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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다문화 교육 지원 확대[시사픽] 세종시교육청은 그동안 추진해온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와 세계시민 교육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포용과 공존의 문화 다양성을 갖춘 세계시민‘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문화다양성 교육 지원 확대 ▲협력적 지원체계 강화 등 3대 정책 을 추진한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다문화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재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문화 학생의 통합 성장을 위한 학급 단위 교사지원 맞춤형 교육(26개교, 70학급, 83명)을 통해 진로상담, 문화체험, 또래상담, 한국어, 기초학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담임교사와 1:1 또는 1:2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방과 후에 학생과 마을강사 간 1:1 맞춤형 교육으로 한국어 120명, 이중언어 41명, 기초학력 76명, 상담 13명을 지원하고, 중도 입국 학생의 수업 중 언어소통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도 세종시 가족센터와 협력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가온유, 올망유, 가득초, 두루초), 한국어학급(조치원신봉초, 전의초), 이중언어 운영학교(조치원교동초, 베트남어), 징검다리학교(연봉초) 등을 운영해 다문화교육을 내실화하고, 신입생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도움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세종시 가족센터와 연계해 학부모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 감수성이 풍부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든 유·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다문화 이해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편성·운영하고, 다문화교육 마을교사 인력풀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다문화 이해교육(350학급)과 주제 중심의 다문화 시민교육(450학급)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고등학교 다문화학생의 진로·적성을 발견하고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학습동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생 멘토링 진로체험 프로그램‘ 실시한다. 오는 7월 중순에는 세종시 다문화학생 중 최대 분포나라인 베트남을 방문하는 ’다문화학생 부모나라 방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다문화 대상 국가와의 교사 교류 사업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육활동을 교류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 교육공동체가 세계시민으로서 문화 다양성, 세계 평화, 인권과 연계한 실천하는 세계시민 감수성 제고와 세계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세계시민성 함양과 세계시민교육 확대를 위해 세계시민교육선도교사(2015년~150여명/2023년 11명)를 양성하고, 모든 교원들이 다문화 교육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원격 연수와 집합 연수를 지원한다. 특히, 유네스코 회원교(7교) 운영 지원, 유네스코 청소년 평화프로젝트(2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끝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사업,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학교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문화학생 상담, 이중언어 강사 지원,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등 지원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촘촘한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세종시청,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세종남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시교육청은 포용과 공존의 문화 다양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의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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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가결[시사픽]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22일 세종시의회에서 표결 끝에 통과됐다. 앞서 지난 18일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상 의장이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 이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불신임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상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전제로 한 의사일정 변경 요구가 통과함에 따라 불신임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불신임안 상정 전 상 의장의 탈당 및 자진사퇴설이 나돌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지난 18일 상 의장이 기소되자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날 표결 결과가 예측 가능했다. 하지만 상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표결로써 자신의 불신임에 대해 정면 돌파를 택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0명 가운데 성추행 관련 상 의장을 포함한 3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15대2로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민선 4기 세종시의회는 개원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부의장이 회의장에서 5분 발언중인 타의원에게 욕설 등 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표결 처리한데 이어 상병헌 의장도 성추행 혐의로 불신임 받아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의원들의 국회 연수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으며 이어 국민의힘 다른 의원도 상 의장이 성추행했다는 추가 폭로가 있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윤리위 회부 요구에 대해 조사과정임을 이유로 의사일정변경안 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검찰에서 상 의장의 혐의에 대해 불구속으로 기소하자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중앙당에서도 징계를 내리자 이날 결국 상 의장이 불신임을 받아 중도낙마하게 된 것이다. 상 의장의 낙마에 따라 차기 의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의원으로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도담동, 어진동)과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종촌동)등 2명이 있으나 현직 상임위원장이라는 점과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불과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임채성 의원의 경우 후반기 의장에 도전할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순열 의원은 내심을 표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초선의원이 차기의장에 선출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세종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모두 초선의원이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향후 의원 총회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차기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상 의장이 낙마함에 따라 당분간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부의장(초선, 다정동)이 의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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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표결 처리[시사픽] 세종시의회에서 상병헌 의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 불신임안을 표결로 처리키로 했다. 22일 세종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병헌 시의회의장이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의사일정변경안이 제출되자 세종시의회는 22일 12시 30분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4시 이후 의사일정 변경안을 받아들인 후 곧바로 불신임안을 표결처리 할 예정이다. 표결 처리에 앞서 정회를 선언한 시의회는 투표를 위해 장내 정리중에 있다. 투표는 전자투표 방식이 아닌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표결에 앞서 불신임안 표결 전 상의장이 자진사퇴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변화가능성도 있다. 