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국방관련기관 유치 지원으로 국방메카 도약”[시사픽]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국방전문인재 양성의 요람인 충남에 국방관련 기관의 이전·유치를 지원함으로써 충남을 국방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키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방관련 교육·훈련기관, 의료·학술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관련기관 유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방관련 기관...
충남도의회 “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운영 및 관리 철저”[시사픽]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신규 누리집을 구축할 때 교육청 대표 누리집과 중복되는 서비스나 기능이 있는지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담당부서의 장은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공개한 정보는 지속해서 관리해야 하며 정보화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해 일정한 주기로 정보를 ...
세종시교육청[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3월 1일 자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교육전문직원 87명, 교장 42명, 교감 53명, 교사 1,177명 등 총 1,359명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승진, 퇴직 등에 따른 결원 충원과 교육공무원의 전보 희망 등을 고려해 인사관리 원칙에 따라 배치했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역량을 집중하고 학교 공동체가 협력해 비전을 구현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했...
세종시교육청,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성과급 60억원 확보[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2년도 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소비·투자 분야와 1년간 재정집행 분야의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해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을 더 받게 됐다. 지역 내 상권의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투자 분야는 인건비, 운영비, 건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됐으며 상반기 목표액 2,790억원 대비 572억원을 초과한 3,362억원을 집행해 보통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재정집행 분야는 1년간 모든 지출항목의 집행 결과를 측정하...
충남도의회, 충남교육재정 효율적 운용 근거 마련[시사픽]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충남도의회, 중소기업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확대[시사픽]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경영기반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는 중소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충남일 경우에만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충남도의회, 교육공무원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추진[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시사픽]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유치원부터 초·중등 및 진로를 실현하는 생애주기 전반을 책임지고, 특수, 다문화, 느린 학습자,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학생까지 책임지는 교육행정을 펼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놀이와 학생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초등돌봄 급·간식비를 전면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세종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올해는 2학년까지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31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번째 기...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새해 첫 회기를 열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0일 제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현·김효숙·김현옥·김현미·김동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임채성 의원이 일괄 질문 방식의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상병헌 의장은 제8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출돼 있는 만...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크린넷 운영 조례 개정 통해 유지관리비 지원해야”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크린넷 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막대한 혈세를 들여 크린넷을 설치·관리하고 있지만 각종 문제점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입된 크린넷 집하장 설치 비용만 ...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제설 취약구역 관리로 보행안전 위협하는 빙판길 없어져야”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설 안전불감증과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보행로 제설 작업에 대한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적설량 8.7cm를 기록한 지난해 12월 13일을 언급하며 세종시가 대전시와 ‘제설 작업 구역 혼선’이라는 이유로 주요 도로 제설에 늑장 대응해 다음날 출근길 마비 사태를 야기했다고 비...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신호등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검토와 세종자치경찰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김영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마다 반복되는 교통 체증은 여러 연구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되기도 했으며 시민 누구나 매일 체감하는 문제”며 "해마다 제기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도 이 같은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세종시민들이 일상...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올해 3월에 세종충남대병원에 설립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세종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각오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세종시의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의 18세 이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4.8%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해 세종충남대병원 총 내원 환자 32,860명 중 소아 응급진료 환자는 9,864명으로 전체 환자의 30%에 달...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해 첫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채성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국가 경제와 직결된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은 단연코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시대적 과제”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데 이어 작년 2분기에는 ...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집행되지 못한 세종시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2년 12월 기준 총 513개소로 43만 3,348㎡ 규모다. 이 가운데 도로의 비중은 446개소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32만 2,186㎡로 단연 최고치다. 김동빈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