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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말로만' 성인지 감수성[시사픽] 김광운 세종시의원은 19일 상복차림으로 의회에 출석, 성추행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를 한 상임위에 배치한 여야 모두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인지 감수성이 제로인 여야 의원들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밀어 넣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요즘은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다”고 했다. 더욱이 "성추행 사건과 무고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실히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속해온 저에게 이 같은 시련과 아픔을 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다가올 후반기에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도 이러한 상임위 재배정을 결정한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2차 가해와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수수방관한 처사”라며 "누구든지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정상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을 텐데도 마치 ‘이 상황을 저만 감내하면 된다’는 식의 의회 운영을 납득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실행 계획 수립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 모두의 실천과 문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성인지 감수성을 도외시한 상임위 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상임위 재배정 논의와 함께 상식적이고 합당한 상임위 재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성추행 사건으로 시민들에게 안겨드린 실망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상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동료 의원 모두의 노력과 각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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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유관기관 방문…‘유대강화·소통행보’ 시작[시사픽]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유관기관을 방문해 유대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날 방문은 취임 인사를 겸해 세종시의회 의정 목표를 공유하고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장은 지난 16일 충령탑을 참배한 데 이어 세종시교육청과 세종경찰청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전해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19일에는 세종시청을 방문해 최민호 시장을 만나 지역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행복청을 방문해 이상래 청장과 만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장은 “시의회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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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인 13일 16일 19일 3일간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예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13일과 16일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통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관련 및 신규 편성 사업 예산을 점검했다. 더불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계획변경 등 기정예산 대비 1,443억여 원 증가한 1조 2,059억여 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계수조정 결과 교원국외연수 등 18개 사업에서 9억 5천 9백 2십 1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세종교육현황 홍보자료, 직업계고재구조화지원, 초등생존수영교육운영 등 총 16개 사업에서 7억 5천 5백 1십 5만 9천 원을 증액했다. 또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573억여 원을 적립한 ‘2023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19일에는 세종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61억 1,3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60만원 증액 편성됐으며 세출예산은 227억 2,918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582만 5천 원 증액 편성했다. 또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82억 1,701만 2천 원으로 기정액에서 15억 9,783만 1천 원 증액 편성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코로나19 극복 상황을 고려해 학생 활동 지원, 편익 증진을 위한 사항은 증액했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고 과다한 비용이 책정된 사업들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안위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21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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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중앙·지역 정치권 소통 행보 강화[시사픽]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회규칙 제정, 세종시법 개정, 대통령 집무실 건립, 행정수도 개헌 등 시정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의 여야 정치권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최민호 시장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 중인 홍성국 의원(세종갑)을 만나, 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회규칙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목적인 국정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최 시장은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세종을)을 만나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일부개정안 또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행 세종시법은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내용의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내 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어 최 시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규칙과 세종시법 통과를 위한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국회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면서, 2025년 착공, 2028년 완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올해 설계 공모와 내년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시장은 "여야 합의로 확보된 설계비, 부지매입비를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 규모와 이전 대상 상임위 등 핵심 사안을 하루빨리 확정지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면서 "단층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근 제안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서도 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 시장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세종에 이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행정수도 세종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실현 방안으로 행정수도 개헌을 제안하는 동시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사명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현행 세종시법에서는 주로 설치 근거 등 최소한의 사항만을 단 30개의 조문에 담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경우 481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경우 84개의 조문을 통해 다양한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데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세종시가 출범 이후 국가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해 왔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둔 만큼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지위 확보와 특례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시장의 생각이다. 