상 의장의 의장직 유지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 지도부가 자진사퇴를 권유할 수도 있고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별도의 지시 없는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상 의장이 비록 기소가 되어 피의자 신분이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불신임안을 표결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버티기로 일관 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회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했던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을 의사일정 변경과정에서 표결로 거부해 불신임안의 상정을 막은 바 있지만 이번엔 검찰이 상의장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처리하자 민주당도 더는 상의장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중앙당이나 시당 차원에서 상의장의 사퇴 혹은 탈당을 거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상 의장 본인이 사퇴나 탈당 등 정확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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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깊어가는 세종시의회[시사픽] 세종시의회에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안의 채택 여부를 놓고 고심이 거듭되고 있다. 22일 세종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병헌 시의회의장이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의사일정변경안이 제출되자 세종시의회는 22일 12시 30분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4시 현재까지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결론에 앞서 전과 같은 의사일정 비상정, 불신임안 표결, 표결 전 자진사퇴 등 해석과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특히 상 의장이 비록 기소가 되어 피의자 신분이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불가나 혹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표결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버티기로 일관 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회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했던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을 의사일정 변경과정에서 표결로 거부해 불신임안의 상정을 막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검찰이 상의장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처리하자 민주당도 더는 상의장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중앙당이나 시당 차원에서 상의장의 사퇴 혹은 탈당을 거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상 의장 본인이 사퇴나 탈당 등 정확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상 의장이 당의 결정이 나오기전 자진사퇴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당의 생각(탈당)이 전달된다면 발표전에 의장직을 임의로 사퇴할 가능성은 크다. 이 경우 상의장은 불신임안 표결에 의한 의장직 사퇴라는 불명예를 놓고 고심해야 한다. 상 의장은 민주당 탈당 후 의장직을 사퇴하게 되면 의회에서 표결에 의해 불신임안이 통과되어 퇴진하는 첫 의장이라는 불명예서는 벗어나게 된다. 상 의장으로써 최상의 길은 민주당이 또 다시 의사일정 변경안을 표결로 처리해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이지만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민주당으로서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상 의장 개인으로서는 자진 사퇴의 길을 택한다면 현재 기소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앞으로 전개될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 할수도 있다. 상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면 불신임안을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겨 표결에서 이긴다고 해도 민주당에 돌아갈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반대의 경우 상의장은 불명예를 기록한 의장으로 남게된다. 모든 경우가 상 의장에게 편할 수 없는 결정이기에 상의장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과거 선비들은 탄핵을 당하거나 자신을 의심하는 상소가 있으면 일단 관복을 벗고 사직 상소를 올림과 동시에 도성 밖에서 처분을 기다린다” 라며 "상의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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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이현정 “세종시, 의지 가지고 유관기관과 활발하게 소통해야”[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시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시의회, 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 3월 27일 여의도 국회 본원 앞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이 사안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힘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세종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행정력이지 ‘시장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아니라며 질타했다. 이현정 의원은 "본 의원은 교육청과의 급식비 분담문제 및 교육현안에 대해 시장과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협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김효숙 의원은 공공시설물 인수에 있어 서로 적시에 협업할 수 있도록 행복청, LH, 세종시의 협업체계 개선을 요청했다”며 이어 "김영현 의원이 시정질의에 불참한 시장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의사진행 발언도 했다”고 이야기했다.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공개적인 요구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한 세종시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의회가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세종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시민들의 눈에는 ‘정치의 실종’으로 비취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제2집무실 설치, 2027하계대학경기대회 등 세종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 야에 상관 없이 소통하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야당 의원이지만, 실패한 시정은 세종시민 입장에서 불행한 일이다 그 때문에 세종시 발전을 위한 여러 사안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시민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시장이 먼저 나서서 시의회,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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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최원석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560만 충청인의 염원”[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국회 규칙안의 제정 지연으로 기존에 계획되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2027년 완공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와 연계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지연 상황에 대한 유감과 세종의사당 및 제2집무실이 기존 계획대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종시의회는 그간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시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집행부 관계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 이후 2건의 연구용역과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국회 운영위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착공이 연기된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필수적인 선결과제”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최원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이다 그런 만큼 정쟁의 도구나 협상의 목적,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각종 관계기관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기존 일정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운영규칙 조속 제정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헌과 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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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지속가능·친환경 개발사업 위해 환경영향평 중요성 강조”[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담 부서 수립과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성장에 따라 여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한 추진되고 있다”며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개발 사업 전에 거쳐야 하는 한 단계로만 생각하고 세부적인 대안을 모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구체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세종시 금강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금강보행교 잔디광장 조성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례로 들었다. 