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0일 충남연구원에서 열린 충청권 광역연합 처방과 진단 공동세미나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상위법 제개정을 통한 권한 강화와 재정 분권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연구원과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충청권 초광역협력 체계 구축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인호 의원은 먼저, 의회 측면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정수만 봐도 위원 수가 각기 다르다”며 “충청광역연합의회의 경우 출범 전 기본 조례안을 통해 운영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추진이 충청광역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언급하며 “행정통합과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이 충돌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협력적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 예산 확보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은 분담금, 사업 수익,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낮다”며 “국가 보조금 확대와 더불어 광역협력을 위한 특별회계 계정을 만들어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지역 협력체계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상위법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충청권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