최 시장은 "장기적으로 개헌뿐만 아니라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권한이양 및 특례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여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서울 국회 방문에서 최 시장은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진석 의원과도 만나 시 현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두 의원으로부터 세종시법 개정안에 이견이 없고, 적극 추진되도록 돕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정진석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사업은 불가역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정진석 의원은 "사업 답보 상태일 때 돌파구를 열었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강한 집념을 갖고 있다”면서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에게도 설치에 관해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서울 방문에 앞서 최 시장은 지난 15일 선출된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을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하고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순열 의장에게 "시의회 개원 이후 11년 만에 최초 여성 의장이 탄생한 데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 시정 파트너로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과 협치를 이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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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NH농협은행으로부터 장학금 전달받아[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9일 청사 3층 접견실에서 NH농협은행 세종본부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최교진 교육감과 김기관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NH농협은행 세종본부는 체육발전 장학금 7,000만원과 세종교육장학회 장학금 1,200만원 총 8,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NH농협은행 세종본부는 매년 학교 운동부와 우수 선수를 후원해 학생 선수가 세종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체육 인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탁받은 장학금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향해 도전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학생 선수들을 위해 전의초, 연서중 등 24교에 전달되어 체육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한, 세종교육장학회에도 도움의 손길을 잊지 않고 장학금을 전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관내 초중고·특수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해 학업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교육장학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인재들을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해 관내 초중고·특수학생 206명에게 총 1억 4,1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NH농협 세종본부의 관심과 사랑은 우리 학생들이 운동과 학업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우리 교육청도 아이들의 소중한 꿈이 희망의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NH농협은행 김기관 본부장은 “세종시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응원하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세종시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멋진 성장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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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미래지음 고교학점제 구현을 위한 교사 역량 UP[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7일에 고운고에서 관내 고등학교 수강 신청 업무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수강 신청 프로그램 활용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다양한 과목 개설로 발생하는 시간표 작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업무 담당자의 수강 신청 프로그램 활용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원활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업무 담당자가 학교 교육과정, 학생 과목선택 결과, 교실 현황, 교원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시간표가 구현되는지를 실습하도록 구성됐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에 따른 일과 운영 시 업무 담당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보는 등 수강 신청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학교별 담당자 역량을 제고하는 자리가 됐다. 아울러 6월 21일 개통 예정인 ‘나이스’와 연계해 교사와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나이스 플러스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진환 중등교육과장은 “수강 신청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학교 업무 담당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설계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자리가 됐다”며 “향후 학교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돕는 다각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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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에 풍덩 바다 체험 활동에 도전[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세종시 유·초중고 교원 20명을 대상으로 ‘제주 현장 체험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제주의 잘 알려진 체험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체험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고 새로운 활동으로 좀 더 울림이 있는 제주 체험을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들은 파도 소리를 느끼며 자연의 소중함을 교육적으로 풀어내는 생태 감수성 프로그램과 각종 바다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스쿠버 다이빙, 잘 알려지지 않은 화산섬 제주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내창 트래킹, 제주 동쪽 바다의 파도를 이용한 서핑, 해녀 물질 체험 등이 이뤄졌다.