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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정책 실효성 확보 위한 청년센터 설치”[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미래세대인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 청년정책 수립 전 실태조사 실시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청년센터 및 공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청년센터 및 공간 설치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청년정책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년센터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충남과 강원 두 곳에만 없는 상황으로 청년센터가 설치된다면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민간협력, 주거 안정, 부채경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민규 의원은 “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정책을 추진해야 할 충남 청년센터의 부재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에 어려움이 있고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추진해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미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내 15개 시·군에서는 천안 3개, 아산 2개, 공주 3개 등 총 17개의 센터 및 공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충청남도와 시·군간 업무 협의 등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에 충남청년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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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정착 위해 융자금 상향 추진[시사픽] 충남도의회가 농어촌 지역의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및 후계농어민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한도 규정을 대폭 상향한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오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농어촌의 절대적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년들의 농어촌 유입과 후계농어민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대출한도가 낮고 신용이 부족한 청년농어업인들의 지원한도를 확대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자격인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업 대상일 경우 융자액을 기존 1명당 5000만원 이내였던 것을 1억원으로 증액했고 법인일 경우 기존 3억원에서 5억원 이내로 상향했으며 기금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했다. 오 의원은 “우리 농어촌의 미래는 청년들과 후계농어민에게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청년들의 농어촌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청년의 신규 유입은 물론 안정적인 정착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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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검정 담당 실무자 역량 높인다[시사픽]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4일 기술원 내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도내 농업환경 분야 추진사업인 대표필지 토양검정 사업 추진 계획과 그동안의 실적을 논의했으며 토양검정의 분석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시군 업무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농작물 생육 관측 방법과 토양 환경의 이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했고 최근 검정실에서 토양 분석에 도입·활용 중인 첨단 분석 장비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앞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분석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분석실무자 대상 토양검정 실습 교육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필지 토양검정 사업은 2021년부터 전국 161개 농촌진흥기관이 공동 연구로 매년 5만 6500여 점의 토양시료를 채취·분석해 지역별 토양 화학성을 평가하고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한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작물별 합리적인 비료 사용을 추천한다. 도내에서는 15개 시군농업기술센터가 대표필지 토양검정 사업 이외에도 매년 6만여 점 이상의 토양을 검정해 농업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토양검정 사업은 공익직불제, 토양개량제 사업 등 농업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정확한 토양검정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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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만들어 미래 발전 이끈다[시사픽] 충남도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국내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을 고도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도 담당 부서 관계자, 시·군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용역 수행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 경제자유구역은 김태흠 지사가 ‘1호’로 결재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세부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투자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산업·상업·주거·관광이 포함된 복합 개발 지역이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9개 구역 99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이들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2021년 기준 7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고용 인원 21만 23명, 매출액 135조 1863억원, 수출액 29조 120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충남은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2014년 해제됐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조세를 감면받고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조성비를 감면받거나 부과를 면제받는다. 입주 기업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 임대 부지 조성, 토지 등 임대료 감면 자금 지원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시설 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노동 규제 완화와 외국인 거주자 생활 여건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원스톱 민원 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 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외국 자본 및 기술 유치를 통한 핵심 기술 국산화 추진 신산업 관련 사업 실증 기반 및 활성화 기준 마련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미분양 해결 및 추가 개발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산업 고도화 견인 대한민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10개월 간 수행하는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현황을 살피고 충남 경제자유구역 필요성과 여건 및 발전 잠재력, 추진 방향과 중장기 확장 계획,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다. 또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비전 및 추진 전략, 주력 업종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국내 복귀 기업 등에 대한 유치 목표와 타당성, 전략 등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생활 환경 조성 계획과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계획도 제출한다. 이밖에 토지 이용 및 인구 수용 계획, 지구별 개발계획, 자금 조달 계획 및 개발계획 시행·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 경제성과 파급 효과도 분석한다. 도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올해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국내외 기업 유치를 이끌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5년 개청할 예정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제조업 업황 및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으로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도내 전 산업의 부진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충남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외국 자본과 기술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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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사이버교육’ 도민 누구나 무료 수강[시사픽] 충남도 인재개발원이 도민의 지식 함양과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한 ‘2023년 도민 사이버교육’을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 도민 사이버교육은 11개 분야 600여 개 과정으로 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세부 분야는 도정 핵심 리더십 자기 혁신 경영기법 정보화 자격증 인문·교양 건강관리 외국어 제2외국어 취미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도민의 수요가 높은 자격증 분야는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정보처리기사 등 다양한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청각장애인의 학습 편의를 위해 지난해 교육 수요가 높았던 과정을 대상으로 자막 기능도 추가해 시범 운영한다. 수강 신청은 도민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해 진행하면 되며 피시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다. 