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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모든 교육 기관, ‘교육 시설 안전 인증’ 취득 추진[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생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까지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기관 등 모든 교육기관에 대해 안전 인증 취득을 추진한다. 교육시설 안전 인증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가의 점검, 분야별 인증 심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 성능을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학교는 연면적 100㎡ 이상 학교 단위로 인증하고 도서관과 학생수련원은 연면적 1,000㎡ 이상 기관 단위로 인증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36개 학교의 안전 인증 취득을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는 152개 모든 교육기관의 안전 인증 취득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시설 안전 인증 제도가 교육 현장에서 처음 실시하는 업무인 만큼 지난 12일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 연수를 개최했다. 연수는 제도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 시설 안전, 실내 환경 안전, 외부 환경 안전 등 심사 항목 전반을 알아보고 자체평가서 작성 및 심사 신청 방법까지 숙지하는 순으로 진행되어 업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에 도움을 줬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이번 안전 인증을 계기로 교육시설의 안전 취약 요인을 보다 꼼꼼히 점검하고 더 나아가 취약 분야 개선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이 지속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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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세종시의원 3명, 회계·세무사 4명, 전직 공무원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세종시와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이날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이후 환담을 통해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예산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주문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임채성 의원은 “한 해 예산이 시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의적절하게 잘 쓰였는지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세밀히 살펴보겠다”며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강력히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결산검사 전날인 11일 의정실에서 결산안 심사 전략과 검사의견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결산검사 교육에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결산검사위원,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 강사로 초빙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이정화 교수는 3시간여에 걸쳐 2022년 결산서 분석 등 결산안 심사 전략과 결산검사 주요 쟁점 사항 등을 강의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한 해 예산 결산이 체계적으로 잘 이뤄져야 향후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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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에 우리 동네 의원이 왔어요[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집현초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회 교실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의회 교실은 세종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 교실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세종시 의원이 직접 관내 학교를 방문·시 의회 및 의원의 역할을 소개한 뒤, 학생들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찾아가는 의회 교실에선 김영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집현초 학생들을 찾아갔다. 집현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처음 보는 시의원에게 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의원이 왜 되고 싶었는지, 의원이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지 등을 물어보며 시 의원과 의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현 의원은 학생들의 질문에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었다”며 시의원이 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고 후회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신호등 설치·해체 문제, 세종시 예산이 어디로 쓰이는지, 민트초코 좋아하는지 등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학생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참여 학생 중 한 명은 “시의원과 실제로 만나 얘기할 수 있어 신기했고 시의회에 대해 알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또 어떤 학생은 “궁금한 게 많았는데, 만남 시간이 짧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단체 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의회 교실은 끝이 났으나 못내 아쉬웠던 학생들은 김영현 의원 주변에서 한참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 학생의 사인 요청으로 장사진이 만들어지고 요청한 학생 모두에게 사인을 해주고 나서야 김영현 의원은 의회 교실을 마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찾아가는 의회 교실을 통해 집현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반갑게 맞아준 집현초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고 학생들의 순수한 힘을 얻어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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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발족[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첫 번째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연구모임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세종·대전 발전 전략 마련의 일환으로 세종과 대전의 공동이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 스포츠, 홍보, SOC 분야 등의 협력 방안과 지역 상생발전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결성했다. 참여인원은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과 최원석·김영현·김재형 의원, 세종시체육회 여가스포츠팀 김진성 팀장, 한밭대학교 김세환 교수, 충남대학교 황성하 교수, 법률사무소 이음 정민회 변호사 등 10명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의 추진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계기로 세종과 대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미 대표의원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대전의 소비인구와 세종의 지역자원을 연결하고 상호 이익을 창출해 세종·대전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시행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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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채택[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이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3차 임시회에서 지난 3월 24일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울산지역회의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에는 의회사무처에 공약 추진단 등을 구성하거나 공약과 관련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행정적 지원이 불가능한 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의 선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하고 이행 상황이나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인데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으로만 구성된 공약 추진단 등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무 범위에서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의회사무처가 지방의원의 공약 추진단 등을 구성하거나 지방의원의 개별 선거 공약이 포함된 사항을 추진·관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이며 법제처에서도 조례의 입안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것은 사무처의 사무로 볼 수 있으나 선거 공약 관리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상 의장은 이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유권해석이나 의견제시에 