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들어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제주에서 태어나 자란 마을 해설사나 해녀들과의 만남 속에서 제주 문화까지 경험하는 이색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은 “연수를 통해 교원들에게 학생해양수련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학생 제주 체험 활동에 대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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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에디슨이 한자리에 모였어요[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6월 17일에 세종교육원에서 발명 과학 인재 지원을 위해 ‘2023년 가족과 함께하는 발명 체험 한마당’을 운영했다. 행사는 학생들이 미래 핵심 역량인 창의성, 융합 및 협업, 도전 정신을 함양하고 가족과의 협업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자녀가 있는 가족 총 150여명이 참여해 발명품을 제작했다. 또한, 나만의 비행기 만들기와 기어와 축의 역할을 이해하고 제작한 로봇으로 로봇 달리기, 로봇 씨름, 로봇 줄다리기 대회까지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학생과 가족들은 발명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높이는 시간이 됐다. 김동호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행사는 발명에 관심있는 가족들이 모여 자신들만의 발명품을 만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린 생각들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큰 자신감을 얻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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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원, 71개 대학과 함께하는 대학 입학 정보박람회 개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은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대학 입학 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대학 20개, 지방 국공립대학 8개, 대전·세종·충청권 소재 대학 21개를 비롯해 교육대학, 이공계특성화대, 국제캠퍼스 등 총 57개 4년제 대학과 14개의 전문대학이 참여한다. 이 기간 동안 대학별 대학 입학 사정관과 함께하는 80개 일대일 상담 공간 운영 진로교육원 대입 지원단 교사와 함께하는 10개 일대일 상담 공간 운영 60개 대학 입학 사정관이 주관하는 2024학년도 대입 설명회 우리누리 대학생 멘토단의 일대일 진학 멘토링 및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대학 입학 사정관, 세종시교육청 대입 지원단 일대일 상담은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다. 대학 입학 사정관과 세종시교육청 대입 지원단의 일대일 상담은 사전 신청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운영한다. 사전 신청이 마감되어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7월 14일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 기간에 현장에서 직접 대기 후 참여가 가능하다. 대학 입학 사정관과 함께하는 대학별 대입 설명회는 총 60개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6개 회의실에서 대학별로 1시간씩 운영되며 사전 신청 없이도 행사 당일 누구나 입장 가능하다. 세종시에서 졸업해 후배들의 진학 준비에 큰 도움을 주고자 결성된 ‘우리누리 대학생 멘토단’ 20여명이 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배가 들려주는 나의 성공 진학 비결?’이란 주제로 온라인 멘토링 및 진학 토크 콘서트 등을 운영한다. 대학생 선배들이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학과 설명회도 병행해 중고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른 진로 진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에는 학교 상담이 어려운 대입 정보 수집 취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특별 상담 공간을 별도로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공간에서는 세종 꿈드림센터 전문지도사와 대입 지원단 교사가 협력해 학교밖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진로 진학 설계를 지원한다. 장애 학생 맞춤형 특별전형 안내를 위해 특수교사와 대입 지원단 교사를 위촉해 상담 공간 2개를 마련해 운영한다. 대입 박람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서 배부하는 박람회 안내문을 소지하고 현장에서 출석 확인 스티커를 받아야 출결 인정 처리가 된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실질적인 종합 대입 정보 공유의 장이 되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대시민 대상 진로·진학 정보 제공 확대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생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맞춤형 진로 진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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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들 억울한 사연 좀 들어보소'[시사픽] 세종시청 출입구엔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민원인이 있다. 지난해 8월말 무렵부터 시청에 나타나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년의 여성 원정임씨. 그녀는 세종시 공무원들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 위증을 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위를 하고 있는 원씨의 언니가 세종시 금남면 영곡리 일원에 농지를 성토하고 석축을 쌓은 게 세종시와 오랜 다툼의 시작이다. 2016년 6월 세종시는 원씨의 언니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의 고발인 의견에 따르면 시가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이행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은 것이 고발사유다. 하지만 원씨의 언니는 2014년 세종시가 개발행위 위반을 이유로 시가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그해 10월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원료계를 세종시에 제출했다. 즉 세종시의 첫 번째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세종시의 두 번째 오류는 원씨에 따르면 농지 성토는 2013년 8월에 이루어졌으며 당시에는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높이 제한이 없었다는 것이다. 원씨가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즈음인 2012년 4월 10일에 농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시행령이 신설되어 2019년 8월 개정 전까지 축조물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계획관리구역은 150㎡까지 공작물을 성토는 660㎡이하는 경미한 경우로 허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공작물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60㎡에 불과하며 성토는 2013년 성토 당시보다 오히려 1~2m 낮아진 상태라는 것이 원씨의 설명이다. 뒤늦게 세종시는 대전지검에 2014년 고발의 건 보충자료로 제출한 사진이 원씨가 2014년 10월에 촬영된 원상복구 현장사진으로 판명되어 정정한 바 있다. 이어 세종시는 2016년 10월 20일 토지주인 원씨의 언니에게 2014년 6월19일 지반훼손이 이루어져 원지반 확인이 불가하고 지표면으로부터 2m이상인 공작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며 2014년 10월에 공작물을 허가대상 미만인 2m이하로 철거한 사실을 알린다는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원씨는 "국토부 훈령에 따라 기소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는 법률이나 시행령과 국토부 훈령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어기고 법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세종시는 고발사유였던 2014년 1차 처분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했으나 여전히 진행했다”라며 "법이나 시행령과 훈령 사이의 오류로 인한 피해라면 민원인은 구제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원씨는 "세종시가 제식구 감싸기 없이 공정하게 조사해 조치해 주기 바란다” 라며 "10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단 한명의 억울한 시민은 없도록 해야 바른 시정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