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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폐쇄된 석탄발전소 문화공간 조성 제안[시사픽]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8일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폐쇄된 발전소의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과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전환을 주장했다. 편 의원은 “보령화력 1·2호기는 30년 이상 불을 밝히며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주역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오명을 뒤집어쓴 채 역사속으로 사라진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다”며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충남은 14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폐쇄될 예정이어서 지역민의 실직 및 인구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 의원은 보령화력 1·2호기의 활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우수 활용 사례로 서울의 ‘문화창작발전소’와 영국의 ‘테이트모던 미술관’을 소개했다. 편 의원은 “서울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보급과 근대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발전소로 2013년 서울미래 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화창작발전소’로 탈바꿈해 서울의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며 또한 “영국의 버려진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도 ‘문화발전소’로 재탄생해 런던의 랜드마크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령화력 1·2호기의 경우는 국가보안시설로 다른 발전소와 인접해 있어 이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며 “1·2호기 중 1호기라도 원형 그대로 옮겨 충남의 산업유산으로 보전하고 서해의 낙조를 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편 의원은 전기요금제를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바꾸는데 충남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배전 손실률은 2021년 기준 2.53%”이라고 지적한 뒤 “전력을 송전할 때 거리가 멀수록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다.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전기요금을 면제·감면해주고 송전거리별로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편 의원은 “우리나라 전력수급 체계는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양극화 구조를 갖고 있다”며 “더 이상 전력생산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희생되지 않도록 충남도에서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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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내포신도시 시·군 상징조형물 통합관리 해야”[시사픽]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8일 열린 제342회 충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포신도시 내 설치된 15개 시·군 테마광장 상징 조형물을 통합관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개 시·군 상징 조형물은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서해안권, 금강권, 내륙권, 북부권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내포신도시 내 간선도로변 주요 교차로 부지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15개 시·군의 상징성을 전달하고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설치된 조형물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조형물이 내포신도시 곳곳에 위치해 있어 내포신도시를 처음 찾는 사람들은 조형물을 보고 이곳이 내포신도시인지 다른 지역인지 당황스러워 한다”고 말했다이어 “조형물이 설치된 공간을 테마광장으로 조성한다고는 했지만 일부 조형물은 표지판 하나 없이 횡단보도 앞에 덩그러니 설치되어 있어 지역 대표 상징물이라기 보다는 도시 시설물로 착각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조형물은 일부러 찾아야만 볼 수 있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예산낭비 논란도 있는가 하면, 각 지자체에서 설치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적게는 3000만원, 많은 곳은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형물의 크기와 질이 제각기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군의 특색을 살리며 도민 화합을 도모하고 내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상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설치한 조형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전에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 즉 홍예공원 등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모아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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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강력 촉구[시사픽] 충남도의회는 8일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구체화할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기준 한우산업 종사자 수는 35만 7000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우산업에 관련된 인구는 약 88만명, 연관된 산업 예산은 약 13조 1500억원 정도이며 생산액은 5조 700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2019년부터 한우농가들은 한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캠페인 등 농가 단위에서 자구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계속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 제로화가 시행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변수가 관련되어 있어 한우농가는 오랜 기간 가격 불안정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도축·출하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은 전무하다. 이 의원은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목표·기본방향 설정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한우산업 발전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2022년 12월 21일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축산법’의 법령 체계로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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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충남도의원 “공주 학교재배치, 균형있게 이뤄져야”[시사픽] 공주지역의 학교 균형 재배치 논의와 관련해 교육당국의 책임 회피로 인해 시민들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주시 강남권과 강북권 간의 초·중·고교 균형 재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공주시 원도심 지역인 강남에는 일제강점기인 1900년대 초부터 총 15개의 초·중·고가 개교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1980년대 중반 신관동을 중심으로 개발된 지역은 5개의 학교밖에 없고 도심과 떨어져 도보 통학이 쉽지 않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의 중·고등학생은 각각 1,110명, 1,945명으로 신도심 지역의 학생수가 훨씬 많아 학교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공주시는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청은 강건너 불구경 식으로 논의를 미뤄왔다”며 “최근 송선·동현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시설 재배치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시민들 간 갈등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강남 학교의 단순 이전,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원도심 공동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만큼 단순한 이전과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도심 공동화를 막고 강북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로 단순히 눈 앞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닌 먼 미래까지의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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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충의사에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하자”[시사픽]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예산군 충의사에 ‘윤봉길 역사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방 의원은 “윤봉길 의사는 야학당 개설, 월진회 조직, 농민독본 저술 등을 통해 문맹퇴치운동 등 다양한 농촌부흥운동을 전개했으며 세상을 움직이려거든 내 몸부터 움직이라며 일본군 전승기념 행사에서 폭탄을 던져 꺼져가는 독립운동의 횃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장개석 총통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감화하는 계기가 됐고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이끈 단초가 됐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올해는 4·29 상해 의거 91주년으로 윤봉길 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하고 이어가기 위해 윤봉길 의사의 고장인 예산군 충의사에 윤봉길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4월 윤 대통령은 충의사 내 4·29 홍커우공원 재현, 회중시계 광장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계획’ 보고를 받고 크게 공감했다”며 “오늘 발언이 충남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이와 함께 역사공원 내 ‘충남의병기념관’을 건립해 나라사랑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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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규 정책지원관 13명 임용[시사픽] 충남도의회는 8일 신규 정책지원관 13명을 임용했다. 