있어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해 상호 균형적이지 않은 시각차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단적인 예로 단체장의 공약사항은 지자체의 정책으로 채택될 때 비로소 시행 대상이 되고 자치사무의 성격을 띤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해 공약 관련 총괄부서와 전담부서를 지정해 정책화하기까지 실행 가능성 검토와 재원 조달방안, 추진 로드맵 등 공약 이행을 위한 담당 공무원이나 부서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이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자치단체별 누리집을 통해 공약내용, 이행계획, 재정투자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조례 입법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데도 ‘공약 추진단’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의 업무 지원이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즉 의회사무처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행정적 지원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다고 보는 것은 현재 지방의회 운영 구조상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건의문 채택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전향적인 유권 해석을 토대로 우선 의회사무처 내에 공약이행 추진기구 등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사무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의원과 달리 개인 보좌인력이 없는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공약 관리·이행에 관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등이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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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복 품질 검사 실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교복의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사전 제작된 견본품의 품질 심사와 품목별 의류 시험 성적서 확인을 통해 계약업체가 납품한 교복의 신뢰성을 검증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검사 대상은 중고등학교 총 13개교이며 품질검사 신청 학교, 계약 업체, 전년도 만족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검사 품목은 대상 학교의 동·하복이며 검사 항목은 수소 이온 농도, 아릴아민 등 유해 물질 검출 유무와 교복 사양서에 표기된 혼용률의 정확도 등이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직접 교복을 구입해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해 오는 5월 말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각 학교에 검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교복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각 학교에서는 계약사항에 따라 업체에 주의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법에 따라 부정당한 업자를 제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현재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교복 품질검사를 통해 학생들이 매일 입는 교복의 품질이 더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교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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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생안전사고 대비 대응 역량 강화[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10일부터 28일까지 안전 주간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학생안전사고에 대비한 모의 상황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훈련은 수학여행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교육청-교육부 간 신속한 보고체계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는 훈련이었다. 이날 상황실에서 최교진 교육감을 주재로 모의 상황 대응 회의를 열고 사고 현황 파악, 사고 후속 대책 및 피해 지원, 학사 운영, 교육 지원, 언론 대응 등 10여 가지의 대응 과제에 대해 부서별 대책을 논의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 초기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부서별 임무를 익혀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지난 11일에는 학교의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 간의 상황 보고체계 점검 훈련도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모의 상황훈련을 통해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며 "모든 부서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참사로 별이 된 소중한 생명을 기억하는 추모주간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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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안전하고 건강한 학원·교습소 조성 앞장[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4일과 19일에 세종 남·북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학원 통학 차량의 법적 기준 적합 여부와 학원 운영자 등의 안전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점검 장소는 학원 관계자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동 지역은 세종보사업소 주차장에서 읍면 지역은 조치원중학교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상반기 점검 대상은 2022년 신규 등록 학원과 2021년~2022년 미점검 학원으로 총 26개원이며 차량은 36대이다. 점검 사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여부 차량 불법 구조 변경 여부 및 구조 장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안전 교육 이수 여부 종합보험 가입 및 좌석 안전띠 결함 여부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여부 등으로 총 2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 학원가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학원장 등에게 해당 사건의 주의 사항을 알리고 학생 지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원연합회와도 관련 사항을 공유해 함께 해당 사안을 주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자 운영지원과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물론 성범죄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해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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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한눈에, 교육자원지도로 마을을 알아가요[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읍면지역과 1~6생활권의 다양한 자원을 담은 교육자원지도를 개발·보급했다. 책자형 교육자원지도는 기존에 개발된 읍면지역 10종과 1~6생활권 4종의 교육자원지도를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책이다. 지도에는 새롭게 개선된 디자인과 동영상 자료를 반영해 학생들이 세종시의 교육자원의 모습과 현황을 좀 더 쉽게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또한, 교육자원지도를 전자책으로도 발간해 다양한 교수·학습 상황에서 세종시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및 지역 기관에 배부한 교육자원지도는 교육과정 연계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종시 지역의 ‘배움 교육 자료, 체험 관광 자료, 이해 도움 자료’ 등으로도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자원지도를 통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특색 있는 학교 자율 교육 과정 운영에도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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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법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장 도달[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임원추천위원 추천 비율을 시장 2명, 의회 3명에서 시장 3명, 의회 2명으로 변경한 것을 계기로 시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 추천 비율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 조례는 최민호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했고 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확정, 이송하자 공포를 거부해 상병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해 시행 중이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관련 법령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에 대해 효력을 다투며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소송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필요한 정쟁과 인적, 물적 손실은 최민호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