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시사픽]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일상화되고 불확실한 재난안전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모색하고자 10월 12일 국가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국제방재협력 발표회’와‘재난안전 발표회’ 2개의 개별세션으로 나누어 동 시간대에 진행되며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각종 재난안전 현안을 다룬다. 올해 21회째를 맞이하는 국제방재협력 발표회는‘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란 주제로 국내·외 재난안전 전문가를 초청해 데이터...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과학기술 기반 해법 모색[시사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2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21년 10월에 제정·시행된‘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후기술 연구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후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
소방청[시사픽] 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1급·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써, 1958년도 소방법 제정 시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시행될 주요 내용은 타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
보건복지부[시사픽]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0월 12일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를 조...
보건복지부[시사픽]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10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위주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9월 노동시장 동향[시사픽] 2022년 9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9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8천명 증가했다. 제조업 증가세, 비대면·디지털 전환 및 대면서비스업 개선 등이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보건복지, 제조업, 출판영상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산업에서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은 생산 감소 및 수출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이후 21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서비스업 회복 등으로 공공행정을 제외한 ...
국토교통부©PEDIEN[시사픽]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횟수를 기존 주 28회에서 주 56회까지 증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김포-하네다 노선의 항공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신속히 증편 운항을 실시하기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과 긴밀히 협의를진행했으며 이번 증편운항은 6월 29일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및 7월 25일 증편 운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10월 30일 이후 김포-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각각 매일 2회 두 공항을 왕복 운항할 수 ...
제조업 창업 활성화 위해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시사픽]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춘다[시사픽]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자문...
재선충병 방제 총력대응과 향후 감소대책 논의[시사픽] 산림청은 시·도의 산림관계국장과 지방산림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중앙·지방 합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회의’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o 이번 회의는 방제 현장 확인을 통해 밀양 등 일부 지역의 확산 추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효과적인 방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별 예찰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제 대책 마련 등에 ...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의향서 제출[시사픽] 외교부는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첫 단계로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범죄 처벌대상 정의, 협약 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 수립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가입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추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의미...
서부지방산림청, 산불예방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시사픽]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6일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인근에서 산불예방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의 필요성과 경각심을 높이고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약초·버섯 등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은 산불조심 리플렛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산불예방 및...
국가-교육청-학교가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시사픽]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이번 종합계획은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했으며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확정했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전제조건이며 근래 인권으로서의 의미도 부각되고 있다.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부...
중소기업 1,000곳 당 부설연구소 6개도 안돼[시사픽] 전국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는 6개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1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전국 중소기업 및 부설연구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는 평균 5.5개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및 부설연구소 수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와 비수도권 시도간 격차가 확연했다. 연구도시 대전이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가 8.4...
KORAIL과 SR, ‘나눠먹기’보다는 통합이 답[시사픽]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위장 경쟁’보다 통합 운영으로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허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회사 에스알 출범 당시 기대했던 경쟁체제의 효과는 미미하고 단순 ‘나눠먹기’성 비용만 8천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는 SR 출범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철도서비스의 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