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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신산업 육성 등 바다에서 미래 먹거리 찾는다[시사픽] 충남도가 해양 신산업 집중 육성 등 바다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도는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해양수산정책 협력과 발전을 위한 ‘2023 도·시군 해양수산관계공무원 공동연수’를 개최하고 해양산업을 선도해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국가의 미래는 바다에 있고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할 만큼 바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해양 신산업 집중 육성 해양수산분야 기반시설 확충 서해안 해양관광 거점 육성 계획을 밝혔다. 먼저, 해양 신산업 집중 육성 방안으로는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와 인증지원센터, 해양치유센터,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을 언급했다. 서천에 들어서는 산업화지원센터와 인증지원센터는 해양바이오 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것으로 각각 2024년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347억원과 250억원을 투입한다.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치유센터는 태안에 340억원을 투입해 건립 중이며 2024년 준공 예정이다. 도는 이 시설과 연계한 해변길워킹, 해변요가, 바다명상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 중이다.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는 해양분야 현장 실무형 전문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서천에 건립하고 있다. 해양수산분야 기반시설 확충은 당진항을 수소부두 특화항만으로 보령신항은 물류와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항만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부지사는 “당진항과 보령신항 뿐만 아니라 대산항은 항로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간척지를 활용해 첨단 양식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어촌뉴딜 300사업과 어촌 신활력사업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양관광 거점 육성은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하고 원산도는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천갯벌은 자원화해 관광벨트를 구축 내용을 담았다. 도는 이들 사업 외에도 양식장 스마트화 및 수산업 현대화 등 현안사업을 비롯한 정부예산 확보 등 시군과 협력해야 할 28개 정책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과 규제완화가 필요한 제도 개선 등 31개의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와 시군은 매년 공동연수를 통해 협력사업 발굴 및 현안해결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국제요트대회 등 메가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태안유류피해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오늘과 같이 도와 시군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해양산업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만큼 도에서도 해양수산분야의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공동연수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 시군 해양수산 분야 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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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비 ‘10조 시대’ 연다[시사픽] 출범 6개월 만에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한 민선8기 ‘힘쎈충남’이 내년에는 국비 확보액 10조 원 돌파를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실국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최종 확보한 9조 589억원보다 9411억원 많은 10조 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핵심 과제 사전 발굴 도정 중점 과제 및 주요 도정 사업 본격 실천 등으로 잡았다. 또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통과 등 민선8기 가시적 성과 창출 2023년 국비 확보 주요 도정 현안 사업 적기 추진 수시 배정 사업 정상 추진 공모 사업 체계적 관리·추진 지난해 정부예산 미 반영 사업 관리 등도 기본 방향으로 내놨다. 목표별 주요 사업 및 내년 확보 목표액을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는 바이오매스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42억원 탄소중립 바이오 가스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5억원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20억원 등을 제시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위해선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2억원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35억원 농촌형 듀얼라이프 타운 조성 3억원 등을 확보한다.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29억원 ICT 기반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10억원 등은 ‘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장항 국가 습지 복원 사업 34억 7000만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시설 증축 개보수 22억원 K-유교 에코 뮤지엄 조성 사업 20억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10억원 등은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내년 신규 확보 목표 사업은 총 95건 2435억 7000만원으로 충남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78억원 차량용 융합 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자립생활 체험 홈 설치 1억 5000만원 가고싶은 K-관광 섬 육성 사업 5억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140억원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 27억 2000만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8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 분석 기술 정립 및 실태조사 5억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200억원 충남 서산공항 20억원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5억원 해양생명자원 전용 조사선 건조 2억원 최첨단 해양허브 인공 섬 조성 5억원 담수호 복원 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 추진 10억원 원산도-효자교 연도교 설치 5억원 등도 신규 사업 목록에 올렸다. 도는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 2∼3월 실국별 부처 정책 간담회 4∼5월 지휘부 부처 방문 활동 6∼8월 부처 반영 상황 보고회, 기획재정부 편성 예산 심의 대응, 국회의원 초청 도정 설명회,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 9∼12월 정부예산안 최종 반영 보고 국회 캠프 운영, 지휘부 국회 방문 활동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채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해는 민선8기 핵심 공약 및 도 역점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며 "목표부터 과감하게 설정하고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전략사업 발굴, 대형 SOC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도는 전략보고회 개최 이후 부서별 중앙부처 및 기재부 방문 등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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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공기관 이전 기업인들이 나섰다.[시사픽] 충남도내 기업인들이 7일 충남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신도시로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속한 일부지역과 기업밀집지역 기업인의 참여는 불투명해 보인다. 도내 9개 시군지회 627개 기업이 참여한 (사)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회장 신동현 이하 연합회)과 시군기업인협의회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내포신도시 이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참여한 시군 연합회장은 공주시(회장 김숙자), 예산군(회장 엄창섭), 서천군(회장 장현기), 부여군(회장 전용관), 보령시(회장 권혁영), 홍성군(회장 이성찬), 태안군(회장 강성윤)등이다. 아산과 청양지역에도 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이날 참여하지 않았고 천안과 서산, 당진 등 기업밀집지역과 계룡, 논산, 금산지역은 협의회가 미구성 상태다. 이날 성명은 "공공기관 통폐합 및 내포신도시 이전을 반대하는 기사 등을 접하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기업단체로써 우려감을 표한다”며 "김태흠 도지사의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신도시 이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성명은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필요하고, 충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 공공기관이 많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사업기능을 조절하고 시설 운영을 효율화해 추가적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공공기관 유지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이후 1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도청 소재지의 인구가 타 시도와 비교하면 현저히 작고 발전 속도가 느린데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공공기관 내포신도시 이전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인구와 경제산업 편중을 이유로 일부 시 지역에 유지된다면 나머지 시군의 중소기업은 공공 행정지원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소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내포 신도시 이전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상호연계성을 높여 도내 모든 지역의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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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지역 보건·의료 ‘합심’[시사픽] 충남도는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보건소장 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하는 보건의료 분야 사업 계획과 시군 현안 등을 공유했다. 