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이상 노후된 초중고 전국 4,231동, 그 중 초등학교가 61.7%로 밝혀져[시사픽]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전국 초,중,고 건물 중 50년 이상, 즉, 1971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이 총 4,231개 동이고 1971년부터 1981년 사이에 지어진 40년 이상된 초,중,고 학교 건물은 총 7,707개 동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을 통해 밝혔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61,697개 동 중 40년 이상된 학교의 비율은 19.3%에 달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
[시사픽]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62.9%에 불과해 아직도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 32,42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학교시설은 20,391동으로 62.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수 3,690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1,873동으로 전체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중...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전국체전 충남 선수단 격려[시사픽]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울산종합운동장을 방문해 충청남도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행문위 김옥수 위원장을 비롯해 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 의원이 참여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규모의 선수단인 2만 8900여명이 참가했다. 충남도는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49개 종목에 1790여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이날 충남도는 육상, 레슬링, 역도에서 금메달을 획...
태양광까지 中 장악. 새만금개발공사 “어제 알았다”[시사픽] 새만금개발공사가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권이 사실상 중국 등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간 것을 어제서야 국회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사업자를 공모한다. 즉, 공사의 권리 및 자산을 직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앞선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가 중국 등 외국계 기업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MZ세대 마약사범 5년새 2배 이상 증가.종합적 대책 마련 시급[시사픽] 이만희 국회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거래가 점차 암흑화·고도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한 MZ세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9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전국 최다인 12,960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서울 31곳 관내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상업지구 지역의 마...
性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 중 서울경찰청 소속 다수 차지[시사픽] 최근 2년간 성 비위로 기소 이상 처분된 전국 경찰관 56명 중 15명이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부터 올해 22년 8월까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찰공무원은 총 672명이었다. 이중 56명이 성 비위에 해당했는데, 강제추행 등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가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시사픽]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0년 328건에서 2021년 378건으로 50건 급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에만 총 378건이었는데, 시도별로는 서울 89건 경남 50건 충남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지역의 경우, 충북 28건 부산 24건 대전 23건 대구 22건 경기 20건 인천 19건 전북 17건 강원 15건 광주 10건 세종 10건 울산 5건 전남...
김병욱 의원, 이번 감사원의 공직자 고속철도 이용 내역 자료 요구가 전례에 없는 무리한 요구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시사픽] 김병욱 의원이 감사원의 이번 고속철도 이용내역 관련해 1천 명 이상의 인원을 요청한 경우가 오직 2건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감사가 전례에 없는 무리한 사찰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KORAIL과 SR이 김병욱 의원에게 11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KORAIL에 지난 5년동안 총 7건의 열차 이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중 1천명 이상을 요청한 적은 2건이었고 모두 올 해 이뤄졌다. 이 중 2,2...
열린관광지 사업,‘PATA 골드어워즈 2022’수상[시사픽] 모두가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열린관광지’ 사업이 지난 10월 7일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주관 ‘PATA 골드어워즈 2022’에서 ‘모두를 위한 여행’ 부문 골드어워드를 수상했다. PATA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민관합동 관광협력기구로 전 세계 약 82개 정부기관과 그 외 관광기구·항공사·공항·교육기관 등 약 65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골드어워즈를 통해 아태지역 관광사업 중 우수 사업과 홍...
‘K-비건’ 체험하러 왔다[시사픽]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에서 비건여행 전문상품 개발 여행사 관계자와 유력 인플루언서들을 초청, 서울과 순천 등지에서 비건 맞춤형 팸투어를 실시한다. 방한단은 미국의 비건 전문 여행사인 ‘World Vegan Travel’, ‘Green Earth Travel’ 등과, 생태학적인 지속가능한 투어 전문 여행사인 ‘Responsible Travel’, ‘Wild Frontier’등 관계자들과 함께, 비건 요리법으로 약 100만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
시험정보 노린 교육기관 사이버 공격 . 5년간 총 21만9천건[시사픽] 교육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부와 교육부 소관기관·대학교·지방교육청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2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대학교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19만9,293건으로 전체 현황의 90.7%에 달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1만1,562건, 교육부 및 소속기관이...
최영희 의원, “국민연금 앞세워 文 정부때 기업경영간섭 심각했다”[시사픽]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업경영에 계속적인 간섭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이 2019년 3,278건 2020년 3,397건 2021년 3,378건 2022년 7월3,297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에 처음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단순히 주식을...
제주 지역 멸종위기 식물 13종을 한 자리에서 본다[시사픽]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10월 12일부터 3개월 간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온대관에서 ‘제주 난대림 지역의 사라져가는 식물들’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만년콩과 나도풍란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제주도에서만 자생하는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제주고사리삼 등 제주지역 난대림에서 자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을 선보인다. 전시회는 관람객들에게 생태정보와 위협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에 대한 경각...
행정안전부[시사픽] 행정안전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을 위해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행정안전부[시사픽]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 대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에 처음으로 2,000명대로 진입하는 등 감소추세이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8명으로 회원국 평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