지난 1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공개경력경쟁 채용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신규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7급으로 6개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5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정책지원관의 주요업무는 조례 제·개정 및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 지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등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회는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과 한태식 예산정책담당관의 강의로 조례 제·개정 심의, 예·결산안 심사 등 정책지원관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길연 의장은 “우리 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과 기존의 정책지원관 등 24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해 충남도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충남도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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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충남도의원 “홍성·예산 행정통합 고민해야”[시사픽]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충남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의뢰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위험정도를 분석한 결과 ‘소멸 고위험단계’에 진입하는 기초자치단체는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 2067년 216곳, 2117년에는 221곳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거의 모든 곳이 소멸될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금산, 부여, 태안, 서천, 청양이며 소멸 위험지역은 홍성, 예산, 보령, 논산, 공주, 서산, 당진 등 천안, 아산, 계룡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지역 소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멸지수 0.2 이하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데, 홍성의 소멸지수는 0.37, 예산은 0.22로 홍성과 예산도 소멸 위험지역에서 소멸고위험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명백한 현실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행히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라는 특수한 공통분모가 존재하므로 새로운 발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행정적 이원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 홍성, 예산이 함께 참여하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출범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특별지자체 설립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홍성과 예산의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도 “이는 인구소멸위험이라는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것이니 만큼, 지역사회의 갈등을 넘어 차근차근 준비해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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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에 충남도의원들 나섰다[시사픽] 충남도의회 홍성·예산 지역구 의원들이 8일 충남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과 행정도시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 내포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주진하(예산2)·방한일(예산1)·이종화(홍성2)·이상근(홍성1) 의원을 비롯 예산·홍성 군의원들이 참석했다. 회견에 나선 주진하 의원은 "정책·연구·기획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원을 도청이 있는 내포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최소한의 경영파트만 이전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아산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감정을 내세우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맞춰 도내 공공기관 중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25개 기관을 18개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솔선수범이 절실함에도 공공기관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내로남불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 이전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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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에 ‘사과문’ 보낸 김태흠 지사[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인사와 관련해 “발탁 승진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 직원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내고 공식 석상에서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3일 오후 도청 전용 이메일을 통해 ‘5급 인사와 관련해’라는 제목의 글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 충남도지사가 인사와 관련해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글을 통해 김 지사는 “그동안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30% 내외는 발탁 인사를 하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드렸는데, 이번 인사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발탁 인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의 폭도 적었고 발탁할 수 있는 요인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근평 위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앞으로 발탁 인사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공과, 능력을 평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발탁 인사는 실국장들의 추천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다시 한 번 약속드렸던 발탁 인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인사 시스템 개선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팀장 간담회를 통해서도 사과의 뜻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인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정성과 공평성이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적재적소”고 강조했다. 직원들을 자신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해야 성과를 올리고 조직의 생산성도 높아지는 만큼, 적재적소에 초점을 맞춰 인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지사는 이어 “근평으로 하면 공정·공평성 측면은 부합하지만, 대부분 먼저 온 사람이 승진하게 된다”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탁 등이 없다면 조직은 경직되고 느슨해질 것”이라며 30% 내외 발탁 약속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해 말 발탁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해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문안을 보냈다”며 최근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낸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당부한 뒤, 인사 시스템 개선을 거듭 약속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일 2023년 상반기 5급 심사승진 대상자 30명을 선발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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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년 창업·창직자 성장 지원 강화[시사픽] 충남도는 8일부터 22일까지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 등을 제공할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한 예비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는 단기적인 보조금 지원에서 벗어나 참여 청년들의 어려움 해소 및 성장을 도와줄 창업 컨설팅 지원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으로 창업·창직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컨설팅과 후속지원을 강화했다. 선정된 전문 업체는 교육 등 역량강화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참여 청년의 수준별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기간은 9개월이며 창업자의 수준 진단 및 목표 설정을 돕고 이에 따른 맞춤형 창업 교육·컨설팅·멘토링 등을 제공하면 된다. 도와 선정된 컨설팅 업체는 청년들의 보조금 집행에 따른 행정업무를 도와 창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중간·최종 성과평가를 통해 창업자가 보완해야 할 점을 명확히 제시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투자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투자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종료 전 투자자를 초청한 데모데이도 진행한다. 신청 자격은 자체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과 충분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창업자의 수준별 컨설팅이 가능한 업체이다. 도는 충남의 지역 특색을 이해하고 있으며 창업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직·간접민간투자 유치 등 후속지원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도 청년정책관실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누리집 및 다이내믹충남청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원태 도 청년정책관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좋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충남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