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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담세대 담배는 노노[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5월부터 10월까지 초중고 3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기 흡연이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올바른 인식 강화와 함께 학교 내외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의 금연 교육 전문기관인 에코힐링팜교육연구원 소속 강사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담배로부터 환경과 나를 보호하자, 신종 담배 바로 알고 건강 지키기, 미디어 속 담배 마케팅 파악 등이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은 “학생들이 호기심에 흡연을 시작할 경우 청소년에게 미치는 피해가 성인보다 크다”며 “각 학교에서 지속적인 흡연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흡연 예방을 위해 세종시학생건강증진센터, 전문 금연 지도사 순회 근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등굣길 금연 캠페인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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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연장 촉구 건의안 논의[시사픽]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18일 경남 산청군 휴롬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법제화를 위한‘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등 3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유인호 의원은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연장 촉구 건의안이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적극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민 분야 총 12건의 조세특례가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됐다. 하지만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경농민 경작 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감면 항목이 14건 달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계속될 전망이다. 유인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부분 조세감면제도가 5년 더 연장되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조세감면제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의장협의회의 실무 기구로 다음 달에는 전북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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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의원, 두루중 방문해 ‘저탄소 환경급식의 날’추진 방안 청취[시사픽]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현옥 부위원장은 17일 두루중학교를 방문해 ‘환생중’동아리와 간담회를 했다. 이날 김 부의원장은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줄이기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동아리 부원들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2021년 유엔환경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음식물쓰레기가 약 10억 톤 발생한다고 발표했으며 2021년 한국은 음식물쓰레기를 가구당 81㎏ 배출했다. 또한 식품 포장 그대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비용을 환산하면 1조 5,400억이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전체 탄소 배출의 8%를 온실가스가 차지하고 있다. 김 부의원장은 이날 환생중 학생들이 진행한 영양교사와의 인터뷰도 청취했다. 영양교사는 ‘학교 급식 음식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종시 관내 학교의 ‘저탄소 환경 급식의 날’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김 부의원장은 이에 통감해 함께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두루중 동아리 지도교사에 따르면 학교 급식 시간에 편식 또는 다이어트를 이유로 굶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상태다. ‘저탄소 환경 급식의 날’ 지정은 급식 잔반 등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지구온난화와 개인의 식습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것이 지도교사의 의견이었다.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울산과 서울의 일부 학교 급식소에서는 AI푸드 스캐너로 학생들의 섭취량과 잔반량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정보를 바탕으로 선호·비선호 음식을 파악하고 있다. 이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있으며 실제 1인당 평균 38% 잔반량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저탄소 환경급식의 날’과 더불어 급식 잔반을 줄일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탄소 절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식습관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루중 동아리 ‘환생중’은 오는 20일 ‘모두의 이응 행사’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절감 및 환경 관련 활동을 홍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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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오는 22일 정례회 개회[시사픽] 세종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37일간 제83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시와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상병헌 의장은 18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3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3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 예산안 4건, 결산안 6건, 규칙안 3건, 동의안 14건, 의견 청취안 1건, 긴급현안질문 2건 등 총 76건이 접수됐다. 일정별로는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 이순열, 박란희, 김재형, 김현미 등 5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청과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윤지성, 이순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효숙, 이현정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이 예정돼 있다. 임시회 끝날인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이현정, 김동빈, 김광운, 최원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을 계획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협의안 2건, 결의안 2건, 조례·규칙안 4건을 심사한다. 의회사무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6억 1,658만원 대비 총 9,049만원이 증액된 107억 707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 25건(의원발의 15건, 시장제출 9건, 보류 1건), 동의안 8건, 변경안 1건 등 34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등 총 13건의 심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승인건 등을 진행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시의 경우, 세입 결산액은 2조 3,505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1,064억이다. 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은 1조 2,857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460억원이다. 2023년도 세종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47억원(10.2%)이 증가한 2조 2,075억원, 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1,444억원(13.6%) 증가한 1조 2,059억원 규모이다. 기금은 시와 교육청이 각각 424억원과 573억원이 증가했다. 상병헌 의장은 "세종시는 ‘KTX세종역 신설’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1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의회도 집행부와 서로 협업해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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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고 입학의 꿈을 키워요[시사픽] 세종국제고등학교가 17일에 입학을 꿈꾸는 예비 신입생과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학교 견학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 주요 과정 소개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개요 전년도 전형 결과 설명 재학생 경험담 및 학교생활 안내 학교 시설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의 학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문학 포럼 소개 ‘인문 학당’ 주도권 보고서 작성 ‘반크’ 유네스코의 날 주요 활동 이해 ‘이매진’ 라디오 방송부 ‘세국’ 컴퓨터 프로그램과 선형계획법 연계 ‘기초경영경제수학반’ 총 5개 동아리의 체험 행사도 열렸다. 세종국제고에 관심이 컸던 전북에서 온 한 학생은 “저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꿈을 키우고 있고 내년에 세종국제고에 꼭 입학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국제고 입학업무 담당자는 “2023학년도 1차 학교 견학의 날 행사에 예비 학생, 학부모님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주어 놀랐다”며 “앞으로 남은 학교 견학의 날 행사와 2학기 입학설명회에서도 예비 입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희동 교장은 “전국의 인재가 모이는 세종국제고에서 예비 신입생과 학부모를 직접 뵙고 본교를 소개할 기회를 가져서 좋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꼭 세종국제고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국제고는 예비 신입생과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5월 31일에 2차 견학의 날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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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미리 준비한다[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7일에 청사 2층 대강당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학교의 중·고등학교 교감 및 교육과정 운영 부장, 교무기획 부장 등 현직 교원 113명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 이날 교육부 김효수 교육연구사는 미래 대응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기반 마련에 힘쓰고자 개정될 교육과정에 대한 중점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현장의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학생의 삶과 연계한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 강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 마련이라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방향에 대한 큰 틀을 전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교육부 관계자에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질문으로 궁금증을 해결했다. 