현재 서울. 제주를 포함한 10개 광역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의회가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점을 들어 이 의원은 "점차 환경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세종시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세종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담당할 소관 부서 지정’과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세종시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나아가 환경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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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과수농가 저온피해 비상 복숭아가 위태롭다”[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과수농가 저온 피해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2019년 973개소였던 과수농가 수는 2022년 885개소로 감소했고 재배면적도 100ha 이상 감소했다”며 세종시 대표 특산물인 복숭아의 명맥 위기에 대한 우려로 발언을 시작했다. 여 의원은 "지난 4월 7일경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해 사과, 배, 복숭아 등의 꽃눈이 동사해 약 517농가, 260ha의 규모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저온 피해 한계온도가 낮은 복숭아의 경우 재해에 더욱 취약하다”며 세종시의 대표 지역축제인 복숭아 축제 개최에 대해 염려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수농가의 과실 피해율 산정에 대해 "피해 면적 1ha당 250만원이 지급되는데 추계하면 한 농가당 약 125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된다. 피해율을 적용하면 이마저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영농 재개를 돕지 못하는 산정기준의 모호성과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액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피해보상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과수농가 전체의 25%이며 복숭아의 경우 겨우 14%에 그치고 있어 피해보상도 한정적일 것이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보험 지급액은 한 농가당 220만원 정도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로 인해 농가는 보험 가입을 주저하고 있어 피해보상이 더 한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여 의원은 과수농가 저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시 차원의 최대 지원 검토, 방상펜, 미세살수 및 연소 기술 등 예방 기술 적극 지원, 기후 특성을 분석한 기술지원과 품종개발 등 지속적인 세종시 과수산업을 위한 제언을 했다. 여 의원은 "주산지가 바뀌고 자취를 감추는 작물이 발생하는 등 기후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과는 상상하기 힘든 변화를 겪게 될 미래 식탁을 위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지키려는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이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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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남부권 보건소 즉시 건립 촉구”[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부권 보건소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수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부족한 보건환경과 의료인프라를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1.31명, 간호사 수 2.56명이며 병상 수는 5.5개다. 이는 모두 평균 이하의 수치로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와 더불어 세종시에서 발표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불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들의 42.9%가 보건소 등 보건기관 접근성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세종시에 존재하는 19개 보건기관 중 보건소는 단 1개뿐인데, 이마저도 이미 세종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료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조치원읍에 설치되어 있다. 약 30만 인구가 있는 동 지역에는 남부통합보건지소와 고운건강생활지원 센터만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재활프로그램, 예방접종, 치매 검사 등의 업무를 볼 수 없는 기관이라 시민들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불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를 해소하기 위해 27.7%의 시민들은 최우선 과제로 제2보건소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우리시는 인구 30만을 초과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보건소가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남부권 보건소를 구축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 지역 주민의 호응이 좋은 건강생활지원 센터를 확충해달라고 덧붙였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각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분야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남부권 보건소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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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전세사기 예방하는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해야”[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임차인의 재산 손실과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경우 임차 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39.9%를 웃도는 43.3%로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찰이 세종시 전세사기 관련 피해 사례를 수사 중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을 언급하며 "집행부 자료를 통해 관내에 임대사업자 중 단일건물 전체를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한 대량 임대 물건 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세종시가 뒤늦게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 주도로 마련한 지원 대책 외에 세종시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과 종합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센터를 구축해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교육·홍보, 분쟁 조정 및 융자 추천, 그리고 사법구제절차 지원까지 여러 분야를 아우른 정확한 정보 또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공조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공유, 지도·점검 연계 강화 등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대응단 또한 추진돼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시민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자리가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