길영식 도 인재개발원장은 “도민 사이버교육 내실화를 위해 진행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호응도가 높은 콘텐츠를 배치할 예정”이라며 “도민 의견을 지속 수렴해 사이버교육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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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시사픽] 충남도는 실뱀장어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도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실뱀장어 포획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높아 기수 지역인 금강하구, 간월호, 부남호, 삽교천 일원을 포함해 서해안 일대에서 무허가 조업 및 허가구역을 이탈한 조업 등 불법어업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불법어업으로 우려되는 실뱀장어 자원 고갈과 도내 허가받은 어업인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시군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실뱀장어 불법 포획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강 하구, 삽교천 해역 일원 등 도내 전 기수 지역과 서해안 일원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허가구역 이탈 조업 어구의 형태·규모 위반 행위 어구실명제 미표기 행위 등이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렙토세팔루스로 부화하는 어종이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성장한 뒤 실뱀장어 형태로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인공 종묘 생산과 양식이 매우 어려워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행위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실뱀장어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어업인들의 위법행위 방지와 어업인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현수막 게시 등 불법어업 예방 활동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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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학생들 위한 실질적인 교육 펼칠 것 당부[시사픽]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34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13개 직속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듣고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펼쳐달라고 제안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13개 직속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니 각 기관의 특성이 잘 반영돼 있다”며 “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철저히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국제교육원의 다문화 꿈길 성장 캠프, 진로융합교육원의 진로융합활동 프로그램 개발, 학생교육문화원의 예술영재교육 등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욱 전문적으로 갖춰달라”고 요구했다. 홍성현 위원은 “진로융합교육원이 전국 최초로 충남에 설립되는 만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시설 투자를 충분히 해달라”며 “정기 인사발령으로 기관장 변경 예정인 기관은 연속성 있는 업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연구정보원의 전산직 현원과 전년 대비 운영비 감소 사유를 점검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정책 연구 결과의 신속한 교육현장 환류를 통해 2023년 교육과정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은 “국제교육원의 다문화 꿈길 성장 캠프 권역별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인 통학 편의성이 해결돼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신순옥 위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줘 기쁘다”며 “충무교육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중단하였던 숙박 연수 프로그램을 2023년부터 재개했는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덧붙였다. 윤희신 위원은 “진로융합교육원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된 진로융합 활동 프로그램이 잘 장착되어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또한 이와 같은 활동이 학생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초인 만큼 세심하게 운영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충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13개 직속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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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인재개발원, 예산 및 회계 교육 강화해야”[시사픽]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인재개발원, 충남도립대학교,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의 설립목적은 공직자들을 교육시켜 행정 실무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였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해졌으므로 예산교육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심도있는 강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충남도에서 사용하는 건축물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와 관련 “현재 자료와 일정 등이 현행화가 되어있지 않고 운영방향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과 홈페이지와 다르다 빠른 시일안에 수정하고 교육일정을 수시로 업그레이드 해서 도민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나 자료 요구시 계수가 맞지 않을 때가 있는데 도·시·군 담당자들을 모아서 회계교육을 실시해주길 바란다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은데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은 스마트팜 관련 학과와 관련해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 문제가 중요하다 창업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스마트팜과 관련해 학교에서 취업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화 위원은 “인재개발원은 공무원들이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잘 제공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일선에서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몰라서 선배나 동료들이 일을 알려주지 않아서 일을 하다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올해에도 우수 공무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학과별 부적응학생, 중도탈락 학생 집중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은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취업률 또는 교수님들의 연구성과와 활동에 대한 교수진의 평가를 두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청양 도민들을 위한 교육특강이나, 위원회의 조정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지윤 위원은 도민교육 운영과 관련 “대면교육이 되면 시설에 와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건물이 노후돼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현재 행정동에 석면철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를 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원에서도 시설대여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나 일반 도민의 경우에는 모임이나 교육을 할 때 시설 대여에 대해 잘 모를수가 있으므로 홍보를 통해 활성화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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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품종 개발 필요”[시사픽]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3일 농업기술원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품종 개발 등으로 농업인의 수익성을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현재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시설관리 등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이 심각하다”며 “도 농림축산국과 협력해 난방비를 절감할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복만 위원은 “현재 스마트팜 관련 정책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농업정책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수익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수 위원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예찰도 중요하지만, 업무 효용성을 위해서는 스마트 예찰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관련 예찰 시스템을 도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영호 위원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보급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고 “기술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직 연구원들이 현직 연구원을 보조하는 근무 형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안영 위원은 “밭작물은 이모작 진행에도 수익성이 적어 다른 작물 재배 전환이 미비하다”며 “다른 작물 재배 전환과 수익성 보장을 위해 일관기계화사업을 확대 보급해달라”고 밝혔다. 주진하 위원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정부에서 개발된 품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품종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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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증진 노력 당부[시사픽]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올해 첫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해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양성평등 사회와 가족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여성권익 증진과 충남형 가족정책 추진과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 등 대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 질의하고 “청소년 돌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의 심리지원과 건강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지원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은 여성 역량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관련해 “최근 도청 내에도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대거 활약하고 있다”며 “양성평등사회 뿐만 아니라,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내 여성리더를 인력풀로 관리하고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김선태 위원은 여성가족플라자 조성과 관련해 질의한 후, “충남여성가족플라자와 청소년진흥원의 근본적인 기능 및 역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합한지 신중하게 재검토한 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천안 해바라기센터 운영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 “여성 폭력피해자나 학교밖 청소년 등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과 관련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재취업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일자리 문제이기에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병인 위원은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와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이용률이 증가했으나 예산 및 지원인력 부족으로 일부 특정 서비스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와 소재지인 천안시가 예산을 분담해 운영하고 있으나, 충남 전체를 통합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타 시·군과 예산을 분담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