도 보건복지국장과 도내 15개 시군 보건소장,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사업 추진계획 도·시군 보건소 추진계획 보고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요 추진 사업 내용을 논의하고 올해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방향을 살폈다. 구체적으로 보건정책과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과 재난 대비 신속대응반 운영을 철저히 하고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강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염병관리과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적절한 조치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일반병상 확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지속한다. 또 결핵환자 및 접촉자 관리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증진식품과는 충남 정신건강관리망 가동 본격화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 운영체계 변경 중장년·청소년 중점 자살 예방 충남지역암센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복지부 지정 내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개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 복지보육정책과 출산지원팀은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의 남성 지원 조건 완화,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확대, 임산부 우대금리 이자 지원사업의 적금 상품 확대 등 올해 달라지는 출산정책 홍보에 집중한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각 시군 보건소의 현안과 건의 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협력과 소통을 다짐했다. 조대호 도 복지보건국장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인 ‘사각지대 없는 지역의료체계 구축’ 실현을 위해 시군과 지속 협력하고 도민 모두가 보건·의료에 대한 걱정 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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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지원 근거 마련[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발달장애의 경우 조기발견과 적기개입이 중요한 만큼, 조례안에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충남의 영유아 건강검진 중 영유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치료·교육·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사항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지원을 위해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사업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 발달장애의 경우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 비용 부담과도 관계가 있는 만큼 조기발견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유아 가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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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사픽] 충남도는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됨에 따라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충남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올해 들어 지난달 7일과 8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도는 국외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이날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7일에도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도내 99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은 가동률 및 가동시간을 조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 등 효율 개선조치를 따라야 한다. 평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도 실시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되면 건강을 위해 실외활동을 줄여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을 생활화하고 미세먼지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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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은 도정의 허리, 열정·의지 가져야”[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팀장 간담회에서 “팀장은 도정의 허리”며 “열정과 의지를 갖고 팀 전체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팀장 간담회는 매주 진행해온 실국원장회의를 월 2회로 줄이는 대신,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 과장 간담회와 함께 올해부터 도입했다. 새 회의 체계 도입 후 처음 연 이날 팀장 간담회는 산업경제실과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등 5개 실국원 90여명의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한 주제 없이 자유롭게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모두말씀을 통해 “지난 7개월 간 팀장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민선8기 도정 과제와 목표를 제대로 세울 수 있었다”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이어 민선8기 비전인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꺼내들며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끌고 나아가는 충남이 됐으면 하는 희망과 바람,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어떤 조직이건 열정과 의지를 갖고 힘 있게 나아가야 한다”며 “공무원 사회 역시 열정과 의지가 없고 역동적이고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철밥통’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열정과 의지 없이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조직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민선8기 첫해 국비 9조 원 시대 개막 국립경찰병원 분원 충남 유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3년 조기 개원 견인 좌초 위기 충남권역 재활병원 재추진 등 지난 7개월간 거둔 일부 성과를 언급하며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더해 “도정의 허리인 팀장들은 ‘큰 숲’을 보는 습관이 배어 있어야 한다”며 팀원들과 함께 팀 전체의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인사와 관련해서는 폭이 적었고 발탁 요인·능력 확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근평 위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한 뒤 “앞으로 발탁인사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과와 능력을 평정하는 시스템을 구축, 발탁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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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권고 근거 마련[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점차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에 대비해 전용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대된다. 에 따라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내 자동차 등록 추이를 보면, 2022년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년대비 37.2%인 43만 1000대가 증가했고 누적 등록대수는 전체 6.2%인 159만대이다. 그 중 전기차는 39만대로 전년대비 68.4%가 증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증가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 자동차 화재사고는 최근 5년 사이 20배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의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3일 제342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반 시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의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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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외국인근로자 지원 통해 농어촌 인력부족 해소”[시사픽]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근로자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정·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 정의를 규정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담도록 명시했다. 또한 고용·중개 및 관리, 교육 및 실습, 산업재해보험 지원, 작업장 이동 지원, 고용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업 현장의 인력수급 불일치가 심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내 농어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4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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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시사픽] 충남도의회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6일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예우방안을 명시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며 명예로운 삶을 살아오신 분들의 예우와 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