로 거부해 불신임안의 상정을 막은 바 있지만 이번엔 검찰이 상의장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처리하자 민주당도 더는 상의장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중앙당이나 시당 차원에서 상의장의 사퇴 혹은 탈당을 거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상 의장 본인이 사퇴나 탈당 등 정확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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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깊어가는 세종시의회[시사픽] 세종시의회에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안의 채택 여부를 놓고 고심이 거듭되고 있다. 22일 세종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병헌 시의회의장이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의사일정변경안이 제출되자 세종시의회는 22일 12시 30분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4시 현재까지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결론에 앞서 전과 같은 의사일정 비상정, 불신임안 표결, 표결 전 자진사퇴 등 해석과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특히 상 의장이 비록 기소가 되어 피의자 신분이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불가나 혹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표결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버티기로 일관 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회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했던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을 의사일정 변경과정에서 표결로 거부해 불신임안의 상정을 막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검찰이 상의장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처리하자 민주당도 더는 상의장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중앙당이나 시당 차원에서 상의장의 사퇴 혹은 탈당을 거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상 의장 본인이 사퇴나 탈당 등 정확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상 의장이 당의 결정이 나오기전 자진사퇴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당의 생각(탈당)이 전달된다면 발표전에 의장직을 임의로 사퇴할 가능성은 크다. 이 경우 상의장은 불신임안 표결에 의한 의장직 사퇴라는 불명예를 놓고 고심해야 한다. 상 의장은 민주당 탈당 후 의장직을 사퇴하게 되면 의회에서 표결에 의해 불신임안이 통과되어 퇴진하는 첫 의장이라는 불명예서는 벗어나게 된다. 상 의장으로써 최상의 길은 민주당이 또 다시 의사일정 변경안을 표결로 처리해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이지만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민주당으로서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상 의장 개인으로서는 자진 사퇴의 길을 택한다면 현재 기소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앞으로 전개될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 할수도 있다. 상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면 불신임안을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겨 표결에서 이긴다고 해도 민주당에 돌아갈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반대의 경우 상의장은 불명예를 기록한 의장으로 남게된다. 모든 경우가 상 의장에게 편할 수 없는 결정이기에 상의장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과거 선비들은 탄핵을 당하거나 자신을 의심하는 상소가 있으면 일단 관복을 벗고 사직 상소를 올림과 동시에 도성 밖에서 처분을 기다린다” 라며 "상의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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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오는 22일 정례회 개회[시사픽] 세종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37일간 제83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시와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상병헌 의장은 18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3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3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 예산안 4건, 결산안 6건, 규칙안 3건, 동의안 14건, 의견 청취안 1건, 긴급현안질문 2건 등 총 76건이 접수됐다. 일정별로는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 이순열, 박란희, 김재형, 김현미 등 5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청과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윤지성, 이순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효숙, 이현정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이 예정돼 있다. 임시회 끝날인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이현정, 김동빈, 김광운, 최원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을 계획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협의안 2건, 결의안 2건, 조례·규칙안 4건을 심사한다. 의회사무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6억 1,658만원 대비 총 9,049만원이 증액된 107억 707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 25건(의원발의 15건, 시장제출 9건, 보류 1건), 동의안 8건, 변경안 1건 등 34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등 총 13건의 심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승인건 등을 진행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시의 경우, 세입 결산액은 2조 3,505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1,064억이다. 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은 1조 2,857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460억원이다. 2023년도 세종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47억원(10.2%)이 증가한 2조 2,075억원, 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1,444억원(13.6%) 증가한 1조 2,059억원 규모이다. 기금은 시와 교육청이 각각 424억원과 573억원이 증가했다. 상병헌 의장은 "세종시는 ‘KTX세종역 신설’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1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의회도 집행부와 서로 협업해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