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시의회 전체 의원 20명 중 45%에 해당하는 14명이 N잡러로 드러났다.

 

특히 의회 홈페이지 프로필에는 현직이라고 밝히고도 정작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이 절반이 넘는 11명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위법성 소지가 있는 겸직은 누락하는 등 선택적 신고를 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를 통해 겸직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회에 신고해야 하며 겸직 대상은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했다.

 

시의회가 공개한 겸직 현황과 의회 홈페이지 프로필에 기재된 의원들의 이력을 대조한 결과 11명이 겸직을 누락하거나 미신고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금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은 3명이었으며, 이 중 2명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위법소지 겸직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라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제로 의장의 사임 권고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운 의원과 윤지성 의원은 각각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과 민족통일세종시협의회 부회장을 겸직신고 했다. 하지만 민족통일세종시협의회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돼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광운 의원은 "겸직이 안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월급받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통일공모사업을 해서 시에서 700만원 정도 시에서 보조받는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매년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계속 (공모사업을) 못해서 반납했다”고 말했다.

윤지성 의원은 학원 원장, 학국학원총연합회세종시지회 회장,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이사를 겸직신고했다. 문제는 의회 홈페이지 프로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를 기재한 반면 신고는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로 해 허위 경력 및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학원 원장직을 그만둬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및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도 상병헌 의장을 비롯 김현미·유인호·박란희 의원 등 4명이나 됐다.

 

상병헌 의장은 어린이집과 중학교 운영위원을 신고했고, 김현미 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직 신고했다. 또 유인호·박란희 의원도 각각 중학교와 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신고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예산 배정과 사업 선정, 인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김충식 의원은 의회 홈페이지에 세종특별자치시 자유총연맹 위원, 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 이사 등 3개 직책을 올려놓고도 겸직신고는 하지 않았다.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자체로부터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관변단체로 위법성 소지가 있다.

 

김현미 의원은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 여론수렴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했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다. 민주평통 세종지역회의가 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면 겸직이 불가하다는 것이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32사단 그린캠프심리상담을 겸직신고하고 보수는 받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여기에 한국체육교육학회 이사. 충남대학교체육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을 겸직 신고했다.

 

이와 관련 김현미 의원은 32사단 그린캠프심리상담 무보수 신고에 대해 "보수는 아니고 교통비 조로 몇 년간 받았지만 의원에 당선된 이후로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2사단 관계자는 "그린캠프상담이 사단도 그렇고 예하부대도 그렇고 다 지정된 사람만 상담을 하게 돼 있어서 사단 내에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은 없다”면서도 "혹시 뭔가 사단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제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 및 정부조직의 직을 겸하고 있는 의원도 있었다.

 

김현옥·안신일·이순열 의원은 각각 새롬동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전문위원, 시민주권회의 시민안전분과 위원에 재직 중이라고 홈페이지에는 기재했지만 시의회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모두 법 위반이다.

 

또 정당 당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도 7명이나 됐다.

 

김학서 의원은 국민의힘 세종시당 도·농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이 현직이라고 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김영현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민생경제회복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운영위원이라고 기재했지만 시의회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김효숙·여미전·유인호 의원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지역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민생경제회복 특별위원장 직을 겸직신고에서 제외했다.

 

임채성·이순열 의원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청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직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숨쉬는세종위원회 위원장 직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정당 당직도 겸직 신고하는 것이 맞다. 신고를 안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소희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신고일인 지난 6월 13일까지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했지만 보수는 없다고 신고했다.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여미전 의원은 2015년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겸직신고 했지만 소득은 없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여미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증금까지 차감된 상태”라며 "도리어 관리비가 1200만원이 미납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착각해서 몰라서 한 경우도 있다”면서도 "자유총연맹 및 바르게살기위원회 등은 세종시지부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서울에서 하는 총연맹이면 괜찮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홈페이지 프로필에 기재된 세종시자유총연맹 위원 및 세종시바르게살기위원회 이사직 관련해서는 "시의원에 당선된 후 경력증명서에 약력을 넣어준 것을 홈페이지에 정리한 부분으로 겸직신고 하면서 수정했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알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나 저도 몰라서 못 알려준 부분은 다시 알아서 체크해서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