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 등의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 건수가 4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불법튜닝 등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총 4,173건으로 확인됐다.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은 단속이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새 10배 이상, 안전기준 위반은 22배 이상 폭증했다.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2018년 128건, 2019년 874건, 2020년 1,0...
문진석, 2022년 하반기 천안갑 특교세 23억 확보[시사픽] 문진석 국회의원은 7일 2022년 하반기, 천안갑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성남 석봉선 도로개설공사 9억원 북면 연춘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억원 태조산 주차공간 조성 8억원 2022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사업 3억원 등이다. 주민 보행 안전과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성남 석봉선 도로개설공사와 북면 연춘리 회전교차로 2개소 설치공사가 진행된다. 성남 석봉선은 농어촌도로 미개설 구간과 노후 ...
[시사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7일에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경제 형벌규정 1차 개선안’에서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공정위 소관 법률 조항이 다수 포함됐음을 밝히며 공정위가 대기업 특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 개선과 기업의 경제범죄 형벌 완화는 무관하며 공정에서 벗어난 윤석열 정부의...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원 정원 충원율 81.7%에 불과[시사픽] 국립기상과학원이 2013년 12월 제주 혁신도시로 이전 후, 연구원 정원을 제때 채우지 못하는 만성적인 연구원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기상과학원의 연구원 정원 충원율은 2018년 81.5%, 2019년 88.1% 2020년 84.6% 2021년 77.6% 2022년 9월 81.7% 등으로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 연구원의...
[시사픽]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재외국민 증가 추세와 함께 범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한국인은 261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국 내 한국인 행방불명자는 총 29명으로 지난해 중국 내 행방불명된...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등 5년간 병역 면탈 366명 적발[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병역 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66명이 고의적인 병역 면탈 행위로 검찰에 송치됐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12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다. 신체 검사일을 앞두고 체중을 급격히 증량하거나, 극단적으로 감량하는 방법으로 체질량지수 기준 현역 판정을 피해 4급 보충역을 받는 행위였다. 면탈을 목적으로 체중을 20kg을 올리거나,...
[시사픽]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유통되는 제품 등의 규격·품질·환경성 등을 실태조사 해 미흡한 제도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이 제품 등의 안전성과 관련해 건의한 제도개선 114건 중 39건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안전분야 제도개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원은 총 114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건의 중 39건만 반영되...
[시사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11.4배에서 11.9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9.2배에서 9.6배로 상승했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대비 2030조원 증가한 1경9809조원으로 집계됐다. 명목GDP와 국민순소득은 전년대비 각각 6...
한국관광공사 김장실 신임사장 취임[시사픽]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신임사장이 6일 취임식과 함께 업무를 본격 개시했다. 김 신임사장은 6일 오후 5시 한국관광공사 원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피해와 공공기관 혁신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책임의 무게를 통감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공사가 지닌 관광 분야의 전문성과 디지털 전환, 업계 및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등에 역량을 집중시켜 관광시장 조기 회복 및 재도약에 힘쓸 것이며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새정부의 관광정...
환경복지를 위한 시작, 플라스틱세 도입 논의해야[시사픽] 보편적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이제는 폐기물부담금이 아닌 플라스틱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간 31.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폐기물부담금 상승률인 7.0%보다 4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 그러나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연간 생산량 ...
수소 산업,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안 될 이유 없어[시사픽]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신재생 에너지로 뽑히고 있는 수소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이다.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그리고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44.1% 증가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수산물 관리·감독 강화해야”[시사픽] 최근 부산 지역 횟집에서 일본산 참돔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이는 사건들이 보도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큰 가운데, 2021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이 2020년 대비 44.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가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위반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건수는 총 1,673건에 달한다. 수산물 원산지 적발 현황을...
세종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안전 체험 연수 운영[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6일 충남 태안 한서대학교 재난안전교육원에서 ‘2022년 세종녹색어머니회 안전 체험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임원, 회원,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녹색어머니회 학부모의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잉737 항공기, 해상선박을 직접 탑승하며 이론교육과 함께 대피요령, 안전탈출 등 실제상황에서도 대처 가능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
소중한 한글의 576번째 생일을 축하한다[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제576돌 한글날을 기념해 교직원들에게 한글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북돋기 위해 다양한 한글날 행사를 추진한다. 먼저, 오는 10월 18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성인문해교육반’에서 수업을 듣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시화를 세종시교육청 1층에서 전시한다. 전시회에서는 어르신들이 ‘인생의 봄’이라는 주제로 글씨를 평생 모르고 사시다가 이제야 글을 배우며 느낀 감동을 글로 표현한 감성적인 시에 그림을 더한 귀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탐험, 발견, 상상’ 제4회 창의융합교육축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정부센종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창의융합교육축제를 개최한다. 창의융합교육축제는 2019년 1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이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3년 만에 대면행사로 돌아왔다. 이번 축제는 '탐험, 발견, 상상'이라는 주제로 체험마당, 전시마당, 강연마당, 대회마당의 4개 마당이 운영되며 과학, 수학, 정보, 환경 분야의 다양한 체험과 탐구 중심 프로그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