임진환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교원들이 개정된 교육과정을 미리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개정 교육과정이 단단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지원단 선발, 교과목 총론 및 각론 전달 강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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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장, 국회 세미나서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제고 방안 제시[시사픽] “집행기관과 분리해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기준인건비제를 적용하고 의회 운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여해야 한다. 또한 현재 의원 정수의 절반 규모로 운영 중인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 지방의원별 1:1 지원이 가능하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개인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7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문진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독립성·위상 강화와 관련된 쟁점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이날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의 기조 강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부연구위원의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섰다. 상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를 위해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사업비를 활용한 연구용역을 통해 3개 분야에서 총 30개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지방의회 발전 방향이 담긴 개선 과제들을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해 국회와 정부, 각 정당 등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상 의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된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국가예산제도는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해 국회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예산으로 성립되어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는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 관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공존하던 과도기에 의회에 대한 강력한 견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설명을 더하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예산 불확정 등에 따른 주민 복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의회사무처의 행정 지원을 받아 ‘선거공약 이행 추진단’ 구성·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의 사무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더불어 주요 정치 선진국의 사례처럼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 자체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소속 전환에 관해서도 제언했다. 끝으로 상 의장은 “국회법과 달리 지방의회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도록 전국 243개 지방의회와 3,860명의 지방의원을 규율하는 독립된 법률이 없다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을 반영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서휘석 원광대 교수가 맡았으며 상병헌 의장과 함께 제1세션 토론자인 임병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장, 김태영 경희대 교수, 최창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같은 날 제2세션에서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쟁점 검토’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권자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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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여건 개선 위해 시와 교육청 협치 필요”[시사픽]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의회 6층 의정실에서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통약자인 세종지역 청소년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의견을 청취해 수렴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박현숙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등 10명의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날 박현숙 회장과 임원진들은 “현재 세종시가 추진 중인 버스노선 개편안에 통학 여건 개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다 현실적인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시와 교육청이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충남 아산시와 공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등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통학노선 버스 신설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며 “반면에 정작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 시와 교육청은 통학환경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은 “올해 인천시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원거리 통학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학생성공버스’를 운영을 시작했다”며 “진안군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통학택시’를 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렇게 수많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학생 통학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우리 시의 모습은 아쉽다”며 “앞으로 통학 여건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로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하며 학생들이 편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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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체험 활동으로 생태적 감수성 키우다[시사픽] 세종누리학교는 올해 3월부터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기다림, 어울림, 함께하는 숲’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기다림, 어울림, 함께하는 숲’ 활동은 산림청, 복권위원회, 한국 산림진흥원의 녹색자금공모 지원으로 사회적협동조합 ‘꾸물’의 숲 해설 전문 강사와 함께 자연을 탐색하고 자연물을 활용해 놀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치원과 초등1, 2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숲 해설 강사들과 함께 자연의 모습과 이름을 알아보고 다양한 자연물 놀이를 즐기도록 기획됐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이 가진 인지적, 신체적인 특징들을 잘 고려한 수준과 흥미에 맞는 활동으로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고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버드나무를 활용한 목걸이와 팔찌 만들기, 모형 꿀벌 막대를 들고 꽃 찾아가기와 같은 활동은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활동으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고 긍정적인 반응도 보인다. 세종누리학교 관계자는 “숲 해설 강사들이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이동과 간식까지 지원해줘 학부모님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세종누리학교는 앞으로도 이번 프로그램이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누리학교는 지난 5월 12일 숲 선생님 6명과 함께 ‘숲 페스티벌’을 개최해 자연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자연 생태 체험 공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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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보상받는다[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안전사고 보상을 위해 관내 모든 학교의 학교 안전 공제회 가입을 완료했다. 이번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으로 수업, 현장 체험 학습, 체육대회 등 교육 활동 중에 안전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만 온전히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배움터 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등의 교육 활동 참여자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범위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 안전사고에 대한 본인 부담 치료비, 법원판결 보상액 등으로 학교 안전 공제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공제회 가입은 안전사고의 단순한 피해 보상이 아닌 교육 활동을 보장받는 중요한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에 대한 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