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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인 중심 연구과제 발굴[시사픽]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는 21일 센터 회의실에서 충남내수면양식연합회원들과 양식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병두 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해 연합회원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의 연구과제를 공유하고 내수면 양식어업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과 현장 애로사항은 적극 검토한 뒤 추후 연구과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어로 어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병두 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내수면 어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어업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 내수면 어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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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억지춘향’”[시사픽] 김선태 충남도의원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 ‘억지춘향식’ 조례 개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27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에 따라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및 청소년진흥원을 통폐합하는 것이 골자다. 충남도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의 모법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과 여성, 가족 지원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며 "단순히 효율성 중시를 이유로 근거 없는 끼워 맞추기 식 통폐합 추진은 억지춘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폐합 과정에도 의견수렴이 부재했다”며 "수차례에 걸친 기관장들의 도지사 대면 보고 요구도 거절하고는 언론에는 공공기관을 ‘왕국’으로 칭하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결과를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아닌 통폐합 추진을 위한 통과 의례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용역 최종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안건처리를 앞두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개정조례안 반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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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66개 안건 처리 후 폐회[시사픽] 충남도의회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66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14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집행부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민선8기 전반적인 정책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회기 중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임하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특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용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했다.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명이 발언대에 올라 ‘장애인체육회 육상종목 육성 필요’ 등 다양한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하고 이번 임시회부터 처음 실시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안장헌 의원은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난방비 급등 등 서민경제 악화에 따른 전도민 특별에너지지원금 지급 제안 등 3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3개 건의·결의안도 채택했다. 홍성현 제1부의장은 "올해 첫 임시회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방향을 듣고 민생 현안에 대한 각종 안건도 심도있게 심의했다”며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발전을 이뤄낸 것처럼 올해도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오는 3월 28일부터 열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필두로 조례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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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충남 건설업체 수주 확대 지원 마련 시급”[시사픽]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충남도 건설업 하도급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1년 기준 충남 건설시장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경북을 제외하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건설산업 생산과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충남도 건설산업이 지역 경제성장과 직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건설업체 수주 비율은 28%로 전국 평균인 40.4%보다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인천에 이어 1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율 또한 전체 공사 하도급의 21.9%이며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도 건설 규모의 7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착공 이후에도 하도급 참여실태를 파악하는 등 밀착관리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기술개발, 경영 지원 등 지역업체의 수주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충남지역에 광역교통망 확충, 공공기관 이전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대거 진행될 예정인 만큼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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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충남도의회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대표발의자인 복지환경위원회 양경모 의원은 "행정서비스 수요 증대와 전문성 강화에 따라 충남 민간위탁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운영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과 발전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유관부서 이해 관계자들과 운영실태에 대해 논의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 수탁기관 선정,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을 검토하고 지적사항 및 대응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는 대표발의자인 양경모 의원을 비롯해 이종화·이재운·이지윤·박기영·박정수·지민규·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민수·신영호·이용국·박정식·윤희신 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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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대표 “충남의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의정활동 다짐”[시사픽]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인 김응규 의원은 21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충남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응규 의원은 먼저 지난 6일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에 대해 애도를 표한 후, 회복기에 접어든 코로나19와 관련해 긴 시간 애써주신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힘든 시간을 함께 감내한 도민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김 의원은 "힘든 시간들을 한 단계 성장하는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충남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비전과 도민을 위한 진실된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충남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관련해 "방만 운영과 논공행상 논란으로 문제되던 공공기관 중에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도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주장한 것과는 달리 정책결정 기능은 집중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서비스는 지금과 같이 현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산지역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천막농성을 벌인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도민을 농락하는 거짓 선동으로 호도하며 사실을 왜곡 선동”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는 2018년인 양승조 전도지사 재임시절부터 시작됐고 지난 제11대 의회에서도 부실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퇴출근거 마련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지원 아산만권 순환철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 방안 마련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충남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유보통합’ 이전에도 상호 통합·협력 추진 요청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 및 충남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지원 학교폭력 근절 방안 마련 등에 대해 협조와 지원을 강조했다. 끝으로 충남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밝힌 김 대표의원은 오직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하며 제12대 충남도의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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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신금강대교, 다양한 기능의 랜드마크로 건설”[시사픽] 부여에 건설 중인 신금강대교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창의적인 부여군 랜드마크, 신금강대교 건설’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신금강대교는 운송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한 교량을 건설하자는 충남도와 단순한 운송수단 기능을 넘어 자전거 도로망과 연계하고 경관이 우수한 교량으로 건설해 관광 및 여가 자원으로서 역할하도록 해야 한다는 부여군의 견해 차이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며 "신금강대교도 단순한 운송기능과 경제성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갖춘 대교로 건설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음과 마음을 잇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디자인 설계가 필요하다”며 "상·하층을 구분해 상층에는 자동차가 다니고 하층에는 보행 및 자전거가 통행하는 신금강대교가 부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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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로 충남을 응원해주세요”[시사픽] 충남도의회가 고향사랑기부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 응원을 펼쳤다. 도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로 내고향 충남을 응원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재정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이 제공된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할 수 있고 오프라인 기부는 가까운 농협에서 가능하다. 조길연 의장은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도의회도 홍보 등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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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꿀벌 실종으로 고통겪는 양봉농가 지원 촉구[시사픽] 충남도의회가 꿀벌 집단 실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보상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도의회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70억 마리 이상의 꿀벌 집단 실종에 이어 올 겨울에도 피해가 반복 발생했다. 충남은 2022년 12월 기준 총 2646농가의 꿀벌 25만1404군 중 46.5%에 해당하는 11만6925군이 피해를 입었다. 김 의원은 "전문가와 양봉농가는 꿀벌의 집단 실종의 주요 원인을 기후변화와 꿀벌응애로 진단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한 양봉농가의 전체적인 위기를 개인의 농가가 대응해 나가기는 매우 힘든 일”이라며 "정부는 꿀벌 집단 실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통받는 양봉농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봉농가 전체의 정확한 피해 파악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꿀벌 집단 실종 농업재해 인정 효과적인 꿀벌응애 구제제 개발 가축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양봉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등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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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 이용자 편의에 중점”[시사픽]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 센터’ 건립과 공간 재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 센터’는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을 위한 시설”이라며 "그러나 설계도면 상에 나타난 각 실 배치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금이라도 실별 배치도를 재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설계도면에서 각 층에 배치가 용도나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다”며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들의 눈높이에 맞는 구조와 시설 배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로 구성된 장애인 체험공간이 각광받고 있다”며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