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문제점 지적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9일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자영업자의 고충과 시민 불편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카페들은 오히려 손님이 줄고 손님들의 불평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참여하는 매장도 적고 라벨지만 모아 오는 시민들도 있다”며 “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 개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시민의식은 많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아직 준비하고 보완할 것이 많아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지난해 식기세척기 등을 장례식장에 보급한 다회용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현재 장례식장에서는 전혀 다회용기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인 고민 없이 진행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타 자치단체에서는 공공세척장을 시범 운영하는 등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고민과 시도를 많이 한다”며 선도적인 일회용품 저감 사업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