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예산 증·감액 지적 및 청장년·노인인자리 통합 운영 통한 실효성 확보 등 주문

 

[시사픽]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동의안을 심의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은 2023년도 본예산안 1024억7897만원이 증액된 2조 7481억2625만원, 3차 추경안은 915억6280만원을 감액한 2조8829억7142만원을 제출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취약계층 등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과도한 예산 감액은 사업의 연속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노인일자리 추진 실적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도내 모든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군과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3차 추경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예산이 457% 이상 증액된 것과 관련,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은 공공기관 재위탁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만 평가자료가 없다”고 지적하며 “향후 정확한 검토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3차추경의 신규 사업이 3건, 2억원이 넘는다 올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향후 3차 신규사업 편성은 지양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은 “2022년에 전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일몰한 사업에 대해 2023년도에 예산을 재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업 필요성과 사업량 산출 근거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연희 위원은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 164억원 증액됐다”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입금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기관 위탁 관련,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등 도가 사업추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예산이 기정액 57억9000만원 대비 약 35억원 이상 감액됐다”고 우려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상황에서 감액 편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